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원(새누리, 안동)은 12월 8일 경북도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내 학교급식예산의 관리와 운용에 문제점이 많다"고 질타하고 학교급식예산과 관련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장대진 도의원에 따르면 2017년도 교육청의 급식예산은 학기중 급식비로 581억1천6백여만 원, 토·공휴일급중식지원으로 71억 4천2백여만 원, 학교급식관리 121억3천4백여만 원, 학교급식운영으로 6억9천5백5십여만 원, 학교급식환경개선으로 109억 7백5십여만 원 등 총 889억9천5백여만 원으로 편성됐다.
장의원은 교육청 급식예산뿐만 아니라 도청과 시·군에서 지원하는 급식예산(2016년 기준)을 모두 합할 경우 경북도내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543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 급식재원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북도내 학교급식예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수익자부담금 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고, 가공품사용 비율이나 친환경식재료 검증 문제, 원산지 문제 등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식재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급식”이라면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당일 구매, 당일 소비되는 식재료의 품질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학부모급식모니터링단” 운영 외에도 식재료를 당일 공개할 수 있는 학교급식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학교별로 급식예산 및 수익자부담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또한 교육청, 도청, 시·군 등 세 개 기관이 지원하는 전체급식예산을 각 기관별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겠지만, 교육청이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학교급식 운용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총급식예산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 비율이 지난 2012-2016년의 경향에서 잘 나타나는데 2016년 전체 급식재원 중 75.18%인 2,264억 6천2백만 원에 이르지만 실제 식품비로 지출하는 예산은 54.06%인 1,628억3천3백여만 원에 불과하며, 그 차액인 636억2천8백여만 원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표1)
특히, 총급식예산 대비 식품비 규모가 2012년에는 1,792억 8천8백여만 원으로 62.79%였으나 2016년에는 1,628억3천3백여만 원인 54.06%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25.08%에서 33.33%로 8.25%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표1> 교육청 학교급식예산부담주체별 재원
연도 |
계 |
교육비 |
비율 |
자치단체 |
비율 |
수익자부담 |
비율 |
2012년 |
285,516,358 |
64,790,270 |
22.69% |
5,728,716 |
2.01% |
214,996,922 |
75.30% |
2013년 |
297,254,988 |
72,631,243 |
24.43% |
6,756,662 |
2.27% |
217,867,083 |
73.29% |
2014년 |
301,065,092 |
69,273,529 |
23.01% |
5,807,636 |
1.93% |
225,983,927 |
75.06% |
2015년 |
307,335,121 |
70,193,676 |
22.84% |
5,571,939 |
1.81% |
231,569,506 |
75.35% |
2016년 |
301,208,312 |
71,153,934 |
23.62% |
3,592,696 |
1.19% |
226,461,682 |
75.18% |
<표2> 연도별 급식예산 사용 현황
연도 |
합계 |
식품비 |
인건비 |
운영비 |
시설비 |
|||||
금액 |
비율 |
식품비 |
비율 |
인건비 |
비율 |
운영비 |
비율 |
시설비 |
비율 |
|
2012 |
285,516,358 |
100.00% |
179,288,352 |
62.79% |
71,597,916 |
25.08% |
34,506,934 |
12.09% |
123,156 |
0.04% |
2013 |
297,254,988 |
100.00% |
180,268,564 |
60.64% |
84,785,742 |
28.52% |
32,062,225 |
10.79% |
138,457 |
0.05% |
2014 |
301,065,092 |
100.00% |
179,947,404 |
59.77% |
90,163,149 |
29.95% |
30,808,669 |
10.23% |
145,870 |
0.05% |
2015 |
307,335,121 |
99.02% |
176,454,474 |
57.41% |
102,430,387 |
33.33% |
25,314,894 |
8.24% |
135,366 |
0.04% |
2016 |
301,208,312 |
99.35% |
162,833,217 |
54.06% |
109,998,189 |
36.52% |
26,308,553 |
8.73% |
108,854 |
0.04% |
수익자부담금(학부모부담금) 대비 식품비 비율도 2012년 1792억8천8백만 원으로 83%를 기록했으나 2016년 1628억3천3백만 원으로 72%로 지난 5년 동안 지속적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2년 학부모부담금 중 17%인 357억8백여만 원이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2016년은 28%인 636억2천8백여만 원으로 학부모부담금이 과도하게 운영비 등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최소한 수익자부담금만큼이라도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를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3> 수익자부담금 대비 식품비 비율
연도 |
수익자 부담 |
식품비 |
비율 |
차액 |
비율 |
2012년 |
214,996,922 |
179,288,352 |
83% |
35,708,570 |
17% |
2013년 |
217,867,083 |
180,268,564 |
83% |
37,598,519 |
17% |
2014년 |
225,983,927 |
179,947,404 |
80% |
46,036,523 |
20% |
2015년 |
231,569,506 |
176,454,474 |
76% |
55,115,032 |
24% |
2016년 |
226,461,682 |
162,833,217 |
72% |
63,628,465 |
28% |
