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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회의원,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무리... 경산시민 2천여 명 참석[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1월 26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챔버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윤두현 국회의원의 지난 3년여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경산시민에게 설명하는 이번 의정보고회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이인선 의원, 김영식 의원, 윤창현 의원, 김병욱 의원과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 박순득 경산시의회의장,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경산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석기 최고위원,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송언석 경북도당위원장, 권성동 국회의원, 정희용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영상 메시지와 축전을 통해 윤두현 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축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윤두현 의원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은 물론 당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며, "윤두현 의원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하고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산은 대구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도 경산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며, "오늘 의정보고회가 대구와 경산 상생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두현 의원은 경산을 ICT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윤두현 의원이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축전을 통해 "임당 유니콘파크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한 개를 유치하기도 어려운 핵심사업들을 윤두현 의원이 해냈다”며, "열정적이고 일 잘하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사 윤두현 의원과 함께라면 ICT 중심 산업도시 경산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의정보고에서 스마트 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그동안의 성과와 경산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경산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이 함께 들어서게 될 임당 유니콘파크의 사업취지와 향후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총사업비 1천억원 규모의 임당 유니콘파크가 조성되면 경산이 판교 테크노밸리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최대 벤처창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두현 의원은 27일 집중교육과정 '라피신(La Piscine)' 시작을 앞두고 있는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관련해서는 사업 제안부터 설립까지 주요 과정들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미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지난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윤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오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파이밸리 프로젝트 추진 현황, △ICT 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사업 현황,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세부사업 진행현황, △xEV 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 △대구광역권 전철망(구미~경산) 구축 등 경산의 미래먹거리 준비를 위한 첨단 디지털 신산업과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시민들께 설명했다. 윤두현 국회의원은 "이 모든 성과는 경산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여러분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더 새로운 경산, 다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난 3년여간의 의정활동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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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강 경북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나이 기준 제각각 지적[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5일 열린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경북도와 시군별로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통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4세로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경북도의 청년 기본조례의 경우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정하고 있으며,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울진은 19세에서 49세로 경북도내 시군 중 청년 나이를 가장 넓게 정하고 있다. ※경북 시군별 청년연령 현황 19세~39세 경상북도 15세~39세 김천시, 안동시, 경산시, 칠곡군 18세~45세 고령군 19세~34세 포항시 19세~39세 경주시, 구미시, 영주시 19세~45세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성주군, 울릉군 19세~49세 영양군, 청도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황명강 의원은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나이의 기준이 난립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동일하지 않은 청년 나이 기준 때문에 청년지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경북도의 모 사업의 경우, 영천영덕 청년 기준은 19~45세, 경산은 15~39세, 영천영덕 청년은 40~45세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청년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대상자가 도의 청년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실례를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황명강 의원은 "이렇듯 기준이 제각각이면 사업 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데이터화 하기에도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청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대상자인 청년의 나이를 통일 시키는 것이 청년 정책의 실시와 환류에 있어서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지역청년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북의 현실에서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 나이 기준을 통일화 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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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인 관련 지적 잇따라[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선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선하 의원은 공공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6%) 미준수는 공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경북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년도 대비 0.2% 줄어 부담금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년부터는 의무고용률이 3.8%로 상향되어 경북도 