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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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4 부패 위험성 진단 결과 및 조직문화 분석 보고회 개최[구미뉴스]=구미시는 지난 24일 6급 팀장 이상 직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구미시 부패 위험성 진단 결과 및 조직문화 분석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진단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시청 직원 78.7%인 1,357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조직 및 업무환경, 개인 청렴도 등을 종합 분석해 분야별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진단 결과 조직환경 부패 위험성은 보통, 업무환경 부패 위험성은 낮음, 개인별 청렴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직환경 부패 위험성은 연고주의 영역에서, △업무환경 부패 위험성은 업무 관련 정보의 중요도, 청탁 위험성, 권한 남용 위험성 영역에서 부패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개인별 청렴도에서는 갈등 해소 및 불만 해결 노력의 영역이 지적 사항으로 도출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진단 결과를 통해 청렴 취약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 올해는 반드시 청렴도 최상급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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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주군 작은 결혼식 출발[구미뉴스]=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5월 26일,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작은결혼식이 진행되었다. 2024년 작은결혼식 지원사업의 첫 번째 주인공은 성산6리 이장인 송준엽 부부로 참석한 많은 하객들의 축하를 받았다. 송준엽 부부는"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이 늦어졌는데 성주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덕분에 아내가 원하던 결혼식을 하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성주군 인구정책 사업 중에 하나인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은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한자녀더갖기 운동연합 성주군지부가 주가 되어 웨딩용품 대여, 결혼식장 인테리어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관혼상제 중 가장 축복받는 것이 결혼”이라며 "출산, 육아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신혼부부가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 인구정책팀에서는 결혼하기 좋은 성주, 아이 키우기 좋은 성주를 만들기 위해 출산, 양육지원금 확대를 논의하고 결혼장려금(최대 700만원), 올라이트 생명학교 등을 추진하여 인구 유입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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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전국 청소년 드론축구대회 우승[구미뉴스]=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제원) 소속 드론동아리 "스카이스트”가 ‘2024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전국 청소년 드론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2024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전국 청소년 드론축구대회는 지난 25일(토)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와 대한드론축구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됐다. 드론축구는 5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되어 탄소 소재의 보호장구에 둘러싸인 축구공 모양의 드론을 조정해 3m 높이의 골대에 넣어 승부를 가리는 신개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포츠다. 이번 드론축구대회는 전국의 청소년 드론축구 동아리 1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조별 예선 리그전을 거쳐 본선 진출 8개 팀을 결정한 후,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우승팀을 결정했다.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해 ‘제15회 전국 청소년 모형항공기 드론축구대회’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연속 우승하는 쾌거를 달성해 전국 최강자임을 증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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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과학연수에 깊이를 더하다![구미뉴스]=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원장 진재서)은 5월 25일 초․중등교사 39명을 대상으로 ‘초‧중등 과학수업 나눔공동체 직무연수’를 운영하였다. 초‧중등 과학수업 나눔공동체 직무연수는 기존 과학수업 전문가 되기 1기, 2기를 이수한 연수생을 대상으로 소통하고 연구하는 기회 및 지속적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하여 과학수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상북도교육청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된 초등 과학수업 나눔공동체 연수에서는 광주 서일초 손준호 수석교사의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탐구와 질문으로 초등과학수업 정립하기’를 주제로 나만의 초등 과학수업 철학을 공유하고 질문중심 수업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 생성하기 실습이 이루어졌다. 포스코 국제관 및 포스텍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에서 실시된 중등 과학수업 나눔공동체 연수에서는 서울 동양중학교 이도영 교사의 ‘AI 코스웨어의 이해와 융합교육 사례’를 주제로 블록 및 텍스트 프로그래밍 도구를 이용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실습과 생명과학과 조윤제 교수의 강의 및 다섯 개 실험실 탐방이 이루어졌다. 연수에 참여한 정○○ 교사는 "그동안 수업에 대해 고민하던 여러 가지 것들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강의였다. 함께 연수 했던 선생님들을 만나 배운 내용을 적용했던 경험을 나누고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진재서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은 "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연수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적용해 본 선생님들이 서로 경험을 나누고 자발적으로 네트워킹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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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수소기업 육성 방안 간담회 개최[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김영태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 발의한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로 수소기업 육성 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5월 23일(목) 의회 간담회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구미시의회 김영태·이지연·이상호 의원, 구미시 신산업정책과 관계 공무원, 포항테크노파크 및 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관계자, 수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의 수소기업 육성 및 수소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전략에 대한 정보 교환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북도내 예비수소전문기업 발굴 및 지원을 전담하는 포항테크노파크는 포항시의 수소산업 육성 사례를 소개하면서, 구미시는 국가산단 내 사업체가 집적되고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어 