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의회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 김준열)는 10월 30일(화) 경주에서 장경식 경상북도회의장, 박용선 의회운영위원장, 정책연구위원, 5개 의원연구단체 대표, 경주출신 도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첫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에 관한 김상미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의 주제발표와 함께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상미 원장은 “지방의회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단계이다.”라고 말했다.
❚ 주민 선택권에 의한 지방정부 자주조직권 규정 법률로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와 효력 강화 ❚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구축 |
이에 대해, 김상조 의원은 지방세제의 불합리함을, 김시환 의원은 지방 균등 방안에 대해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춘우 의원은 중앙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필요함을, 도기욱 의원은 지방의회 조직, 예산 등 분야의 자율성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5개 의원연구단체(공동주택정책연구회,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실버정책연구회, 지구촌새마을연구회, 친환경에너지연구회)의 2019년도 연구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되었다.
또한 정책연구위원회는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현장과 구도심재생사업 우수 사례 황남동 황리단길, 그리고 주민이 직접 마을을 꾸며가는 서악동 마을공동체 및 문화재 돌봄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정책연구위원회 조현일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의원들의 입법정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엇보다 의원님들이 마음껏‘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부방’으로서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가 더욱 더 왕성한 정책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고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다.”면서, “지방 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을 정책연구위원회가 중심이 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임시총회를 통해 정식 출범하여 2년 간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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