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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5월 9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승수 의원, 간사에 이지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구미시의회 의원 12명(강승수, 이지연, 김영길,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신용하, 양진오, 이정희, 정지원)이 참여하는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신공항의 핵심 배후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공항경제권 중심의 도시건설을 추진하고 공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신공항 이전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방안을 강구・추진 할 계획이다. 강승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신공항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적극적인 활동으로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겠다”며 향후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명단 (성명 가,나,다 순) 직 위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비 고 12 명 위 원 장 강 승 수 산업건설위원회 간 사 이 지 연 〃 위 원 김 영 길 〃 〃 김 영 태 〃 〃 김 원 섭 기획행정위원회 〃 김 정 도 〃 〃 김 춘 남 〃 〃 박 세 채 산업건설위원회 〃 신 용 하 기획행정위원회 〃 양 진 오 〃 〃 이 정 희 산업건설위원회 〃 정 지 원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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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의회는 9일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초대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부위원장에 김홍구 도의원을 선출했다. 경상북도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원 2명과 정창수 소장(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등 6명의 예산·재정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문과 주요정책에 대한 재정분석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정화 교수(국회의정연수원)와 우지영 교수(기재부 재정정책자문위원)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경상북도 재정정책 발전을 위한 주제발표를 하고, 재정분석과 예산결산 심사전략에 대해 토의했다. 이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자문위원의 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올해 경북도 본예산이 12조 821억 원이고, 도교육청 예산이 5조 9,229억 원으로 예산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하며, 앞으로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이 힘을 모아 예산을 촘촘하게 분석하여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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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년도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5월 8일(월),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으며, 기정예산 5조 9,229억원보다 2,365억원(4.0%)이 증액된 6조 1,594억원의 집행부 편성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도 교육청 정책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 사업인 어울림 온 콘서트에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용면에서 학생들 상호간의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 폭력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학생들의 마약예방교육 실시여부를 묻고 학생들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과 교육청이 예산편성시 사용하는 용어 중 공보와 홍보, 증축과 개축의 차이를 강조하며 행정청에서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일을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도서관 3D콘텐츠 홀로 매직 구축 사업, 찾아 가는 영어체험 교실 사업, 유아교육홍보 자료 개발사업 등을 언급하며 도시지역 뿐만아니라 농어촌에 사는 아이들도 차별받지 않고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폐교재산과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고, 또한 울릉도 학교시설은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활용 되어야 하는 것인데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행정의 신뢰까지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인공지능 교육센터 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예산을 예로 들며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간의 적합성,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우수정책사례연구와 관련하여 유사·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향후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폐교활용과 관련해서도 임대목적대로 임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영문판이라 할지라도 2023년 독도달력을 제작하는데 5월에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2024년 달력을 제작 할 때에는 본예산에 편성 할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경북형 공간 만들기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음을 언급하며, 교육청 공직자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식의 태도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의회협력과 관련한 예산이 감액되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의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 할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예산에 비해 자유로운 성격을 지닌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된 기부금도 교육청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낙후된 지역 교육현장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급식종사자의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발달하는 로봇산업이 주방 내 설비에 적용되어 급식종사자들의 안전과 함께 노동 강도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 해 볼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원어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영어교실 운영, 진로교육을 위한 키오스크 배치, 기숙사 자부담 비용을 언급하며 특히 지방소멸을 앞두고 있는 지역은 학생 수가 적어서 학생1인당 기숙사비 부담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 해 볼 것을 주문했다. 김홍구 부위원장(상주)은 군위교육지원청의 예산, 순회교사제 시행 이유, 서울특별시의 기초학력 공개 조례 발의, 남녀공학 기숙사 학교의 관리문제, 늘봄 교육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늘봄 교육과 관련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학교 교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서는 그에 따른 교실을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군 단위 지역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데도 교육청의 각종 시범사업이 시 단위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와 군은 인구 규모, 인프라, 생활방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향후 시범사업 추진시 시 단위와 군 단위를 구분하여 군 단위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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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이만규 의장, 납품대금 조정협의 통한 경영 지원 대정부 건의[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5월 8일(월)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공부문 선도적 시행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중소기업 등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원자재발 경영위기가 산업과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되면 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이고 기업의 생존마저 위태로울 수 있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9년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시행 중이나 실제 활용률은 지극히 낮은 편이다. 