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공휴일에 모든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여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소위 달력의 ‘빨간 날’에 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쉬고 있으나,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별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른 실정이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노동조합으로 보호 받는 전체 10%의 근로자들은 당연히 유급휴일로 공휴일에 쉬고 있는 반면, 영세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 노동조합이 없는 90%의 근로자들은 설이나 추석 명절조차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자신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쉬고 있다. 휴식마저도 양극화되어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장석춘 의원은 “지금 시급한 진짜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에 일해서 수당 50% 더 받는 사회’가 아니라 ‘휴일근로가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에 맞도록 휴일을 휴일답게 정상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세중소기업 등 사업주의 부담 우려에 대해 장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을 통해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 사항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취약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의 질곡이 되어버린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논란에서 과감히 벗어나 휴일의 정상화, 휴식의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Copyright @2024 구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가장 한국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인 경주시는 내달 6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앞두고 막바지 경주 당위성 등 유치 홍보에 전력을 ...
[구미뉴스]=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관장 장선희)은 지난 18일 북스타트 주간 기념공연인‘뚜비, 메가파워!’를 개최하여, 유아·초등학생·부모 등 가족 80명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인...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영천시는 제22회 영천한약축제를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영천한의마을에서 개최한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6시 45분 영천한의마을 잔디광장 주 ...
[구미뉴스]=경상북도교육청과학영재교육원(원장 진재서)은 5월 18일(토) ~ 19일(일), 1박 2일 동안 포항공과대학교 및 Apple 디벨로퍼 아카데미에서 진로현장체험을 운영하...
구미뉴스는 매일 독자 여러분께「경상북도 오늘의 일일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일 시 ...
구미뉴스는 매일 독자 여러분께「구미시 오늘의 행사」를 알려드립니다. 일자 시간 업 무 명...
[구미뉴스]=구미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민욱)는 5월 17일(금) 구미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에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및 남성관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구미뉴스]=구미시는 17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경상북도‧구미시 관계 공...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가 13일, 14일 양일간 지역 최초로 물을 주제로 ‘워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12시~ 오후 9시 30...
이 회사는 채용설명회를 통해 2차 전지용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설비·정비, 제조 기술에 필요한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민수 구미대 인재개발처 교수는 "4차...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2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포항지역 산․학․관 업무 협약식을 했다. 협약형 특성화고...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 보건계열 학과들이 올해 국가고시에서 100% 합격률을 이어가며 전국 최상위 합격률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사단법인 박정희와 대한민국(이사장 김용창) 은 5월 16일(목) 오후 2시 송정공원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정희와 대한민국 산업화 기념탑”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시는 17일(금) 오전 11시 20분, 시청에서 ㈜오르타머티리얼즈 윤형석 대표,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시의회 의장, 경제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는 14일(화) 오후 2시 20분, 도청 사림실에서 포항시, 경주시, 한국공항공사포항경주공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함께 2025 APEC 경주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는 14일(화) 오전 11시, 도청 다목적실에서 2023년 도정성과 우수시군 및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3년도 업무성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