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의회(의장직무대리 고우현)는 30일 우리땅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킨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교 학습지도요령이 확정고시된 것과 관련, 일본의 제국주의적 발상과 끊임없는 역사왜곡을 강력 규탄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해 300만 도민과 함께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의회는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섬나라 일본은 지난해 3월 31일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하는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한데 이어, 불과 1년만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도요령을 확정고시 함으로써 또 다시 역사왜곡을 자행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어처구니없는 망동에 대해 반성은커녕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겉으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제국주의적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주려는 일본의 소아(小兒)적이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사고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직무대리는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 고교학습지도요령을 즉각 폐기하고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과 잘못을 반성할 줄 아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야 말로 한·일 양국의 공동번영과 우호관계를 앞당기는 길이며, 끊임없는 도발과 과거에 대한 외면은 결국 망국의 지름길임을 직시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진지한 반성과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또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남진복 위원장은 “날로 노골화되고 극악해져 가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침탈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경상북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독도 정주기반시설 조성 및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접근성 개선, 울릉도·독도의 해양수산 발전방안과 민간차원의 홍보강화 등 획기적인 조치들을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이 이번에 발표한 고교학습지도요령은 과거 고교학습지도 해설서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으며,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명기하고 이를 새로 개편된 역사·지리 총합과목과 공공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어린학생들에게 그릇된 역사인식을 주입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日 고교 학습지도요령 고시 내용 (요약)

다케시마(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는 일본 고유의 영토

❍ 역사 총합 : 영토의 확정을 다루고 竹島와 센카쿠열도의 편입 언급

❍ 지리 총합 : 竹島와 센카쿠열도는 고유의 영토

❍ 공공 : 竹島와 센카쿠열도가 고유의 영토 (일본이 竹島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 센카쿠열도에는 영유권문제가 없다고 기술)

고교 역사총합, 지리총합, 공공과목에서 가르치도록 명시

❍ 지리·역사 교과를 재편성하여 일본사와 세계사를 합친 근현대사 중심의 ‘역사 총합(總合)’을 신설하여 필수 과목지정, 지리도 ‘지리 총합’ 신설하여 필수 과목지정.

❍ 공민과(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에서 기존의 ‘현대사회’를 폐지하고 필수 과목으로 ‘공공(公共)’ 신설

개정된 일본 고등학교 교과편성 과목

구분	현행(2009)		개정(2018)
지리역사	세계사B	필수(택1)	세계사탐구	총합 필수 탐구 선택(택1)
	세계사A		역사총합
	일본사A	선택(택1)
	일본사B		일본사탐구
	지리A		지리총합
	지리B		지리탐구
공민	현대사회	현대사회 or 윤리/정치경제	공공	필수
	윤리		윤리	선택(택1)
	정치경제		정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