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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경북도의원, ‘학생에 대한 가정 내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제정[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도의회는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학생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 내 학대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추진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학대 피해 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지원 등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학생 보호자 및 소속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 실시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된 건은 46,103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7,971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에 달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2,738건(81.3%)이나 된다”라며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양형기준도 강화되었으나,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는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가정 내 학대와 폭력을 부모와 자식 간의 훈육 차원으로 인식하여 너그럽게 허용해 주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이상 아동확대를 방치하지 않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밝혔다. 붙임 최근 3년간 아동학대 관련 주요통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신고 건수 42,251 53,932 46,103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38,929 52,083 44,531 아동학대 판단 건수 30,905 37,605 27,971 ↳ (자료출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아동학대 판단(전체) 30,905(100) 37,605(100) 27,971(100) 부모 25,380(82.1) 31,486(83.7) 23,119(82.7) 친인척 1,661(5.4) 1,517(4.0) 879(3.1) 대리양육자 2,930(9.5) 3,609(9.6) 3,047(10.9) 부모의 동거인 444(1.4) 403(1.1) 193(0.7) 유치원 교직원 118(0.4) 140(0.4) 100(0.4) 초·중·고교 직원 882(2.9) 1,089(2.9) 1,602(5.7)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208(0.7) 319(0.8) 254(0.9) 보육 교직원 634(2.1) 1,221(3.2) 600(2.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556(1.8) 217(0.6) 175(0.6) 기타 시설 종사자 12(0.0) 93(0.2) 69(0.2)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14(0.0) 58(0.2) 8(0.0) 위탁부 4(0.0) 6(0.0) 2(0.0) 위탁모 16(0.1) 17(0.0) 9(0.0) 아이돌보미 42(0.1) 46(0.1) 35(0.1) 타인 565(1.8) 658(1.7) 573(2.0) 기타 369(1.2) 335(0.9) 353(1.3) ↳ (자료출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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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개회... 3일간의 일정[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10월 23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하고, 다음 달에 있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한다. 이후 10월 24일 하루 동안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안동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을 포함한 총 41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2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제24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우창하 의원(공유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과 김새롬 의원(두 얼굴의 생태계 ‘안동댐’, 실태조사와 수자원 보호대책 마련 시급)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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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위원장 5분 자유발언...‘기업과 지역사회 간의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연계 방안 마련’ 촉구[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이승우 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업과 지역사회 간의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연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한정된 공공재원을 보완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무형의 사회적 자원을 가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김천시에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을 받은 기관이 3곳에 불과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단일 관리창구 없이 다양한 복지기관을 통해서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승우 위원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분위기를 조성하여 많은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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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남영숙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도비 등 지방보조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내용을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도비 지원시설 등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 사업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최근 지자체의 효율적 예산사용과 투명한 집행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지원금 사용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기 위해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하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수록 보조금의 부정사용과 낭비가 보다 예방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시설, 공사 등에 예산금액, 지원목적,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표지판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도민들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예산사용에 대한 의견제시와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영숙 의원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은 단 한푼도 헛되게 쓰이면 안되며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예산낭비는 결코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조사업자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법적 계기가 마련됨과 동시에 도민들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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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개회... 15일간 의정활동 돌입[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김천시의회(의장 이명기)는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8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가진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안 상정에 앞서 이승우 의원과 우지연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승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관내 기업에서 일회성 후원 물품을 지원하는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기업을 다양한 사업과 방법으로 연계해주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우지연 의원은 지역 내 청년층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제작 및 타지 청년의 창업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일 기업에 중복해서 지원되는 사례가 많은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정책지원 한도제’를 제안하였다. 