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구미경실련은 경상북도지사 후보들에게 6.13 지방선거 후보선택 도우미 자료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폐지(축소) 등 10개 현안” 질의 및 찬반만 표시하는 “후보선택도우미 질의 21개”를 보내고 답변서를 요청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폐지(축소) 등 10개 현안 질의

①경주세계문화엑스포 전면폐지 또는 해외엑스포 폐지 ②구미공단 등 남북경협 피해예상지역 대책 ③지방소멸 대책 ④사드 대책 ⑤고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⑥건강불평등 대책 ⑦‘집토끼 우선’ 청년 일자리 대책 ⑧지진·원전축소 동해안경제살리기 대책 ⑨청렴도 ‘전국 꼴찌’ 대책 ⑩대구공항 이전 논란 확산 대책

‘중앙경실련은 최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보내는 분야별 정책질의, 지역현안 질의, 후보선택도우미 질의를 담은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경북을 담당한 구미경실련은 지역현안 질의 10개, 찬반만 표시하는 후보선택도우미 질의 21개를 정리했다. 답변은 선기운동기간 중에 공개한다.’

1. 지역현안 질의

①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경주시 분담금이 2016년 경주에서 논란이 됐다. 지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가 26억원을 내는 것도 부담이고, 행사 후 관광유입 효과도 크게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경주시는 2013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도 39억2,500만원을 투입했지만 관광유입 효과는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았다. 해외 엑스포 예산은 총 100억원 중 정부 28억원, 엑스포조직위원회 20억원, 경주시와 경북도가 각 26억원을 분담한다. 한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1,459억6,300만원이 투입됐지만 수입은 286억8,600만원에 불과했다.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사업이다. 100억원짜리 해외 엑스포를 열지도 않는 2018년도 예산 만하더라도 총 231억6천만원 중 예치금 118억7천만원을 빼면 112억9천만원인데, 경북도와 경주시 보조금이 각 42억원과 7억원이다. 그에 비해 수익금은 156억4천만원 중 이월금 147억2천만원을 뺀 9억2천만원에 불과하다. 엑스포를 개최하지 않는데도 적자(운영비)가 무려 103억7천만원이다!(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홈페이지-경영공시) 경주엑스포가 ‘돈 먹는 하마’ ‘속 빈 강정’이란 비판이 언론에 보도되는 이유이다. 전면 폐지하거나 해외행사를 폐지하는 등, 경주엑스포 예산낭비 대책은 무엇인가?

②4.27 판문점 선언 이후 경북도는 포항영일만항 북방교역 전진기지화, 평양-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농업·조림 지원 등 남북경협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경북 수출의 63%를 생산하는 구미공단 기업의 저임금 북한이전, 경주·안동·문경 등 경북관광의 북한이탈 등 지역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강원도가 중심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남북경협 대책과 경북도내 지역별 남북경협 명암 대책은 무엇인가?

③경북 345개 읍·면·동(출장소 포함) 가운데 지난해 6개 읍·면·동의 신생아 출산이 ‘0’을 기록했다. 영덕군 축산본면에는 아예 초등학교가 없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6,500여 명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떠났다. 경북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소멸우려 지역으로 분석된 배경이다. 마을과 지역 살리기 중심이 아닌 개별금전지원 중심 기존 정부·지자체의 인구대책도 한계가 드러났다. 전남에 이어 소멸우려 2위인 경북의 지방소멸 대책은 무엇인가?

④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는 여전히 배치 자체가 경북의 중요한 현안이자 갈등 사안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의 내용과 성사 여부 또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사드 문제에 대한 후보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인가?

⑤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이 인천·세종·강원·전남·전북으로 확대 추세인 가운데, 보수 한국당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도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했다. 경북도도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

⑥경북의 건강불평등 지수가 전국 하위이다. 기대수명은 경기도 과천시가 86세로 1위인데 비해 경북 영양군은 79세로 전국 꼴찌이다. 건강수명은 서울시가 69.7세로 1위, 경북은 전국평균 67.1세보다 낮은 64.8세로 12개 광역 지자체 중 10위로 나타났다.(2014년 기준,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공기 좋은 농촌이 오래 산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시대로 바뀌었다. 기대수명보다 건강수명이 중요하다. 경북도민들의 건강수명을 높일 대책은 무엇인가?

