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의회 한혜련 의원(영천)은 18일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렛츠런파크 영천」건설 조속 추진, 영천지역 불량도로 선형개선, 경북도 저출산․고령화 대응 콘트롤타워 설치,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렛츠런파크 영천」건설과 관련하여,
「렛츠런파크 영천」건설사업은 ‘09년 10월 한국마사회 공모에 경북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어, 그 동안 경북도와 영천시에서는 약 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매입과 주진입도로 건설, 이주단지 조성 등 관련 사업을 현재까지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주체인 한국마사회는 지금까지 설계업체 공모에만 약 40억원을 투입하였으나, 후속 사업 추진에 미온적이며, 레저세 문제가 확실히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 착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다고 밝히며,「렛츠런파크 영천」건설에 남은 마지막 걸림돌인 레저세 감면 문제 해결방안 마련과 한시기구였던 ‘경마장건설추진단’을 재가동하여, 경북도 말산업 육성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영천지역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한혜련 의원이 초선인 7대 의회(‘02.7)부터 줄기차게 요구하여, 2010년 착공한 금호~대창간 지방도 909호선 4차로 확장공사는 현재, 금호읍 교대리에서 덕성리까지 전체공정의 13%인 1단계 사업만 마무리 되었으며, 2~3단계 사업인 덕성리에서 대창리까지는 도로선형이 매우 불량한 병목구간인데다 노폭 또한 협소해 차량 정체가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라 밝히며, 조속한 확장공사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또한, 현재 영천시 북안면과 청도군 운문면을 연결하는 유일한 지방도로인 921호선 마일재구간의 도로선형이 매우 불량하여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겨울철에는 상습결빙으로 통행이 수시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터널건설과 우선적인 선형개량을 촉구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답뎐을 하고 있다. |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하여,
경북은 이미 절대인구 감소시대로 진입하여, 가임인구 비율은 42.9%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위이고,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07년 90.9에서 ’16년 153.3으로 급격히 높아져서 전국 평균 99.5를 크게 넘어섰고, 특히, 전국에서 30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10개 중 경북의 시·군 6개(의성, 군위, 청송, 영양, 영덕, 봉화)가 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고령화정책은 노인효복지과, 저출산 정책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각각 집행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북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구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경상북도의 모든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을 기획·심의·의결하고, 컨설팅 하는 기능을 통해 현재 시·군의 인구유치를 위한 경쟁을 예방하고, 경상북도 차원의 인구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정·관리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경북에서 진행하고 있는 151개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출산율 영향평가제를 우선 실시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지사실에 ‘출산율 현황판’을 걸어, 경북의 저출산 극복정책을 도지사가 직접 챙겨줄 것을 제안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가뭄대책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발표에 따르면 한반도의 가뭄발생 빈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비와 눈 등이 내리지 않는 무강수 일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7.7.18 기준으로 도내 저수율은 53.7%로 평년 65.0%보다 낮은 수준이고, 특히 영천댐 29.8%, 운문댐 29.0%, 성주댐 29.4%로 주요 댐 저수율이 20%대에 불과해 평년의 절반에 머물러있으나, 우리도의 가뭄대책은 가뭄이 발생하면 대책반을 구성하고,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수준이라고 밝히며, 낡은 관수로 교체로 누수를 막고, 가용 수자원과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저수지의 지속적인 관리를 제안하며, 증가하고 있는 가뭄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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