차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방안과 계획을 당부하면서, 장애 유형별 수행 가능한 직무를 발굴하고 직무수행 가능 직종별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별도 전형으로 구분하여 채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박선하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용에 편의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입법 취지에 상충한다고 말하며, 경북도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고 장애인 편의 증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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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15일 메타버스과학국, 투자유치실, 경제산업국,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벌여 모두 5일간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메타버스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형식(예천) 의원은 대내외에 ‘메타버스 수도‘를 표방하며 대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메타버스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을 뿐더러 직원조차 잘 모른다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도청에 설치된 메타버스체험관이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금년 방문객 실적이 4,200여명, 하루 평균 12명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대비 이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의 지속 여부를 묻고 획기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용선(포항) 의원도 우후죽순으로 시작하는 치킨점이나 노래방처럼 경쟁적으로 서로 달려드는 게 지방정부의 현실이라 지적하며, 메타버스에 강한 타시도의 사례는 벤치마킹하고 오히려 경북이 더 강한 분야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 경북의 특화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사업의 전면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김진엽(포항) 의원은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메타버스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22년 대비 23년도에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참여 인원은 절반으로 줄었다 지적하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교육적 성과도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최근 글로벌 콘텐츠 기업 월트디즈니의 메타버스 전략 부서 해체 등 국내외 대기업도 메타버스 투자와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예산 투입에 대한 적정성 및 대안, 방향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게임 산업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에 대한 기준을 발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사업임에도 매년 사업명이 바뀌고 계획도 부실한 것은 집행부의 방향 설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집행부의 안이한 업무 추진을 질타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메타버스체험관의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며 방문객에 대한 분석조차 하지 않는 등 소규모 체험관조차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거창하게 메타버스 수도를 표방 한다 질타하며 전국에서 유일하다는 ‘메타버스과학국’의 명칭에서 아예 ‘메타버스’를 삭제하라는 주문을 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기획경제감사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메타버스 사업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하려는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하며 추진과정에서 무리하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반납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투자유치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형식(예천) 의원은 최근 강원도 원주시에서 입점 추진 중인 창고형 대형마트를 언급하며 경북 북부권에도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경북도 차원에서 마련해 보라고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시군별 공동 MOU 체결내역 내용에 따르면 주요 투자유치 활동 지역은 구미, 포항, 경주이고 체결 건수와 투자금액 역시 남부권에 편중되어 타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고령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북도 내 균형적인 도시 성장과 외부인구 유입, 도시소멸 방지 등을 위해 북부권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도의원들이 해외 시장 개척과 투자유치 활동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꼬집었고, 다른 지자체가 시도하지 않은 잠재적 해외시장을 경북이 선제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이를 면밀히 살펴 향후 재건사업에 경북이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최근 이슈인 메가시티와 관련하여 경북도의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동향 등을 반영한 동·서·남·북부권의 발전 로드맵을 새롭게 정립하여 장기 미래 발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산업국·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선(포항) 의원은 경북의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사가 경기도에 있는 회사를 경북도가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사업 폐지를 주문하고 그 사업비로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유용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인건비 수준의 영업이익도 내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은 문제가 있다며 경영 자문 지원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 노력을 촉구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하여 올해 기업 7곳이 이탈한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헴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헴프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촉구 등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글로벌 온라인 입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업체수가 작을 뿐만 아니라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로 지원을 원하는 기업이 사용 내용을 몰라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주체인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청년 지원 예산에 비해 가장으로서 중요한 시기인 신중년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와 관련하여 경북도의 역할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경주 유치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장점은 부각되고 접근성의 문제점 등 단점은 해소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지원 체계 및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TP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합 관련, 통합의 시너지와 부작용 등을 다각도로 연구해야 하는데 통합에만 급급하여 철저한 준비과정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양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의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하는 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관련 