이에 이만규 의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 요인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납품대금조정협의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과 조달계약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조달의 경우 제조원가가 상승의 부담이 가중되어도 이를 묵묵히 수용하고 있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원자재가격 등의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를 주고, 납품대금조정협의 실적을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등 공공의 노력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공적 기반을 하루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협의회 논의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활성화 및 공공부문 선도적 시행 건의안 최근 들어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조원가가 상승하는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일로에 있어 원자재발 경영위기가 산업과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경영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2009년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원사업자의 조정협의를 의무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 2019년에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제22조의2 신설)해 위 수탁기업 간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등에 의거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실제 활용률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며 공공조달 납품가격 역시 제조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방치된다면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는 물론이고 기업의 생존마저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부담을 덜고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적 정책의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 요인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상생 및 상호협력 등에 기반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납품대금조정협의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실제 활용은 저조하다. 정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 타결 시 세제혜택, 조달계약 우대와 같은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하루빨리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정부의 공공조달 납품가격 역시 제조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은 경영사정 악화를 감수하면서 별다른 대책없이 이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원자재가격 등의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재정인센티브를 주고, 납품대금조정협의 실적을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등 공공의 노력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공적 기반을 하루빨리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현기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 성 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 만 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 식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 무 창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 상 래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 기 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 병 헌 경기도의회의장 염 종 현 강원도의회의장 권 혁 열 충청북도의회의장 황 영 호 충청남도의회의장 조 길 연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전라남도의회의장 서 동 욱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경상남도의회의장 김 진 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 경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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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숙 의원, 소규모 상습 침수 구역 대책 마련 촉구[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지난 5월 4일(목)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금호강 유역 저지대 및 경부선 고속도로 하부 터널식 도로의 상습 침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마련을 강조했다. 이재숙 의원은 "대구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금호강 중류 유역과 경부선 고속도로 인근에서는 여전히 상습적인 소규모 침수가 발생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단기적인 소규모 침수 피해는 당장 피해규모가 크지 않아 행정적인 관심에서 소홀해 질 수 있으나, 상습적으로 반복될 경우 대규모 수난만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금호강 중류 유역에 해당하는 동구의 금강동, 사복동, 숙천동 등 안심 지역은 지대가 금호강 홍수위보다 낮은 곳이 많고, 농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농수로가 많아, 우천 시 농수로 주변과 저지대의 농작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수문 및 농수로 인근 범람지역, 우수집중으로 인한 침수 우려구역을 조사해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등의 침수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상습적인 침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숙 의원은 "흔히 굴다리라 부르는 고속도로 하부도로는 주변 지대보다 표면이 낮게 건축되어 상습 침수가 발생하며, 특히 경부선 고속도로의 숙천교 하부는 인근 도로에서 흐르는 물이 모이는 지형으로 적은 비에도 우수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 주민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배수로를 준설하거나 배수펌프 등을 설비해 침수 피해를 줄이고, 적어도 침수 정도가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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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의원, 동심이 꽃필 수 있는 안전사회 만들어야...[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대구광역시의회 김정옥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지난 5월 4일(목)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의 실내 추락사고 방지대책 마련과 상시적인 어린이 안전 위해 요소 발굴 사업의 시행을 촉구했다. 김정옥 의원은 "어린이는 우리의 삶과 사회에 순수함과 선의를 가져다주는 가장 귀한 존재이며, 가정과 사회는 절대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식이법 등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고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에는 대구시 한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계단 난간 틈새로 아동이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며, "이는 우리 모두가 위험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대처하지 않은 결과로, 대구시는 사소한 소홀함이 돌이킬 수 없는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린이안전 위해 요소 발굴과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옥 의원은 "대구시가 아이들과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등 시민의 시각에서 어린이안전 위해 요소를 찾아 관리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 제안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며, "어린이안전 위해 요소는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민의 관점에서 상시 발굴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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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본격 개시[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칠곡군 미래의정연구회」와 「칠곡군 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는 최근 군의회 회의실에서 회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 및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미래의정연구회는 칠곡군민의 미래성장을 위한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2021년 구성된 연구단체로 2023년에는 6명의 회원(구정회, 배성도, 오종열, 이창훈, 김태희, 오용만 의원)이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구증대 차별화 전략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주제로 ‘칠곡군 관광활성화에 따른 인구증대방안 정책 연구’를 선정하였다. 