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구미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장호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형곡, 송정, 원평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재우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 지방 의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방류 철회를 촉구결의나 자유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미시의회에서는 2021년 5월에 이미 본회의장에서 결의하였기에 결의문이 아직 유효한 것으로 알고 다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한 개인신상 문제로 김천법원과 검찰청을 오가며 느낀 점과 41만 구미시민이 사는 구미에 지방법원 지원과 지방검찰청 지청이 없다는 사실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청 관할 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본청은 대구광역시 일부와 영천, 경산, 청도, 칠곡의 192만 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안동지원·지청은 안동, 영주, 봉화 28만 명을 관할하며 경주지원·지청은 경주시 25만 인구를 포항지원·지청은 포항, 울릉 50만 인구를 상주지원·지청은 상주, 문경, 예천 22만 인구를 의성지원·지청은 의성, 군위, 청송 10만 인구를 영덕지원·지청은 영덕, 영양, 울진 10만 인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구미 관할인 김천지원·지청은 구미, 김천 55만 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경북 도내 8개 지원·지청 중 6개가 구미 인구 41만에 훨씬 못 미치는 10만 명에서 28만 명의 인구를 관할․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천법원과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70% 이상이 구미 담당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보나 사건 수로 보나 우리 구미시에 법원지원과 검찰치청이 꼭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김천법원 지원과 검찰청 지청은 1909년 대구지방 재판소 김산구 재판소 선산, 김산구 재판소 검사국을 시작으로 1948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 개칭되었으며 1999년 현재의 신청사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구획된 관할 구역은 100년이 지난 현재의 구미시의 위상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구미시와 비슷한 상황이였던 포항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포항시는 포스코가 들어서고 난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역 주민들의 법원과 검찰을 포항으로 유치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발 빠르게 대처한 결과 경주에서 분리하여 1998년 포항지원과 지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미도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한 급격한 산업 발전과 인구증가가 이루어졌지만 법원, 검찰 유치에 대한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봉곡동에 있는 구미시법원은 3천만 원 이하 소액 민사사건과 협의이혼만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재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건과 재판은 김천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미시민은 김천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은 힘든 상황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 봅니다.

구미시는 이혼만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인구 41만의 구미에 법원과 검찰청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많은 투자유치를 성공시킨 구미시의 추진력과 이러한 노력에 협조와 환영으로 보답해주시는 41만 구미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뭉쳐 김천시 인구 14만 명 만큼의 서명으로

구미시민의 불편함을 정부와 청와대에 요청합시다.

첨단 전자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과학기술과 국방사업이 집중된 구미에 있어야만 기업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구미시민의 재산보호와 범죄의 대처도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렬 정부는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검찰과 법원의 업무 효율성과 국민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미시민 1명의 불편함이 국민 모두의 불편함이라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유치운동을 제안합니다.

구미시가 주축이 되어 관내 변호사와 법무사, 상공회의소 등 구미시 각종 단체와 함께한다면 반드시 성사되리라 봅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원지원,검찰지청 유치를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해 구미시와 구미시 의회가 먼저 시작합시다.

이곳에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분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