상당부분 누락된 자료가 많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고, 경제산업국의 펀드 관리와 관련, 운영기간이 종료된 펀드에 대한 정보, 회수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로 투자되는 펀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펀드운용 실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경제산업국이 민생과 관련한 도의 핵심 부서임을 강조하며 분발을 촉구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과 TP의 유사·중복 사업이 대다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일부 사업은 도민의 혈세로 경북외 지역 청년들을 발굴하여 창업지원을 한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사업 점검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또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과 문제점 등을 꼼꼼히 살펴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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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 주요 사업 5개소 현장방문 추진사항 살펴[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11월 15일 제244회 임시회 폐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임태섭) 제2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 7명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안동관광문화단지,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선산재활원, 학봉역사문화공원, 청소년수련원(하아그린파크) 등 5개소를 차례로 들러 해당 사업 관리부서로부터 사업장별 시설현황과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추진사항을 살폈다. 방문 현장 중 관광문화단지 내에 엄마까투리 야영장 및 상상놀이터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특화된 시설과 실내콘텐츠를 발굴할 것을 주문하고,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구내식당 등의 시설을 이용자 입장에서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선산재활원에서는 시설폐쇄 등 경과보고를 받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다. 김정림 문화복지부위원장은 "현장방문이야말로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생각하며 문제가 있는 사업은 의회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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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황재철 도의원, ‘2023 경북사과 홍보전’ 참여[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장, 상주 1, 국민의 힘)과 황재철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영덕군, 무소속)은 11월 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2023 경북사과 홍보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들과 내빈들을 대상으로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경북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11월 6일~11월 8일까지 3일간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과의 최대 주산지인 경북지역 명품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경북사과 명품관’,‘사과 이야기관’,‘경북 관내 14개 시군의 사과 홍보·판매관 등 경북 사과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관 운영과 대규모 특별 판매행사, 그리고‘KBS 6시 내고향 생방송’, 축하공연 등 문화행사도 함께 열려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소비자들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수확시에 사과꼭지를 제거하지 않아 생산자에게는 노동력과 인건비 절감 효과를, 소비자에게는 더욱 신선한 사과를 먹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진‘꼭지사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판매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11월 7일(화) 오후 2시에 개최된 개막식에는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장)·황재철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서울시장, 경북도내 사과 주산지 14개 시장·군수, 재경 출향인사, 사과 농가 등 1천여명이 참석하여 올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서 남영숙 의원은 "이번‘2023 경북사과 홍보 행사’를 통해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명품 경북 사과의 우수성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2만여 사과 재배 농가의 현장 의견들이 경북도 행정에 적극 반영되어 경북의 사과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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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자출연기관 책임감 없는 기관운영에 집중 질타[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7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본청 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첫날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한 위탁 사업 수행, 미흡한 경영공시, 홈페이지 관리 부재,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불성실한 대응 등 책임감 없는 기관 운영에 대하여 질타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희(예천)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재무제표상의 변동을 제때 알리지 않음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영정보 전달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국외출장내역, 업무추진비, 특허실적, 입찰공고, 수의계약 등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재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수감기관의 안일한 대처와 행감자료 부실 등에 추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거의 동일함을 지적하고 통상 예산편성액 대비 95%를 집행한다며,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견적 비교 등을 통해 실제 집행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일부 특정 직원의 참여율이 너무 높고 육아휴직 중임에도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업무협의로만 표기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행감 자료에 목표, 달성도, 성과 등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되어 전반적인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였고, 소액의 용액을 수행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 총체적 관리는 부족하다며 주먹구구식 업무 수행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연구개발비, 수선비, 행사업무비 등 미집행 잔액이 상대적으로 과다하여 연말에 예산 몰아쓰기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연중 균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4년간 지속적으로 국비, 지방비가 많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위기근로자 및 예비창업자의 수, 매출액, 사후관리 등 사업내용과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역량을 더 키워서 충분한 사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작년과 올해의 지적사항이 유사함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시정 노력 부족을 질타하였고, 연구원의 청렴도 및 경영평가 관련한 지적 사항들이 장기간 원장 부재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사업 