미래의정연구회 구정회 대표의원은 "칠곡군의 자연·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인구증대를 목표로 관련 정책 및 현황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관광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인구증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이상승, 심청보, 배성도,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는 정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한 법적 조건 및 절차와 정책을 연구·분석하기 위해 ‘칠곡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조례 연구’를 연구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번 연구 활동 기간 타 지자체의 모범적 전통시장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칠곡군에 적합한 전통시장활성화 방안 도출 및 미등록된 약목·동명의 전통시장 등록 방안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 이상승 대표의원은 "칠곡군에 적합한 모범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칠곡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등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전통시장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청보 칠곡군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심도 있는 운영으로 의원들의 역량강화와 의정발전 기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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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도의원, 친환경케이블카 등 금오산도립공원 개발 서둘러야[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25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금오산도립공원 개발, 구미시와 통합신공항간 교통인프라 개선,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 구축, 유보통합에 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금오산도립공원 개발과 관련해 김용현 의원은 "누워있는 모습이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와불산(臥佛山) 또는 영남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구미 금오산은 시민들의 안식처이며 대표적인 경북의 관광 명소”이지만, "교통체증과 열악한 휴게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가 직접 나서 금오산도립공원 명품 도립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구미시가 신공항시대를 열고, 문화관광 허브 거점도시로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케이블카 설치, 순환도로 확장, 둘레길 조성,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고, 낙동강, 근대화의 역사인 구미공단, 박정희 대통령 생가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구미시와 통합신공항간 교통인프라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용현 의원은 "통합신공항이 개항되면 항공물류의 수송 등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병목현상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면서 "현재 왕복 2차선인 지방도 927호선의 국도 승격 및 4차로 확장을 위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가 통합신공항 개항 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조사 조기착수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김천~신공항~의성 철도 신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구미사곡~신공항’구간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도내 소아청소년의료기반시설과 확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내 소아청소년전문진료센터가 포항, 구미, 경주 3개소가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운영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경북의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아이들이 아파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 개선이 시급히 요구 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소아과의 당번제 △소아청소년을 위한 전문의료콜센터 운영 △공공의료원의 야간진료 등을 내용으로 한 경북형 소아청소년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유아학비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선도교육청에 반드시 선정되어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질을 높이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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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 백도어 규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되어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있는 ‘백도어’를 규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일상의 디지털화로 사이버위협은 국민의 일상과 사회 기반서비스의 혼란·마비 등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백도어는 사이버공격의 주요 침투수단으로서, 그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전세계 백도어 탐지 건수 : ‘21년 12백만건 → ’22년 94백만건, 86.2%↑(‘22, Trend Micro) 국내에서도 정보시스템 내 멀웨어 설치, 정보획득 등을 위한 해커 조직의 백도어 공격 및 유포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백도어 관련 주요 위협 동향 > ∎ 해킹 조직의 백도어 설치 사례 발견(’21.7월) -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국내 가상사설망(VPN) 1위 업체의 취약점을 활용해서 침해 기관에 ‘백도어’를 설치했다는 보안업체의 분석 결과 발표(글로벌 보안기업 "TeamT5”) ∎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PLC 전자장치의 비밀번호 복구 도구”에서 백도어 발견(‘22.7월) - 최근 PLC 전자장치의 비밀번호 복구(크래킹) 도구가 여러 채널에서 광고‧거래되고 있는데, 여기에 백도어와 멀웨어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글로벌 보안기업 "드라고스”) ∎ "스파클링고블린”이라고 하는 APT 조직이 새로운 리눅스 백도어 변종 사용(’22.9월) -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가진 리눅스 백도어의 변종(SideWalk로 지칭)이 홍콩의 대학교 네트워크에서 발견(글로벌 보안기업 "ESET”) 국내 보안기업(안랩)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악성코드 위협 중 ‘백도어’가 전체의 18%로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 악성코드별 통계 : 다양한 사용자 정보를 탈취하는 "인포스틸러”(66.7%) 위협에 이어 악성행위를 위해 시스템에 설치하는 "백도어”(18%) 악성코드가 2위를 차지 김영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백도어 규제는 디지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국내기업의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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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항 첫삽 뜬다[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3일 오후 열린 제405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54명 중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8개월 만이다.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반영되는 등 국가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공항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행일을 법안 공포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기기로 수정해 가결하면서 군 공항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절차 진행이 더딘 민간 공항 이전 작업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위군은 그간 법률안 처리 지연에 따른 신공항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며, 군위군의회 역시 지난달 15일 홍복순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조속 처리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편입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던 군민들의 열망에 보답할 수 있어 다행이다. 공항 건설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대구시·경북도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은 사업비 11조 4천억원으로 2030년 개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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