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ㅇ ‘18.3.24.까지 환경부서에 제출

- 구미시 시민만족과(환경산림민원담당) : 축산농가, 건축사사무소, 축협

-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환경담당) : 축산농가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제5호서식 참조

② (구미시) 허가신청서 보완요구

ㅇ 법정민원 처리기한*내 보완요구

- ‘18.9.24.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인허가 서류 및 시설 완비) 요구

③ (축산농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ㅇ ‘18.9.24.이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 위반내역, 현황측량성과도(또는 계약서), 위반요소 해소 계획 및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악취 적정관리방안 등

④ (구미시) 적법화 이행계획서 평가 및 보완 이행기간 통보

ㅇ 환경부서 및 적법화T/F에서 이행계획서 평가하여 적정 이행기간(‘18.9.25.부터 기산, 최대 1년) 등 결정

 적법화 이행기간 및 기간내 인허가와 시설 완비토록 통보

⑤ (축산농가) 적법화 절차 이행 및 인허가 서류 제출

ㅇ 측량․설계, 이행강제금 납부등 적법화 절차 이행

-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설계 및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ㅇ 건축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등 인허가 서류를 건축부서에 제출

※ 적법화 보완기간내 완료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 발생시 보완기간 연장 요청 가능

⑥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

ㅇ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후 배출시설 준공검사신청서 환경부서에 제출

⑦ (구미시) 건축 준공검사,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 검사

ㅇ 건축 준공 검사,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 검사

구분

1단계(‘18.3.24.까지)

2단계(‘19.3.24.까지)

3단계(‘24.3.24.까지)

돼지

600㎡이상

400㎡~600㎡미만

400㎡미만

소·말

500㎡이상

400㎡~500㎡미만

400㎡미만

닭·오리

1,000㎡이상

600㎡~1,000㎡미만

600㎡미만

양·사슴·개

200㎡이상

100㎡~200㎡미만

100㎡미만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닭·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축사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말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닭·오리 사육시설

닭 또는 오리는 축사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축사 면적 200㎡ 이상.

양·사슴 사육시설

축사 면적 200㎡ 이상.

개 사육시설

축사 면적 60㎡ 이상.

방목 사육시설

돼지 36마리 이상, 소ㆍ젖소ㆍ말 9마리 이상, 닭ㆍ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ㆍ사슴 50마리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