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구미참여연대는 12월 6일 ‘2017년 구미시 예산안’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투자 포기하고, 박정희 예산·전시성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에서는 오늘(12/6)부터 2017년 구미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

구미시는 2016년도보다 200억원(1.82%) 증가한 1조1,200억원 (일반회계 9,000억원+특별회계 2,2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현재 구미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기업의 역외 이전, 이로 인한 전국 최고의 실업률(5.8%) 등으로 기업은 물론 가계까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시는 당연히 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각종 투자 유치 활동과 기업 기원 강화,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보장, 복지 확대를 통한 서민 부담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2017년 구미시 예산안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구미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투자유치 예산, 기업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90억 감액하여 190억 원으로 32%나 축소된 반면에, 박정희기념사업 예산과 새마을관련 예산은 2016년 대비 50억이나 증액된 101억 원으로 87.5%의 증가율을 보였다. 구미시는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 2017년 구미시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 예산 (단위 : 천원)

내용		2017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경쟁력있는 기업지원 및 국제교류 역량 강화 (투자통상과)		11,527,243	20,645,866	△9,118,623	△44.17%
	기업 지원 강화	1,509,877	6,684,368	△5,174,491	△77.41%
	투자유치 강화	9,810,366	13,746,498	△3.936,132	△28.63%
지역혁신기반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제고 (과학경제과)		7,380,886	7,294,398	86,488	1.19
	지역혁신기반구축	2,238,000	2,171,000	67,000	3.09
	차세대성장산업기반조성	3,310,886	2,406,298	904,588	37.59
	산학협력지원강화	360,000	1,245,100	△885,100	△71.09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조성	1,472,000	1,472,000	0	0
합계		18,908,129	27,940,264	△9,032,135	△32.3%

○ 2017년 구미시 박정희 예산 및 새마을 예산 (단위 : 천원)

내용	2017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새마을선진화운동 (새마을과)	1,797,579	1,683,877	113,720	6.7%
박대통령기념사업 (문화관광담당관실)	91,92,045	4,205,424	4,986,621	119%
제39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박정희 예산/ 새마을과)	20,000	신규	20,000
산업화 주역 초청 투어 및 강연 (박정희 예산/투자통상과)	30,000	신규	30,000
합계	10,989,624	5,889,301	5,150,341	87.5%

또한 구미시는 전시성 예산·행사성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장기적인 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전시성·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낙동강 불꽃 축제 예산의 대폭 증액, 한마음 체육회 예산의 대폭 증액 등은 이를 증명하는 예이다.

○ 행사성 및 전시성 예산 (단위 : 천원)

내용	2017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낙동강 수상 불꽃 축제	515,560	100,000	415,560	415%
동락공원 빛의 향연	50,000	순증	50,000
명창 박록주 전국 국악대전	150,000	110,000	40,000	36%
박약회 전국학술대회	110,000	순증	110,000
구미국제음악제	600,000	500,000	100,000	20%
구미시 한마음 체육대회	1,000,000	500,000	500,000	100%
합계	2,425,560	1,210,000	1,215,560	105%

구미시는 2017년에도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무상급식’ 등으로 홀대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고민이 구미시에는 없다.

구미시의 비정규직에 대한 홀대도 눈에 띈다. 구미시는 2017년도 비정규직 시급을 6.1% 인상한 6,500원으로 책정하였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분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생활임금’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최소한 7,000원 이상의 비정규직 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구미시는 직시해야 한다.

○ 지자체별 비정규직 임금 현황 (단위 : 원)

구미시 비정규직 시급 현황		인상률	최저임금 현황		인상률
2016년	6,125원	6.1%	2016년	6,030원	7.3%
2017년	6,500원		2017년	6,470원
지자체별 비정규직 임금(생활임금) 현황(2017년)
수원시	서울 성동구	서울 송파구	안양시	대전시	당진시
7,910원	8,110원	7,513원	7,480원	7,630원	7,703원
서울 도봉구	전라남도	성남시	여주시	평택시	화성시
7,767원	7,688원	8,000원	7,250원	7,480원	8,070원

반면 구미시의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보조금 특혜 시비가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한 지원 예산은 여전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급 인상에는 인색하지만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한 지원은 아낌이 없는 구미시다.

○ 한국노총 지원 예산 (단위 : 천원)

내용	2017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노동절 경축 음악회	88,000	90,000	△2,000	△2%
노사민정상생협력리더십교육	33,000	33,000	0	0
노동단체대표자노동문화교육	20,000	20,000	0	0
노동단체화합다짐체육대회	30,000	30,000	0	0
노사민정한마음가족등반대회	45,000	45,000	0	0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	120,000	67,000	53,000	126%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2,119,000	1,976,000	143,000	7.2%
합계	2,455,000

언론 매체 홍보 예산도 대폭 증가되었다. 2018년 남유진 시장 선거 출마를 대비한 홍보강화 예산은 아닌지 의심하는 시민들에게 구미시가 변명하기에는 생뚱맞은 예산이다.

○ 언론매체홍보 (단위 : 천원)

내용	2017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언론 매체 홍보	1,239,587	794,350	445.057	56%

구미시 2017년 예산안은 현재 구미시가 직면한 위기를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불통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구미시의회에 박정희기념사업/새마을 예산/전시성·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지역 경제 위기와 복지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