한편, 김천시의회는 10월 1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김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청 실과소와 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1일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의안을 최종 심의한 후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명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는 내년 예산안 심사 시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2024년도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2023년도 대비 약 1천억원 이상의 세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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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도의원, ‘경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배진석 경북도의회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배진석 의원은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1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공공기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및 22개 교육지원청 중 구매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14곳에 달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중중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독려함으로써 일반기업과 동일한 경쟁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동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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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산불 예방·대응 위해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예산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10월 16일(월) 강릉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7차 임시회’에 제출한 ‘산불예방·대응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최근 10년간(2013년~2020년) 전국 산불발생 건수는 537건, 피해면적이 3,560ha였으나, 최근 3년간 (2020년~2022년)에만 575건, 9,497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불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3월 발생한 울진·삼척 대형산불은 피해액이 9,086억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화,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비해 진화헬기·장비 등 산불대응 인프라 구축 예산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만규 의장은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수십년 아니 백년 이상 가꾸어온 산림자원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서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발생 전에 미리 예방이 가능하도록 산불예방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소방인력과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규 의장은 특히, 대구시는 2023년 7월 군위군의 편입으로 관리해야 할 산림면적이 92,604ha로 증가했고, 이중 군위군이 44,266ha로 전체의 47.8%를 차지하고 있지만, 진화헬기·장비·인력 등 산불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지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의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등 소관부처에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대구지역 5년간 산불발생 현황[2018 ~2022]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발생건수 대구 79 11 10 19 12 27 군위 19 4 5 3 2 5 피해 면적 (ha) 대구 132.12 0.29 7.78 0.42 0.55 123.08 군위 269.03 - 2.5 0.43 0.4 265.7 대구지역 주요산불 현황 일 자 장 소 원 인 피해면적(ha) 비고 2022. 2. 26 달성군 가창면 미상 111.59 부상 14 2022. 4. 10 군위군 삼국유사면 입산자 실화 265 2022. 4. 20 달서구 월성동 미상 2.89 2022. 5. 31 달성군 하빈면 쓰레기소각 확대 5.38 군위군 대구 편입에 따른 소방 여건 변화 - 대구경북신공항 및 배후 산업단지 건립 등 소방수요의 급증 예상 - 관할면적 및 산림면적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필요 * 전국 특·광역시 중 최대 면적(885㎢ → 1499㎢) -서울 605, 부산 770, 인천 1,066, 대전 540, 울산 1,062, 광주 501 * 면적 1,499㎢, 산림 945㎢ : 대구시(면적 885㎢, 산림 483㎢) + 군위군(면적 614㎢, 산림 462㎢) ○ 군위군 소방력 현황 구 분 인력 군위출장소 군 위 구조대 군 위 센 터 (구급포함) 의 흥 센 터 (구급포함) 효 령 지역대 (군위소속) 부 계 지역대 (의흥소속) 소 방 민원팀 현 장 지휘팀 총 계 105 5 9 16 29 28 9 9 대구지역 최근 5년간 산불화재 발생 현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발생건수 79 11 10 19 12 27 피해면적(ha) 132.12 0.29 7.78 0.42 0.55 123.08 군위지역 최근 5년간 산불화재 발생 현황 2018 2018 2019 2020 2021 2022 발생건수 19 4 5 3 2 5 피해면적(ha) 269.03 - 2.5 0.43 0.4 265.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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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 개최[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정복순)는 16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안동시 친환경 농업실천 농가들의 요청으로 개최되었으며,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의원들과 관내 친환경농업인 20여 명이 참석하여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확대육성사업 예산 확대 및 지원단가 상향, 친환경농산물 지속직불금 확대 및 지급제한 폐지, 친환경 시설하우스 자재지원 현실화,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친환경농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농업실천의 기본으로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농업 분야의 중요한 과제임에 의견을 함께하였다. 이러한 친환경농업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와 연관된 다양한 조례 제정 및 생산된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구체적이며 안정적인 판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정복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친환경 농업은 생산비 증가, 생산물 판로의 제한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안동시의회에서는 지역 친환경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 농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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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회...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10월 16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25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출연안 등 총 6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 시정질문, 비교견학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 ▲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 ▲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 ▲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 발의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간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 △17∼18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9∼23일에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을 보고를 받고,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등 안건 심사 △18∼20일 주요업무계획안 보고 △23∼24일 현장방문(울산교통관리센터, 태화강 국가정원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주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의원들간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통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조례안 등에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확실히 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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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개최[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10월 12일(목) 안동 씨엠파크에서 정책연구위원, 외부전문가, 관계 공무원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의정활동분야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 이미지 메이킹(송인옥 MCS비지니스센터 대표) 및 지방차치단체 예산 심사 분석기법-일반회계(김경희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주제로 예산집행, 예산심사 등 전문가 특강을 통한 기본 지식 습득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정책제안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 내용과 방향 등에 대해서 입법연구팀 이용두 팀장의 발표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22년 8월 제9기 정책연구위윈회가 출범한 이후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신효광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들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전문가들의 토론과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더 도의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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