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 김광림 의원은 지난 1.10(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 지급 계획을 철회하겠다” 고 시사한 데 대해 “ 문재인 정부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어, 이제는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해 예산심의에 앞서 ‘ 보편적 복지 강화 ’ 를 정책 기조로 하여,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무조건 월 10 만원을 지급하는 ‘ 아동수당 ( 안 )’ 을 국회에 제출했다 . 그러나 이 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상위 10% 고소득층 자녀를 수당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시기를 늦춰 , 이에 지난 12 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원안인 1 조1,900 억 원에서 3,913 억 원 감액되었다 .

김광림 의원은 이에 대해 , “ 문 정권의 ‘ 아동수당 전 가구 지급 재추진 계획 ’ 은 ‘3 권분립 ’ 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 며 , “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인한 과도한 권력폐해의 한 단면” 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 쟁점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절충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인데 , 문 정부는 이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 며 유감을 표명했다 . 김 의원은 이어 “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수차례 발언을 통해 ‘ 사회적 합의 ’, ‘ 기본과 원칙 ’ 을 강조한 만큼 , ‘3 권 분립’ 의 한 축인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