비율을 높여줄 것과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리행위를 하는 입주기업 정리 및 미사용 보유 장비 처분 등 입주기업 및 보유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오후에 이어진 경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포항) 의원은 지난 10월 인사청문회 때 지적했던 홈페이지 내 채용공고에 지역 기업 관련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 지역 홍보에 대부분 할애가 되었음을 질타하며 소통 부재 및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지역의 경제인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는 대구경북지역 경제동향자료가 작년 이후 홈페이지에 미등록 되어 있는 등 홈페이지 관리 부족을 지적하였고, 근무연수나 가족 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복지포인트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지역기업의 성장지원이라는 경북 TP 설립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업에 기술 이전 실적이 단 한건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일부사업의 경우 타기관에서 수행해야 함에도 경북 TP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TP에 특화된 분야에 집중하여 내실화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원외 센터 입주기업 유치 등 높은 공실률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 주문과 함께 특허 출원 실적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경북TP가 지원기관에서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특정지역에 편중된 위원구성에 대해 지적하며 전문성·관심도를 갖춘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도 경제산업국 산하 기관 간 연계회의를 활성화 하여 기관 간 기능의 중복성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경영평가는 3년 연속 S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사에서 지적된 다수의 복무관련 사항과 외부 청렴도 평가 3등급에 대해 지적하며 청렴도를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관련 기관장을 중심으로 지역 및 중앙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행감 제출 자료 중 수의계약 내역이 동일연도 기준 상이함을 언급하며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이라며 불성실한 감사자료에 대해 심각성을 지적하였고, 기관장 차량 운행일지와 출장내역 세부사항이 불일치를 지적하며 근태 및 복무관련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입주기업 부정 기사에 대해 언급하며 도 주무부서에서는 보도된 사실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사실 여부 파악이나 조사 등의 조치를 통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원장이 답변할 때 행감에 출석한 간부 및 직원들이 아무런 대응 없이 가만히 방관자가 되어 마치 죽은 조직 같다.”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직 대응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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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道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돌입[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현안 등에 대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11월 7일(화)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에 앞서 윤승오 위원장(영천2, 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여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감사위원들에게 심도 있는 감사를 주문하였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6, 국민의힘)>은 "일부 학교에서 학교복합화시설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며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학생 안전을 명분 삼아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업무 부담으로 인해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것도 어느정도 이해는 간다” 며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학교복합화시설의 취지를 학교현장에 충분히 이해시키고 실제 필요 여부를 확인 후 필요 시,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설득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였다. <권광택 위원(안동2, 국민의힘)>은 경북 최초 공립 대안학교 설립 무산에 대한 후속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학업중단위기학생의 지속적 증가로,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안동 임동면에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전면 재검토 결정되어 설립 추진이 중단되었다.”며 "이는 도교육청의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니였냐.”며, 대안학교 유치를 기대해온 임동면 지역민들에 대한 대책과 "경북 북부권역에는 대안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며, 안동 지역에 대안학교 설립을 재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홍구 위원(상주2, 국민의힘)>은 업체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 후 사업시행이 지체된 사례가 있는지를 질문하고, 공사지연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장기간 공사가 지체될 경우 지체상금 등 그 책임을 묻고, 예방 및 사후 대책수립을 요청하였다. <박채아 위원(경산3, 국민의힘)>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타 시군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원거리 통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며, 원거리 통학생들에 대한 이동 수단, 안전 위험 요소 유무, 주거 형태, 학생들의 심리적인 불안전성 여부 등에 자료가 전무함을 지적하고, 자료조사 후 원거리 통학생들에 대한 안전과 위험노출 등에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요청하였다. <배진석 위원(경주1, 국민의힘)>은 경북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력수준, 공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기초학력 수준 등 학력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공교육 부실화,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신으로 인한 지역 이탈, 사교육 만연 등의 우려가 크다며, 현실은 무한 경쟁사회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과 학력에 대한 지표가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손희권 위원(포항9, 국민의힘)>은 "포항지역 학생들은 2008년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 이후 성적이 떨어지고, 대부분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등 불만이 많다"며, 학력 하향평준화 현상에 대한 원인 조사 및 개선, 포항지역 고교평준화제도에 근본적인 개선 대책 등을 주문하였다. <정한석 위원(칠곡1, 국민의힘)>은 기술직 공무원의 고졸 채용과 관련하여 조직 내부 갈등, 인사상 형평성 및 교육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이런 문제점이 조직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증, 실기시험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술직 공무원 채용계획 및 인력 배치 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용진 위원(김천3, 국민의힘)>은 경북교육청의 '아버지학교' 등 학부모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타시도교육청에 비해 학부모 교육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학부모교육은 교권회복이나 교육침해 예방효과를 크다며, 학부모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차주식 위원(경산1, 국민의힘)>은 경북 도내 개교 100주년 사업과 