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와 시·군이 경주(2016년), 포항(2017년) 지진 이후 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 했다.

[행안부 입장]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등 자치단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했다. 

* (제16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경상북도와 각종 회의를 통해 내진 보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통해 내진보강 확대를 독려해 왔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23년 내진보강사업에 당초 계획인 118억원 보다 많은 408억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며, 특히, 경주·포항지역은 자체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내진보강을 활성화할 계획입이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내진보강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 등을 통해 전국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