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행정안전부에서는 도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40일간 「도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도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등기우편*, 이메일(realcalla@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담당(우:03171)

공모과제는 총 7개 분야로 ▶ 취업․일자리 분야 ▶ 국민 복지 분야 ▶ 일상생활 분야 ▶ 국민안전 강화 분야 ▶ 신산업 분야 ▶ 창업․입지․고용 분야 ▶ 생산․유통․판매 분야 등 국민생활 안전 및 기업 활동 분야이다.

이번 공모는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도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을 국민과 기업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하여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경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50만원), 장려 20명(10만원)에게 시상금과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생활 속 불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발굴된 각종 규제는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공고문)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 분야)에 대해 국민, 기업, 단체의 애정어린 관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과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18.3.15.(목) ~ 4.23.(월)

○ 공모주제 :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 공모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7개 분야) ※ 복수과제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과제(예시)
국민생활 및 안전	취업∙일자리	▶ 청년·경단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기업 활동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창업∙입지∙고용	▶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생산·유통∙판매	▶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realcalla@korea.kr),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지방규제혁신과

※ 방문접수 : 시·군 규제담당 부서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참신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 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참 신 성	과제 내용의 창의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4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30%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 수상자 : 개인, 기업, 단체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0만원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5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20명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18. 10월경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안부 홈페이지 게시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2-2100-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