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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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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 금융 앱을 통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가능

-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확대

※과다 신고로 경정청구한 경우에도 2개월 이내 부과제척기간 연장

-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1일 0.03%→ 1일 0.025%)

지방세징수법

- 체납된 지방세 중가산금율 인하(1개월 1.2%→ 1개월 0.75%)

- 독촉장·납부최고서 발급 시 납부기한 연장(10일→20일)

지방세법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대상 확대

․ 용도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포함

※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과세표준 제외(단, 법인은 포함)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중과세 대상 확대

․ (2배) 학원(500㎡ 이상), 하역장, 집배송 시설 등

․ (3배) 5층 이상 병원, 병상 100개이상 종합병원

지방세

특례제한법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취득세 50% 감면)

- 청년창업기업 5년이내 부동산(취득세 75% 감면)

- 농어촌주택개량 재산세 감면 폐지 등

- 다자녀양육 차량 최소납부세제 적용

-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한도 설정(50만원)

- 농업용시설에 대한 감면기준 신설

- 유공자 주택 취득 후 60일이내 대부금 수령의 경우 감면 대상 포함

-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취득세·등록면허세 50%, 재산세 100% 등)

경상북도

도 세 감면조례

- 다자녀가구가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취득세 50%)

※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