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렴도 또 전국 꼴찌, 4회째 꼴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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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렴도 또 전국 꼴찌, 4회째 꼴찌 기록!

감사담당관부터 반부패 민간전문가로 교체하라

임양춘/본부장 기자
등록 2018.12.07 21:07
조회수 753

[구미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구미시가 <부패도시 3관왕>에서 <부패도시 4관왕>으로 등극했다. 최근 1년간(2017.7∼2018.6)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조사한(2018.8∼11) 결과다. 특히 2016년부터 3년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한 도시가 구미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자존심이 큰 상처를 입었다.

구분 연도	종합 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2012년(73곳)	68위(최하위 5등급)	65위(4등급)	73위(꼴찌/최하위 5등급)
2016년	75위(꼴찌/최하위 5등급)	73위(최하위 5등급)	70위(4등급)
2017년	74위(최하위 5등급)	75위(꼴찌/최하위 5등급)	44위(3등급)
2018년 (순위→5개 등급으로 발표 방식 변경)<	5등급(꼴찌 등급/7개 시)<	5등급(꼴찌 등급/8개 시)	3등급

▲구미시 청렴도 성적표.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외부청렴도가 꼴찌로 평가받는 주된 원인이 공무원 부패 사건 빈도 정도이지만, 민간공원 등 사회적 논란과 밀실행정에 따른 집단민원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원이 예상되는 인허가 사업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등 ‘예측 행정’을 강화해야한다.

▲붙임 자료 : 20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보고서 중 청렴도 등급표 (국민권익위원회)

※ 기관유형별 청렴도 등급표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3-1. 기초자치단체(시)

구분	종합청렴도(75)	외부청렴도(75)	내부청렴도(75)
1 등 급	경상남도 사천시(▲2등급)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남도 광양시(▲1등급)	-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1 등 급
2 등 급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삼척시(-) 경기도 광명시(▼1등급) 경기도 군포시(▲1등급) 경기도 김포시(▲3등급) 경기도 부천시(▼1등급) 경기도 시흥시(▲1등급) 경기도 안산시(▲1등급)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1등급)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파주시(▲2등급) 경기도 포천시(▲1등급)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화성시(▲2등급)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통영시(▲2등급)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정읍시(▲1등급) 충청남도 공주시(▲2등급) 충청남도 논산시(▲2등급) 충청남도 당진시(▲1등급) 충청남도 서산시(▲1등급) 충청남도 천안시(▲2등급)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고양시(▲1등급)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김포시(▲3등급)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시흥시(▲1등급) 경기도 안산시(▲1등급)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1등급) 경기도 의왕시(▼1등급)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파주시(▲1등급) 경기도 하남시(▼1등급) 경기도 화성시(▲2등급) 경상남도 김해시(▲1등급) 경상남도 사천시(▲2등급)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북도 군산시(▲1등급) 전라북도 정읍시(▲1등급) 충청남도 논산시(▲2등급) 충청남도 당진시(▲1등급) 충청남도 서산시(▲1등급) 충청남도 아산시(▲2등급) 충청남도 천안시(▲2등급)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삼척시(-) 경기도 구리시(▲1등급) 경기도 김포시(▲2등급)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양시(▲2등급)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통영시(▲1등급)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상주시(▲1등급)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목포시(▲1등급) 전라남도 여수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논산시(▲1등급) 충청남도 보령시(▲2등급)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북도 제천시(▲1등급) 충청북도 충주시(▲1등급)
2 등 급
3 등 급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1등급)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동두천시(▼1등급)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성시(▼2등급) 경기도 의정부시(▼1등급) 경기도 이천시(▲1등급) 경기도 평택시(▼1등급)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북도 경산시(▼2등급) 경상북도 김천시(▲2등급) 경상북도 상주시(▲2등급)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포항시(▲1등급)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군산시(▲1등급) 전라북도 남원시(▼1등급) 전라북도 익산시(-) 충청남도 계룡시(▲1등급)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아산시(▲1등급) 충청북도 제천시(▲2등급)	강원도 동해시(▼1등급) 강원도 삼척시(▼1등급) 경기도 과천시(▼1등급)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동두천시(▼1등급) 경기도 성남시(▼1등급)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성시(▼1등급)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평택시(▼1등급) 경기도 포천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진주시(▼1등급) 경상남도 통영시(▲1등급) 경상북도 경산시(▼1등급) 경상북도 김천시(▲1등급) 경상북도 안동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남원시(▼1등급)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1등급)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공주시(▲1등급) 충청북도 제천시(▲2등급)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속초시(▼1등급)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군포시(▲1등급)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수원시(▼1등급)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의왕시(▲2등급)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파주시(▲1등급) 경기도 포천시(▼1등급)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안동시(▼1등급) 경상북도 영천시(▼1등급) 경상북도 포항시(▲1등급)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1등급) 전라북도 정읍시(▼1등급)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북도 청주시(▲2등급)
3 등 급
4 등 급	강원도 속초시(▼2등급)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광주시(▼1등급) 경기도 안양시(▼1등급) 경기도 여주시(▼1등급)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영주시(-) 전라남도 나주시(▼2등급)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여수시(▼2등급) 전라북도 김제시(▼1등급)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주시(▼1등급)	강원도 속초시(▼2등급) 강원도 태백시(▼1등급) 경기도 안양시(▼2등급) 경상남도 밀양시(▲1등급) 경상북도 상주시(▲1등급)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포항시(▼1등급) 전라남도 나주시(▼2등급)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여수시(▼1등급) 전라북도 김제시(▼1등급) 충청남도 보령시(▼1등급) 충청북도 청주시(▼1등급)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고양시(▲1등급) 경기도 광명시(▼1등급)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시흥시(▼1등급) 경기도 양주시(▲1등급) 경기도 여주시(▼1등급)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평택시(▼2등급)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영주시(▼1등급) 전라남도 순천시(▼1등급)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남원시(▼1등급) 충청남도 천안시(▼1등급)
4 등 급
5 등 급	강원도 강릉시(▼2등급) 강원도 원주시(▼3등급) 경기도 양주시(▼2등급)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문경시(▼1등급) 경상북도 영천시(▼2등급)	강원도 강릉시(▼2등급) 강원도 원주시(▼3등급) 경기도 양주시(▼3등급)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문경시(▼1등급) 경상북도 영천시(▼2등급) 충청북도 충주시(▼1등급)	경기도 안산시(▼2등급) 경기도 의정부시(▼1등급) 전라남도 나주시(▼2등급) 충청남도 계룡시(-)
5 등 급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구미시 공무원이 무려 29명이나 된다.(뉴시스, 2018.11.22.) 2016년 10건, 2017년 12건, 2018년 7건이다.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구미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말썽일 정도로 기강이 해이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시키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선 감사담당관부터 민간 전문가로 교체해야한다. 구미시 감사를 지휘하는 감사담당관(5급)은 외부 반부패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직인 데도,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거친 내부 공무원이 계속 맡고 있다. 감사담당관은 임기 후 공무원 자리도 되돌아가는데, 어느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하겠나? 여기서부터 잘못됐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 시장으로 바뀐 지 6개월이 되도록 민간전문가로 교체하지 않은 점이다. 이제 <부패도시 4관왕>까지 물려받은 장세용 시장은 ‘청렴도 꼴찌’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높여야한다.

장세용 시장은 시장이 바뀌어도 음주운전 등 공무원 기강이 계속 해이한 점에 대해 자신의 청렴도 의지를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반부패 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해 공무원 기강 잡기에 힘을 쏟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