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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째날 예산심사 실시

포스코재단 산하 학교지원 예산 삭감하여 무상급식 지원 상향 요구

뉴스취재반 기자
등록 2016.12.08 17:28
조회수 1,005

[구미뉴스]=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 군위)는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 교육청 소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이 전년대비 2.5% 증액되었지만,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이 학급수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경상북도는 학생수가 감소되어 교부금 증가율이 높지 않게 되는데, 이는 경상북도에 불리한 교부기준으로 교부금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방재정교부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자수입도 많이 증액되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제도의 개선점이 필요하다며, 시·군 조례를 근거로 전입함에 따라 23개 시·군의 전입금이 각기 다르다고 언급하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지난 6월,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안”이 입법 예고되었는데, 이에 대한 도 교육청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세워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의회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폐합 반대를 유도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 행정력 낭비 우려 등 국익의 관점에선 소규모 교육지원청 운영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역민과 학부모, 교육청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이 첨예산 갈등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도내 고등학교 대부분이 학생수는 많지만, 학교수가 적어 학급당 인원수가 많아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 발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여론을 반영하고, 고등학교 원서접수 마감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학급당 인원수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1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에서 장애학생 승마체험 위탁지원사업, 승마심리지원 프로그램운영, 수학여행 음주감지기 구입사업 등과 같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승마체험이 대중화되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지적했다.

수학여행 전세버스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의 경우 측정거부시의 대체기사 확보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대비책까지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편성하여야 하는데, 그런 대책마련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미르재단, K스포츠 등에는 수십억원을 지원하면서도 학교교육재단 운영비는 줄이고 있는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운영 중인 7개 학교에 2017년도 21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해도 13.2억(2016년 17.3억원)이 지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상북도의 2016년 무상급식 지원 학생 비율이 53.1%로 전국 평균 70.5%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재단에 지원하는 금액을 줄여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2016년 기준 초중등학교 교원 신규임용 합격자 중 대기자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며, 중·고등학교는 교사수급이 원활한 편이지만, 초등학교는 교사수급이 어려워 정년 이후 교사를 기간제로 다시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리고, 고령교육지원청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지역교육청 이전 후 구(舊)청사 활용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처럼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심사시, 사업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 사업부서의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사업부서에서 사업 예산을 요구하고 또 편성되었으면, 이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부서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당부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창의인성교육사업의 대상 및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 자격과 선정방법에 대해 질의하며, 1인 1악기, 1인 1운동 등 학생인성 함양을 위해 교육청이 앞장서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학생인성교육의 시발점은 가정에서 비롯되므로, 가정과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운동부에서 사용하는 차량 중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된 차량이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지난 3회 추경예산 심사시 시·군 초중고 우레탄 교체 사업내역을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시공업체 3곳이 대상학교 126개교 중 40개교 공사에 입찰선정 되었다고 언급하며, 이것이 담합입찰은 아닌지 지적했다.

조달청 입찰은 완전공개 입찰방식이라 건설업체 1곳이 입찰받기도 어려운 실정인데도 이처럼 특정업체가 독과점 입찰 선정된다는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불투명함이 의심된다고 질타하며, 도민의 혈세로 어렵게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예산 집행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는 사업방식 또한 객관적이고 투명하여 바람직한 일이나 사업 수혜 대상이 경주, 포항 등 인구가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되어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간지역의 학생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청소년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소외되고 동떨어진 지역의 학생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펴달라고 당부하였다.

윤성규 의원(경산)은 이자율이 낮은 현 상황에서 정기적금 등을 잘 활용하여 이자수입을 높여 세입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순세계잉여금이 932억 발생한 것은 당해연도 예산에 활용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