수소도시로의 지정과 예비수소기업 발굴 및 수소기업 협의체 구성을 위해 시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수소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지연·이상호 의원은 평소 관내 수소경제 육성과 RE100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수소도시이자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를 이미 조성한 포항을 벤치마킹하여 관내 수소관련 기업 13개 사의 네트워킹을 통한 구미시의 수소경제 기반 조기 구축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김영태 의원은 "구미국가공단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수소산업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구미시와 기업체 간 긴밀한 협조로 수소 관련 기업협의체를 결성하고, 탄소중립과 신에너지 활용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기업애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시와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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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 목소리 높아[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지역균형발전은 역대 정부의 공통된 과제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이래 이명박 정부 때 지역발전위원회로 개칭되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또한 지난 3월 반도체 소재와 바이오산업의 신규 투자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상반기 중에 심의 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 지방의 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 89곳 중, 85곳(95.5%)이 비수도권일 만큼 지방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21년 10월에 최초 고시하고 5년 단위로 지정함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최근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를 도입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본 회의소(회장 윤재호)를 필두로 2022년에는 구미 경실련이 제안한데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윤영석, 이원욱 의원 등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울산, 창원, 경산 등 여러 지역의 상의가 나서기도 했다.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는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일수록, 정주여건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법인세를 낮춰줌으로써 기업의 창업과 이전,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와 낙후지역의 성장을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을 가능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現 지방시대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작성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5%와 10% 인하할 경우, 세수는 단기적으로 연간 1.5조원 감소하나 신규 투자 8조원, 이전 투자 42조원 등 비수도권 투자가 최대 50조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여기에 생산유발효과 15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조원 등 총 21조원의 효과를 더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법인세율 차등 적용 효과 (단위: 억원) 구분 지역 인하율 신규투자 이전투자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A권역 부산, 울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5% 2,631 14,218 14,920 6,342 B권역 대구, 광주,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10% 5,085 27,484 합계 7,716 41,702 14,920 6,342 법인세율 지방차등제가 매년 국가균형발전 예산을 집행하는 것 대비 경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2020년의 경우 비수도권 전체 법인세 징수액은 15.6조원인데, 이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연간 투입한 16.6조원보다 적다. 비용 측면에서 법인세율 지방차등제가 더 나은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위스, 이스라엘은 지방 투자 시에 현금보조금, 면세, 융자보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인세율을 낮춰줌으로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방에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져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의 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해 균형발전과 지속적 경제성장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위스는 2020년 기준 평균법인세율 17.1%로 2003년 25%로부터 지속 인하 중인데, 특히 경제적 낙후도가 큰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해 최고세율 지역과 최저세율 지역 간의 차이가 12%에 달한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경제 및 산업적 낙후지역의 GDP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26%, 인구는 최대 13%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국가 차원에서도 2000년 대비 2018년에 명목 GDP와 인당 GDP 모두 10% 이상 증가했다. 이스라엘은 2020년 기준 평균법인세율이 22%에 달하지만 1959년에 최초 제정한 투자촉진법을 근거로 경제 및 산업적 낙후지역의 법인세율을 최저 5%까지 낮췄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의 투자가 2012년 대비 2018년에 19배 이상 증가하는 등 투자가 활성화되며 법인세율 인하지역의 고용률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35%, 인당 소득은 약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에서도 2000년 대비 2018년에 실질 GDP는 80% 이상, 인당 GDP는 40%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높은 법인세율소득세율로 인해 HP, 테슬라 등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텍사스, 콜로라도주 등으로 이전하는 ‘실리콘밸리 엑소더스’ 사태가 발생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인세율은 8.84%로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 소득세율 또한 최대 13.3%에 달해 ‘기업하기 좋지 않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1,000대 R&D 투자 기업 스코어보드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종사자 수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연평균 4.06%, 9.06% 증가했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종사자 수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56%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지역균형발전에 대입해 해석하면, 높은 성장성이 전망되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지방에 유치하면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를 감안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당장 비수도권 전체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첨단산업 분야 중심으로라도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는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제도”라며, "이를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제도와 결합한다면,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해 향후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초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괜찮은 겁니까”라는 질문을 던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역대 정부가 20년 넘게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발전 정책 또한 그렇다. 