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도의회는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학생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 내 학대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추진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학대 피해 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지원 등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학생 보호자 및 소속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 실시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된 건은 46,103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7,971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에 달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2,738건(81.3%)이나 된다”라며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양형기준도 강화되었으나,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는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가정 내 학대와 폭력을 부모와 자식 간의 훈육 차원으로 인식하여 너그럽게 허용해 주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이상 아동확대를 방치하지 않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밝혔다.
붙임 |
최근 3년간 아동학대 관련 주요통계 |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전체 신고 건수 |
42,251 |
53,932 |
46,103 |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
38,929 |
52,083 |
44,531 |
아동학대 판단 건수 |
30,905 |
37,605 |
27,971 |
↳ (자료출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아동학대 판단(전체) |
30,905(100) |
37,605(100) |
27,971(100) |
|
부모 |
25,380(82.1) |
31,486(83.7) |
23,119(82.7) |
|
친인척 |
1,661(5.4) |
1,517(4.0) |
879(3.1) |
|
대리양육자 |
2,930(9.5) |
3,609(9.6) |
3,047(10.9) |
|
|
부모의 동거인 |
444(1.4) |
403(1.1) |
193(0.7) |
유치원 교직원 |
118(0.4) |
140(0.4) |
100(0.4) |
|
초·중·고교 직원 |
882(2.9) |
1,089(2.9) |
1,602(5.7) |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208(0.7) |
319(0.8) |
254(0.9) |
|
보육 교직원 |
634(2.1) |
1,221(3.2) |
600(2.1) |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556(1.8) |
217(0.6) |
175(0.6) |
|
기타 시설 종사자 |
12(0.0) |
93(0.2) |
69(0.2) |
|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
14(0.0) |
58(0.2) |
8(0.0) |
|
위탁부 |
4(0.0) |
6(0.0) |
2(0.0) |
|
위탁모 |
16(0.1) |
17(0.0) |
9(0.0) |
|
아이돌보미 |
42(0.1) |
46(0.1) |
35(0.1) |
|
타인 |
565(1.8) |
658(1.7) |
573(2.0) |
|
기타 |
369(1.2) |
335(0.9) |
353(1.3) |
↳ (자료출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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