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6일 도청 화백당에서 지역 7개 대학(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위덕대, 경북과학대, 성운대, 호산대) 총장과 대학이 소재한 6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형 대학발전 전략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북도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경북형 대학발전 전략방안’과 지방대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 발표했다.
발표한 3대 핵심 정책과제는 ▷장학사업의 확대 ▷대학 특성화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공유형 캠퍼스 조성 지원이다.
장학사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국가장학금 등 미수혜 학생을 대상으로 시군 장학 사업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500억 원의 경북도 장학기금을 조성해 지방대 학생들에게 집중지원 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방대의 생존전략인 특성화를 위해 교육과 창업 인프라에 22년 55억 원을 투자하고, 대학이 지역의 생활․문화․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캠퍼스 내외의 혁신환경을 조성하는데 24년까지 83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대학을 바라보는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데 주목해, 지방대 육성정책 수립과정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방대학 육성위원회 설립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지방대 위기의 근본원인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 있다고 보고 학부생만 2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대학의 우선 정원감축과 지방대 육성관련 포괄보조금 지급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일부대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정지원제한 대학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학자금대출 등이 제한되지만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은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가능하다는 것과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뿐 특수목적 재정지원은 현재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1년 진단 등에 따른 재정지원 가능 범위]
대학 구분 |
일반재정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 |
특수목적 재정지원 (국가, 지자체)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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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가능 대학 |
선정 대학 |
지원 |
신청 가능 |
지원 |
|
미선정 대학 |
제한 |
신청 가능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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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참여 대학 |
제한 |
일부 제한*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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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제한 대학 |
제한 |
제한 |
제한 |
* 미참여 대학은 특수목적 재정지원이 제한되나, 지자체 사업인 경우 해당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 |
이 날 참석한 대학총장들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이 수시모집을 앞두고 있는 대학들의 학생충원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평가방식과 지방대에 대한 인식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께 참석한 시군의 단체장들도 대학의 경쟁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면서 대학이 가진 인프라와 학생들은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대학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의 지방대 위기의 본질은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의 산물이다”라면서, "정원감축과 같은 구조조정은 수도권부터 진행하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같은 지원 사업은 지방대부터 추진하는 정책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교육부 평가로 우리 7개 대학은 비상상황이다. 해당 시군에서 긴급하게 장학 사업을 확대해여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데 힘을 보태달라”며 "앞으로 경상북도의 대학은 등록금 걱정 없고, 취업걱정 없는 지방정부와 함께 하는 대학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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