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올해 대대적인 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주요 구성항목으로는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에서 작성・관리된다.
지난해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원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5만 9천건 중 5만 5천건을 정비하여 정비율 93%(전국 정비율 83%, 17개 시·도 중 정비율 2위)를 달성하였다.
올해에는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농지 112만건에 대하여 농지의 소유, 임대 및 현재 이용실태 등을 연초부터 정확하게 조사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농지원부 정비를 최종적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작성된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 농지은행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근거법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또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올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행정의 기초자료인 농지원부의 현행화를 통해 공적장부로의 신뢰도를 높이고 활용도와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의 성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Copyright @2024 구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구미뉴스는 매일 독자 여러분께「경상북도 오늘의 일일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일 시 ...
구미뉴스는 매일 독자 여러분께「구미시 오늘의 행사」를 알려드립니다. 일자 시간 업 무 명...
[구미뉴스]=예천군은 제32회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예천군연합회 한마음대회 및 총회를 5일 오전 예천군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학동 군수, 강영구 군의장과...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김천시는 5일, 민선8기 2년 성과와 시정방향을 밝혔다. 【민선8기 전반기 주요성과】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김천1 일반산업단지 3단계...
[구미뉴스]=민선8기 2주년을 맞는 김충섭 김천시장은 특집인터뷰를 통해 도약하는 새김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Q1...
[구미뉴스]=봉화군은 지난 2일 석포면 석포리 군도20호선 내 발생한 낙석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도로의 양방향 도로를 통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구미뉴스]=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4년 경상북도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바이오실습동 진입로 포장과 배수로 설치 공사를 집행 대행을 통해 완료했다....
[구미뉴스]=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3년에 선정된 업무개선․경감 추진 과제와 관련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 표창한다. 경북교육청은 민선 4기인 2018...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가 13일, 14일 양일간 지역 최초로 물을 주제로 ‘워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12시~ 오후 9시 30...
이 회사는 채용설명회를 통해 2차 전지용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설비·정비, 제조 기술에 필요한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민수 구미대 인재개발처 교수는 "4차...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2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포항지역 산․학․관 업무 협약식을 했다. 협약형 특성화고...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 보건계열 학과들이 올해 국가고시에서 100% 합격률을 이어가며 전국 최상위 합격률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는 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경북(안동‧예천) 지역회의를 개최했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이하 포럼)은 대한민국의 지역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된 것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풍요로움,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 낸 쾌거입니다...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시의회는 7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9대 후...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구미시가 1일 비상경제대책TF 5차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