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2/3 특채… 공채 원칙 허울뿐인데다 상임이사는 아들 특채, 국장급 공무원은 아들과 친인척 2명이나 특채

이사장 임명권자인 남유진 시장의 신뢰성 문제… 딸 특채 비난으로 사퇴한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특채 제도와 상임이사직 폐지 등, ‘빽’ 없는 서민들과 청년실업자들의 박탈감과 분노에 상응하는 개선책 내놔야

시의회도 용두사미식 태도… 시의원들도 특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소문 입증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최근 우리사회 부정부패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투명사회로의 반성과 희망을 갖기 위해 ‘2010년 부패 10대 뉴스’를 선정했는데, 유명환 외교부장관의 딸 특채 파문을 ‘최고의 부패뉴스’로 꼽았다. 외교부가 ‘특채’ 제도를 악용해 장관 딸을 포함한 전직 외교관, 고위직 자녀 등 10명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된 부정부패 사건이다. 현대판 음서제로 비유되는 이 사건은 많은 취업준비생과 부모들에게 박탈감과 분노를 안겼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구미시에서도 벌어져왔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작년 11월 30일 구미경실련이 시의회의장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시설관리공단 특별채용 특혜의혹’ 설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했고, 12월 1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출석시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이후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고, 외교부 특채사건 이후 감사원에서 전국의 지방공기업 특채 관련 자료를 가져갔으니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용두사미 꼴이 되었으나, 오늘 아침 대구 MBC-TV 보도 결과 5년(2006∼2010) 동안의 신규채용 37명 중 24명이 특채이고 공채는 13명밖에 안 되는, 어느 시민도 납득할 수 없는 “공무원 출신의 요직 독식도 모자라 공무원과 정치권, 시의원 등 빽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독식하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불공정한 운영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현직 상임이사의 아들이 올 초에 현업직으로 특채된 것도 경실련에서 확인했다. 현업직은 무기계약직이지만 적당한 때에 정규직으로 특채해온 게 관례이니 그게 그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과연 어느 시민이 수긍할 것이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권자인 남유진 시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어떻겠는가?

남유진 시장은 시의원들과 달라야 한다.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의 직원채용 개선책을 기다리지 말고 지체 없이 수술의 칼을 들어야 한다. 시설관리공단은 구미시가 출자한 공기업이고 매년 수백 억 원의 전입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의 혈세로 빽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 월급을 대주는 현실을 정의롭거나 공정하다고 동의할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특채 제도를 폐지하거나 ‘특채인원 10% 상한선’으로 바꿔야 한다.

구미경실련은 전임 시장 때부터 두 차례나 시설관리공단 운영개선 건의안을 내면서 ‘소득 상한선’과 상임이사직 폐지를 주장했다. 주차관리요원 등 단순업무직을 실버 채용으로 임금을 낮추는 게 능사가 아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임금이 약간 더 나가더라도, 구미공단 구조조정에 따른 40대 전후 실직자 등 자녀교육과 가정경제의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게 우선이다. 또한 소득상한선을 정하면 빽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형편이 괜찮기 때문에 특채 외압도 자연스럽게 차단할 수 있다.

취업의 자유 제한 논란이 있으면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이사장이 상근이기 때문에 상임이사직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는 주장은 가장 많은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의 규정에 상임이사직을 두도록 돼있다지만, 이 문제도 운영의 묘를 살려 공석으로 두면 될 일이다. 끝으로 공기업답게 이사회의 폭을 상공계와 시민대표 등으로 폭을 넓혀야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평등 의식이 강하다는 분석이 많다. 그런 점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없는 효율성은 아무리 성과를 내더라도 신뢰성과 도덕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유진 시장의 획기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