이와 관련하여 장의원은 “학교교육법 제8조 제3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8조2항에서는 급식운영비 중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부모 부담금의 28%나 되는 예산을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 아닌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각 학교별 급식비 중 식품비 비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인데 도내 940여개 학교별 급식예산 중 식품비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식품비로 사용되는 예산이 50%이하인 학교가 초등학교 459곳 중 74.5%나 되는 342개교이며, 식품비가 30%보다 낮은 초등학교가 51개교에 달한다. 중학교 273개교 중 식품비가 50%이하인 학교는 57개교, 고등학교는 25개교나 된다. (표4)
<표4> 각 학교별 급식예산 중 식품비 비율 분석
비율구분 |
식품비 비율 |
합계 |
|
0~30%이하 |
30초과~50%이하 |
||
초등학교 |
51 |
292 |
343 |
중 학 교 |
37 |
57 |
94 |
고등학교 |
8 |
17 |
25 |
합 계 |
96 |
366 |
462 |
식품비 중 공산품(가공식품) 구매 비율에 대해서도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는 무려 47.7%로 연간 94백여만 원이나 구매하고 있는 등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고 도내 교육청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단수품목 지정 비율과 규모를 조사하여 학교와 제조업체간의 유착비리를 사전에 차단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 의원은 “친환경 식재료 등 식재료의 질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그에 따라 식재료비는 상승하는데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예산은 오히려 점점 낮아지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식품구매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그 외에도 지난 10년간 추진한 친환경급식예산이 집행되었지만 친환경식재료 구매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있는 이유와 3년 전부터 시행한 "eaT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있지만, 사용율이 낮다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율을 파악한 후 경북도내 학교에서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급식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학교급식관련 전수조사 등 도내학교 급식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급식을 즐기고 보다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Copyright @2024 구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국립금오공과대학교(총장 곽호상)가 나이지리아 오웨리연방공대(Federal University of Technology Owerri)와 ICT 분야의 인...
[구미뉴스]=김천시립 율곡도서관(관장 이순영)에서 4월 25일에 열린 인문학 아카데미 ‘맥주! 취하기보다 즐기는 술의 서막’이 맥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
[구미뉴스]=김천시청 배드민턴단은 지난 25일 밀양시에서 펼쳐진 「2024 KB금융 연맹회장기 전국실업배드민턴선수권대회」단체전 결승전에서 남, 여팀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정상의 자...
[구미뉴스]=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의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1수업 2교사제’ 운영을 위해 도내 초․중학교 128교에 협력 강사 147명을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경찰서(서장 경무관 박종섭)에서는 진평목요장(장날 행사) 맞아 진평동 별빛공원에서 경찰, 협력단체 등 20여명이 함께하는"찾아가는 공동체치...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 칠곡군이 4차 산업혁명의 발원지로 통하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마련에 나섰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난...
[구미뉴스]=구미도시공사는 오는 5월 1일(수) 근로자의 날을 맞아 공사에서 운영중인 금오산주차장, 광평천주차장, 금오천주차장, 구미역 후면광장 지하주차장, 원평가로주차장 등 공영...
[구미뉴스]=선산읍은 25일 선산 뒷골 체육공원에서 기관단체장, 선수단 등 50여 명이 참여해 제5회 그라운드 골프 3개클럽(금오, 구미, 선산) 친선경기를 개최했다. 매년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2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포항지역 산․학․관 업무 협약식을 했다. 협약형 특성화고...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 보건계열 학과들이 올해 국가고시에서 100% 합격률을 이어가며 전국 최상위 합격률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는 7일 ㈜톱텍 기업설명회와 특강을 동시에 개최했다. 교내 성실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기계자동차공학부, 전자통신컴...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는 30일 으뜸병원(병원장 이장희)에서 보건전문인재 양성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구미대 물리치료과...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는 4월 25일(목) 오전 10시, 본 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 축하회」를 개최했다. 이날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김천시는 4월24일(수) 15시에‘김천 스마트물류 복합시설 개소식’을 개최했다. 「김천 스마트물류 복합시설」은 경상북도․김천시․한국도로공사 협업사...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는 4월 23일(화) 오전 11시,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고등학교, 산업체가 참여...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는 22일(월) 오후 2시, 도청 동락관에서 경북도민행복대학 입학생 및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민행복대학 합동 입학식’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