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국가법정책포럼이 주최한 포항 제4기 법포럼경북로스쿨최고지도자과정이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5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31일 막을 내렸다.
포항 이동 편대장영화식당에서 개최된 졸업식은 나라식품 이지환 대표의 사회로 황인식 고문과 서종수 2기회장, 서일주 3기 회장, 김잠분 3기 부회장, 이나겸 대구1기 여성회장의 축사에 이어 졸업생 대표로서 이재도 4기 회장의 답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최영철 사무국장과 자연스레 대표인 전경춘 여성회장에게 원장 표창장이, 박광선 지엠텍 대표, 황옥례 부회장에게 학교폭력예방지도사 자격증이 수여됐으며 특별히 성악가인 테너 장용선씨에게는 공로상이 주어졌다.
이번 포항4기 교육과정은 기본이론과 생활밀착형 법률내용을 교수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강의를 진행했다.
헌법적 가치가 실제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 구현되고 있는가를 사례를 제시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을 택했다.
법이 없어도 사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전통적인 형벌을 무기로 한 형법만이 법의 전부로 작용하던 시대와는 다르게 전개되는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을 안내하는 데 주력했다.
죄 짓지 않고 살면 되지 굳이 법 공부를 따로 해야 하는가 하는 이들을 위해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가 죄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법률임을 인식시키는 수업을 했다.
죄를 지었다고 혹은 무고한 자라도 의심을 받아 수사받거나 그 수사결과 재판에 넘겨지고 그에 따라서 유죄판결 받고 교도소에까지 갈 수도 있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의 권리, 대처방법을 포인트로 한 수업이 이뤄졌다.
법은 지킬수록 손해라는 왜곡된 인식과 이른바 유죄무죄 무전유죄의 사고는 벗어던져야 할 구태임을 강조하고 준법에 게으름을 피워서는 아니 됨도 강조한 과정이었다.
가정을 유지하고 이웃을 아끼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나라에 애국하는 일은 물론이고 가장 소중한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법을 생활화하는 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임도 전수했다.
가족과 가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은 현대에 와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혼과 상속을 둘러싼 법률문제도 교수하였다.
교통사고는 크든 적든 그 해결을 성가시게 하고 피해갈 수 없는 일상적인 과제인 바 특례규정과 합의의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시키는 데 방점을 두었다.
법치가 정착된 현대사회에서라도 혹 국가기관에 의한 법치이탈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는 것도 교육하였다.
자기나 혹 조직의 뜻을 관철시킴에 있어 힘이나 목소리나 주변을 동원하는 야만적 방식을 벗어던지고 합리적 이성과 법이나 도덕에 의해서 해결하려는 문명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법포럼경북로스쿨(원장 전정주)은 포항4기과정 중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도 4기 회장의 도의회 진출, 허남도 부회장의 포항시 의회 입성, 박칠용 원우의 시의원 당선에 이어 이나겸 의원의 포항시 의회의 재입성이라는 경사도 있었다.
이날 법포럼경북로스쿨 출신 동문 성악가인 테너 장용선과 서종수 2기회장의 색소폰 연주가 만들어 낸 작은 음악회에 졸업장 분위기가 고무되었다.
행사장에 전기호 장성제니스건설 대표, 황경옥 혜인창호 이사, 김나운찹쌀떡 롯데점 양창훈 대표, 동광종합개발 윤무혁 대표, 김진호 대경일보 객원기자, 이한필 대표, 주 신세계주택 박봉조 대표, 권태용 건축사무소 정우 대표가 참석했다.
법포럼경북로스쿨은 오는 9월에도 최고지도자 과정을 진행하며 한국의 법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역량있는 핵심 리더들을 양성하는 일에 굵은 땀방울을 흘릴 방침이다.
한편, 국가법정책포럼은 주먹의 세기로 선악을 결정하고 목소리의 크기로 승패를 좌우하려는 과거의 야만적인 문제해결방식을 걷어내고 21세기에는 법률문화의 꽃길을 열어서 우리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의 가치와 문명사회의 행동양식을 안내함으로써 성숙한 삶의 질 변화를 유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법정책프로그램의 연구개발과 법교육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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