⑦경북도의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농촌으로 이주해 수익사업을 하는 10명을 선발해 1인당 연간 3천만 원의 활동비와 사업화 자금을 최대 3년 동안 지원한다. 경북에서 창업하겠다는 다른 시·도의 도시청년 부부 10쌍을 선발해 6천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도 올해 시행한다. 이처럼 경북도 청년 일자리사업은 중장기 확장성을 포기한 채 반짝 보여주기 식이다. 농산물 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지원확대와 농촌교육환경 개선 등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도시청년을 유입하는 ‘집토끼 우선’ 청년 일자리 대책은 무엇인가?⑧경북도가 신산업으로 추진했던 동해안 원전 클러스터 사업이 폐기된 동해안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체산업으로 논의·추진되고 있지만, 풍력발전소 건립 1호 지역인 영덕주민들은 이제 소음 등으로 풍력발전을 혐오시설로 받아들이면서 추가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도 경북이 면적비율 22%로 전국 최고 7천여 곳에 달해 곳곳에서 환경훼손과 주민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지진사태까지 겹친 포항시는 아파트 미분양이 치솟고 있다. 국립지진방재센터 등 지진관련기관 유치와 관련산업 육성, 지진안전테마파크 건립 등 포항시를 지진안전도시로 만들고,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 등 원전 클러스터 대체산업 발굴 등 동해안지역 경제 살리기 대책은 무엇인가?

⑨경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를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으면서, 부패가 만연한 지자체라는 비판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북도 부패 문제의 원인에 대한 후보의 생각과 청렴도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⑩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 지지 선거표 이탈을 막기 위해 졸속으로 결정한 데다, 대구시까지 시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구공항 경북 통합이전 사업이 암초에 부딪쳤다. 예천군으로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존치해야한다는 대구시민여론조사 과반수와 시민단체·민주당의 반대에다 한국당 일부까지 가세, 6.13 대구시장 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한국당 후보인 현 시장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경북도는 무반응이다. 부산에선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민주당 부산시장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공약하면서, 현행 김해 신공항 추진 입장의 한국당 후보와 충돌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경북도민을 얕잡아보는 ‘군공항만 이전’을 수용할 것인지, 남부권신공항(밀양vs가덕도)을 재추진할 것인지, 대구공항 이전 논란 확산 대책은 무엇인가?

Ⅱ. 후보선택도우미 질의(찬반 표시)

①강원상품권(강원도 발행), 포항사랑상품권 등 상시 5%안팎 할인 광역·기초 고향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 있다. 경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시·군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독려해야 한다.

②식자재를 계열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대기업을 설득해 경북농산물로 대체함으로써 로컬푸드를 활성화해야 한다.

③새마을세계화 사업은 꼭 필요할 경우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사업을 폐지하고 예산을 농촌경제 살리기로 돌려야 한다.

④방만한 행사성 예산과 민간단체 보조금을 축소해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⑤장애인도 버스와 기차를 타고 여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⑥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이중 언어교육을 특화해 해외 전문가로 키워야한다.

⑦취약지역 문화복지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 인력이 운영하는 ‘생활문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특화·육성해야 한다.

⑧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감사기구(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⑨경북도와 산하 기초단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실질화해 퇴직공무원 낙하산 인사 불신을 근절시켜야 한다.

⑩경북도 산하 지방공사와 의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도의회의 인사검증 대상을 출자·출연 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⑪봉화군 세계 2위 규모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을 계기로 북부권 산림관광휴양자원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⑫권역별 지자체간 공동사업에 높은 예산 가산점을 부여해 균형발전을 활성화해야 한다.

⑬낙동강 오염원인 봉화군 영풍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

⑭인허가 요건에 맞더라도 혐오시설 등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선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사전 수렴하는 등, 민원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

⑮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급여를 주는 공로연수제를 폐지해야 한다.

⑯정책실명제를 실질화하기 위해 잘 보이는 공개적인 곳에 표시해야 한다.

⑰고령군과 대구시 달성군을 연결하는 낙동강 강정고령보 교량에 차량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

⑱대구광역시를 500만 대구·경북 중추도시로 인정하고, 활용과 협력을 병행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상생사업을 실질화해야 한다.

⑲현행 소선거구제의 불비례성은 세계 최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⑳선거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

㉑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