관련하여,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들은 지역 사회와 경북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역 사회에서 학교가 가진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취지를 살리는 등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동창회, 지역민 사이의 소통을 강조했다. <황두영 위원(구미2,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폐교 중 미활용되고 있는 46개교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폐교를 방치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토캠핑장 등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윤승오 위원장(영천2,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 미흡 및 자료 제출 지연 등을 지적하며 충실한 자료준비 및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목요일(9일)부터는 경산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지원청 및 5개 직속기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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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개회...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11월 6일(월)부터 12월 15일(금)까지 제305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4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의 등 40일간의 회기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는 ‘2024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2023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21건, 동의안 14건 등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정 조례안 중에는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 의원, 서구1),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등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대구시의회는 11월 6일(월)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한다. 이날은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홍준표 대구시장 및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의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어, 7일(화)부터 20일(월)까지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해 대구시청 및 시 교육청의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69개소를 감사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 중심의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 결손과 지방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상황, 지난해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출범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혁신노력과 문제점, ABB, 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헬스케어 등 대구 5대 미래산업 성장 거점 조성 추진 상황, 통합신공항 건설 및 k-2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학생 급감에 따른 통학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 교육청 대응 상황 등 당면 현안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11월 21일(화)부터 이틀간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고, 23일(목)부터 27일(월)까지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이 진행된다. 11월 28일(화)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실시한다. 이어, 11월 29일(수)부터 12월 4일(월)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5일(화)부터 11일(월)까지 예결위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12월 12일(화)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어, 13일(수), 14일(목) 양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15일(금)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2023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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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2023학년도 경북 도내 중3, 다른 지역 고등학교 진학 3,289(15%)명에 달해”[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시군별 진학 현황’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 수 대비 15%인 3,2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시군으로 진학한 학생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학년도 도내 중3 학생은 22,285명으로 중학교가 위치한 시군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은 18,735명,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는 3,289명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3,289명 중 91%인 2,995명은 경북 도내에서 시군 간 이동이 있었으며, 다른 광역 시도로 진학한 학생은 294명(8.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학년도에만 10개 정도의 학반이 타 시도 고등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경북 도내 중3 학생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전체 학생 수(학교 유형별) 2023년도 도내 중3 학생의 다른 광역 시도 고등학교 진학 현황(학교 유형별) 한편, 타 시도로 진학한 학생 294명이 진학한 지역은 대구가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33명, 인천ㆍ경기 각 24명, 강원 23명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79명, 마이스터고 72명, 특성화고 70명, 예체고 64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3,289명 중 다른 광역시도로 진학한 294명 제외하고 경북 도내에서 시군 간 이동 진학한 학생 수는 2,995명으로 각 시군 간 유출입 학생수를 비교해 본 결과, 경산시는 다른 시군으로 356명이 유출되고 150명이 유입되어 순유출이 206명에 달했으며, 구미의 순유출은 299명, 포항 272명, 칠곡 198명, 안동 189명 등으로 순유출이 많았다. 반면에, 경주는 168명이 타 시군의 고등학교로 진학했으며 다른 시군 중3 375명이 경주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순유입 학생 수가 207명이었다. 순유입이 가장 많은 시군은 상주로 252명 이었고 예천 204명, 청도 177명, 의성 104명 영천 105명, 김천 92명 순이었다. 2023학년도 한해만 도내 다른 시군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2,995명에 불과하지만, 매년 비슷한 규모의 학생 수가 거주하는 시군이 아닌 다른 시군으로 고등학교로 진학한다고 가정할 때, 고1~고3까지 원거리 통학자는 9,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학생이 다른 시군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체력적ㆍ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건강 문제, 학업 부진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박채아 의원은 "경산을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 많은 중3 학생이 거주지가 있는 관내 고등학교를 놔두고, 다른 시군의 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에 대하여 교육청이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특성화고나 예체고 등 특별한 꿈을 찾아가는 경우 외에 인문계고를 진학하는데 있어서 다른 시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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