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울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울타리) 설치 보조사업'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 농가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울진읍은 박모 씨 등 49명의 농가에 60%의 보조금(약 2억 8,388만 원), 농민 자부담 40%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울진군은 울타리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농가가 시공업체로 부터 확인해야 하는 견적서도 받아 보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여 농민들은 울타리 보조사업이 농민들을 위해 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특히 울진군청 K 과장은 울타리 시공업체가 북쪽에 한 분, 남쪽에 한분이 있다고 하면서, 특정인의 정보를 알려주면서 공사를 잘하는 업자라고 소개했다.

울진군 관련 부서에서는 업체와 농가에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이 정해져서 군에 제출되면 자신들은 비율(6:4)만 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각 읍·면사무소에서 서류 검토를 거쳐 온거라 울진군청은 잘못이 없다고 해명했다.

시공업자가 농가에 견적서도 없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울진군청에서 공문이 안 왔냐고 되물었고, 공문이 왔다고 하면 그게 견적이고 금액이라고 했다.

시공업체는 견적서도 필요 없고 A, B 농가에서 울타리 신청이 있다고 서류 제출하면 울진군에서 전체 면적을 산출해서 1m 가격으로 산출하면 그게 견적이고 금액이라고 했다.

올해 읍내리 B농가에 울타리 설치사업 규모(전체길이)는 366m(드론으로 측정한 거리)기둥이 152개(366m÷2.4m=152개) 정도이고 기둥 간격이 2.4m 철문 8m로 사업비가 980만 원 인데 자비 40%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런데 설치 현장을 둘러보니 기둥 간격과 설치 규모가 차이를 보여 울진군에 이의를 제기한바, 시공업체 대표는"금일(8월 22일) 현장에서 계산해보니 설치 규모는 330m라고 하면서 애초 366m 설치 면적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했다.(366-330=15개의 기둥이 절감되어 즉 업자가 이득을 취함)

올해만 해도 이 업체는 전체 49개 농가 중 약 30개 농가의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시공했고, 이런 행태를 봤을 때 전체 설치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쯤 되면 특정 업체에 일감몰아주기라는 의혹이 든다고 농가주들은 언성을 높여 반발했다.

애초에는 7월 31일까지 공사를 마쳐야 함에도 부실 울타리 논란으로 한 달이 연기됐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관할군청 담당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전체거리와 말뚝 거리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하여, 남의 땅으로 점용하여 울타리가 설치된 것을 지적하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시공을 다시 하면 된다”라고 모호한 답변을 했다.

근남면 장모(67세) 씨는 업체가 표준시방서대로 공사를 해도 이문이 남는데 무리하게 공사를 시행한 것 같다”며 "군 공무원의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울진읍 K모(58세)씨는 "울진군의 보조금은 눈먼 돈인가? 먼저 본 게 임자인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권 카르텔인가 은근슬쩍 전체 면적을 부풀려 놓고, 시방서 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데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눈 감고 있는 것 같다”며 "농가가 모르면 덤태기를 쓸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점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울타리 사업을 시행한 전체 설치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농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들의 항의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완료 계가 들어오면 그때 현장에 나가 철저히 검사해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것은 금액을 삭감하면 된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농가들은 "말만 60% 보조이지 실질적인 보조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주장들을 하며 "그러면 농가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울진군은 뒤늦은 수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는 실정이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무성의한 태도는 군민들의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