[구미뉴스]=경북 구미시(을)지역 4·15국회의원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영식 후보가 '구미시 보통교부세' 공약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좌부터 민주당 김현권 후보,  통합당 김영식 후보

민주당 김현권 후보는 예비후보 때인 지난달 25일 "구미시 예산 2조5천억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김현권 후보는 6일 TV토론회에서도 보통교부세와 관련해 "시민 1인당 예산이 김천시 734만원, 안동시 722만원인데 비해 구미시는 267만원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보통교부세가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구가 14만 명인 김천시의 보통교부세가 3,893억원, 16만 명의 안동시는 5,187억원이지만 구미시 인구는 42만 명인데 1,088억원이라며 구미시의 보통교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김 후보는 “김현권 후보의‘예산 2조5천억원 시대 열겠다’는 공약은 구체성이 없이 단지 예산 목표치를 제시한 것 자체가 허구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후보는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반비례해서 교부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보통교부세를 증액하려면 재정자립도를 낮춰야만 가능하다”면서 “국회의원 후보가 노력해서 보통교부세를 따 온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반비례해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증액하려면 재정자립도를 낮춰야 가능하다"며 "1인당 보통교부세 규모가 작다고 타 도시와 균형을 맞추겠다는 논리는 지자체의 예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도시인 구미시의 보통교부세가 안동시나 김천시 만큼 늘어나려면 구미공단 기업체들의 납세액이 현저히 줄어야 가능하다"며 "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져 교부세가 늘어나면 김 후보는 자신의 공약이 달성됐다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현권 후보는 "예산에 대한 김영식 후보의 이해 수준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되받았다.

이어 김현권 후보는 "교부세 배분 기준은 '재정자립도'가 아니라 '재정력지수'이며 이는 기준수요액 대비 자체수입을 말한다"며 "기준수요액 산정은 구미시가 손해를 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안부와 적극 협의해 기준수요액 산정방식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반박 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 산정에 활용하는 보정계수도 비중이 커서 국회의원의 능력과 힘만 있다면 충분히 증액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이 문제를 방치했기 때문에 구미 시민이 역차별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