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지사는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이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청구인은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통지한다.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결정된 청구인은 지정된 변호사로부터 상담, 청구서․보충서면 등의 서류 작성, 행정심판 심리 시 구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호사가 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대리 진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내 권역별 안배를 위해 1월중으로 국선대리인 15명을 위촉할 예정이며, 그 동안 권익구제 절차에서 소외돼 왔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을 통해 법률전문가에게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권익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Copyright @2024 구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성주군(군수 이병환)은 14일 경상북도 주관 2024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에서 22개 시·군 중 전체 1위인 ‘대상’을 수상하여 기관 표창 및 시...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성주군(군수 이병환)은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성주참외 팝업스토어 「참외 청문회 : 대답해줘 성주군」을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운영한다.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이병환 성주군수는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관내 사찰을 돌아보며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였다. 이군수는 성주읍 임정사, 관...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는 제62회 경상북도민체육대회 대학/일반부 축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1일 구미 낙동강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진행된 ...
[구미뉴스]=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남성관)은 5월 16일(목) 14시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연수관 중강의실에서 흡연 및 마약 등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청소년 건강피해에 대응...
[구미뉴스]=구미시는 16일 삼성전자 구미사회공헌센터와 굿네이버스경북서부지부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해 후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구미사업장에서‘나눔 키오스크사...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는 5월 16일(목) 13:00-17:00, 1층 중회의실에서 구미지역 기업체 및 기관·단체 세무·회계 담당자 60여명이 ...
[구미뉴스]=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상북도 공항신도시조성과는 14일 ‘2023년 실적 부서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받은 2...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가 13일, 14일 양일간 지역 최초로 물을 주제로 ‘워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12시~ 오후 9시 30...
이 회사는 채용설명회를 통해 2차 전지용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설비·정비, 제조 기술에 필요한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민수 구미대 인재개발처 교수는 "4차...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2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포항지역 산․학․관 업무 협약식을 했다. 협약형 특성화고...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 보건계열 학과들이 올해 국가고시에서 100% 합격률을 이어가며 전국 최상위 합격률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는 14일(화) 오후 2시 20분, 도청 사림실에서 포항시, 경주시, 한국공항공사포항경주공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함께 2025 APEC 경주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는 14일(화) 오전 11시, 도청 다목적실에서 2023년 도정성과 우수시군 및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3년도 업무성과에...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는 10일(금) 오후 6시 20분, 구미시민운동장에서‘새희망 구미에서, 하나되는 경북의 힘’이라는 구호 아래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을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시에서 개최한 경북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13일 폐회식을 끝으로 4일간 이어진 체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