기존의 방법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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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보건복지부에 불합리한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개선 건의[구미뉴스]=구미시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이번 제도 개선 요구는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평가결과가 저조한 데에 따른 것으로, 시설의 안전관리, 복지관 환경, 회계의 투명성, 기본사업 계획의 전문성, 프로그램 수행 과정이 우수함에도 평가에 있어서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기관 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능력과 서비스 수준 등을 판단하고자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발표하는 기관별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시설과 기관의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등을 3년마다 평가하며, 복지시설 운영효율화 및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문제는 평가제도가 지자체 직영시설과 위탁시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지표 산출방식이라는 점이다. 현행 평가제도는 평가항목 자체가 종합복지관이 아닌 위탁시설을 평가하고 검증하기에 적합한 항목으로 구성돼 실례로 22년도까지 평가항목에 있는‘후원금’항목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없는 것을 평가하다 보니. 세부적으로 지자체가 평가받기에 불리한 항목이 많다. 학계에서는 주요 평가사항을 기관, 시설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평가에서 프로그램 영역의 반영 비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서류 위주 평가로 인한 행정 중심의 복지 강요’,‘과도한 행정 업무로 사회복지사 소진’,‘지표 중심의 사업표준화로 독창성 저해’등이 지속될 경우 노인복지 양적‧질적서비스 저하와 함께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률적인 지표로 진행되는 평가방식과 지자체 직영시설과 위탁시설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는 바뀌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시설 운영의 개선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직렬의 직원을 충원하고 평가 취약 분야를 보강해 복지행정 강화에 매진할 것이며, 노인복지 행정 강화로 맞춤형 복지도시 구축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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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4년 자치입법 역량 강화 교육 개최[구미뉴스]=경상북도는 23일 ~ 24일까지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도 및 시군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경상북도와 법제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최근 자치입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위임이 늘어나면서 일선 시·군 공무원들에게 법제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자치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해 도민에게 질 높은 법무행정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법제처 전문강사가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실습 등으로 법제처 전문 강사의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김경섭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운용의 실무능력을 함양해, 자치법규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 지자체의 정책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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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가족과 함께하는 중독 예방의 시간…힐링캠프 성료[구미뉴스]=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이음센터)는 지난 24일과 25일 관내 캠핑장에서 시민 8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하고 소통하는 중독예방캠프인「나비가족 힐링캠프 3기」를 성황리에 마쳤다. ‘나비가족 힐링캠프’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캠프를 통해 가족 간의 화합을 끌어내고, 아동‧청소년들이 인터넷 기기와 인터넷 도박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미로찾기, 일심동체 게임 등으로 가족 간의 긍정적인 유대감과 협동심을 기르고, 와르르 중독 OX퀴즈, 중독예방 골든벨을 통해 중독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였다. 보물찾기, 바비큐 파티도 진행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즐거움과 기쁨을 더했다. 참여자는"요즘 뉴스에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오늘 캠프 활동으로 중독 질환과 인터넷 도박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고, 자녀들과 대화하고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조정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가정들이 인터넷 기기와 인터넷 도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중독예방프로그램으로 중독문제 없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이음센터는 지역사회의 4대 중독(알코올, 도박, 인터넷/게임, 약물)질환자의 조기발견, 중독질환자를 포함한 가족의 상담‧재활‧일상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독 문제없는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구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에 앞장서며 예방 교육,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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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회복지사 대회 열고 ‘헌신 격려’[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시는 24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사회복지사와 예비사회복지사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 구미시 사회복지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구미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강남규)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복지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사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사회복지사 선서, 대회사 및 축사, 힐링 콘서트, 치킨 페스티벌 순으로 진행됐다. 평소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 2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미래의 예비 사회복지사를 위해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실천가 대상 수상금을 장학금으로 후원했다. 강남규 구미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이번 대회는 사회복지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자리로,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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