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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도의원 경북교육청 "주먹구구 예산 편성 근절해야”[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 교육청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의 신규사업 집행률이 63.5%로 나타나, 억지로 끼워서 맞춘 ‘주먹구구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손희권 경북도의회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신규사업별 최종 집행 내역(1천만 원 이상)」에 따르면, 신규사업 269건에 2,409억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1,529억1천4백만 원으로 집행률이 63.5%에 불과했다. 추경신규사업 예산의 36.5%에 달하는 887억3천6백만 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추경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으나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채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3건으로 6억 9천만 원, 2022년 집행률이 0%인 사업이 6건에 11억 2천 6백만 원이나 된다.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은 17건으로 집행잔액은 808억 7백만 원이며 이중 집행률 30% 이하인 사업이 9건에 793억 9천 2백만 원에 달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학교 대청소의 날 운영] 사업은 당초 123억 5천 6백만 원 중 75.6%를 집행했지만 집행잔액은 30억 1천 2백만 원이나 남았고, [모듈러 임시 교실 임대] 사업은 집행률이 13%에 불과하여 771억 6천만 원이나 이월하는 상황을 볼 때 여전히 면밀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학생 봉사활동 운영] 사업은 12억 6천 3백만 원 중 7억 1천 5백만 원이나 사용되지 않았고, [소규모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학생 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14억 1천 7백만 원 중 5억 9천 6백만 원이 집행되지 않는 등 당초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적절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구분 건수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2회추경삭감 이월액 건수 269 240,960 152,914 88,046 6,402 80,301 [경북교육청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 269건 중 집행률 60% 이하 사업] 특히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수립해 놓고 전액 삭감되거나 집행률이 0%인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외유성 공무원 국외 연수사업 등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해 도의회에서 꾸준히 지적되던 사업이었다. 손희권 경북도의회 의원은 "추경예산의 특성상 겨울방학 기간에 집행되는 예산이 일부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월액이 과도하다”라며 "추경예산에서 예상치 못한 재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269개나 되는 신규사업을 억지로 편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신규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효과성 검증 등을 거친 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많은 도민이 ‘교육청의 예산이 남아돈다’고 지적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분 합계 전액 삭감 집행률(단위 : 백만원) 0% 10%이하 20%이하 30%이하 40%이하 50%이하 60%이하 70%이하 80%이하 90%이하 90%초과 건수 269 3 6 4 3 2 3 5 6 6 9 20 202 예산액(A) 240,960 690 1,126 1,482 89,115 588 255 2,223 2,208 229 14,808 2,176 126,060 집행액(B) 152,914 - - 47 11,608 138 97 966 1,268 152 11,232 1,845 125,561 집행잔액 (A-B) 88,046 690 1,126 1,435 77,507 450 158 1,257 940 77 3,576 331 499 2회추경 삭감 6,402 690 - 41 - 63 8 1,217 831 45 3,043 186 278 이월액 80,301 0 1,027 1,338 77,490 0 18 0 0 0 415 0 13 [경상북도교육청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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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김천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 행사[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김천시의회(의장 이명기)는 7월 5일 제9대 김천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명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8명은 시민들의 성실한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뛰는 1년을 보냈으며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기분 좋은 변화, 일 잘하는 의회 실현을 위한 더욱 힘찬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기분 좋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김천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 가고자 지역민과 어르신들을 위해 야고버의 집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김천소년교도소를 위문하고 격려했다.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등 각오를 다졌으며,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된 의정활동에 전념해 시민 생활의 활력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이명기 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년간 기분 좋은 변화, 일 잘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더 열심히 두발로 뛰는 김천시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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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구미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존경하는 구미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장호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형곡, 송정, 원평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재우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 지방 의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방류 철회를 촉구결의나 자유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미시의회에서는 2021년 5월에 이미 본회의장에서 결의하였기에 결의문이 아직 유효한 것으로 알고 다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한 개인신상 문제로 김천법원과 검찰청을 오가며 느낀 점과 41만 구미시민이 사는 구미에 지방법원 지원과 지방검찰청 지청이 없다는 사실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청 관할 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본청은 대구광역시 일부와 영천, 경산, 청도, 칠곡의 192만 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안동지원·지청은 안동, 영주, 봉화 28만 명을 관할하며 경주지원·지청은 경주시 25만 인구를 포항지원·지청은 포항, 울릉 50만 인구를 상주지원·지청은 상주, 문경, 예천 22만 인구를 의성지원·지청은 의성, 군위, 청송 10만 인구를 영덕지원·지청은 영덕, 영양, 울진 10만 인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구미 관할인 김천지원·지청은 구미, 김천 55만 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경북 도내 8개 지원·지청 중 6개가 구미 인구 41만에 훨씬 못 미치는 10만 명에서 28만 명의 인구를 관할․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천법원과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70% 이상이 구미 담당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보나 사건 수로 보나 우리 구미시에 법원지원과 검찰치청이 꼭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김천법원 지원과 검찰청 지청은 1909년 대구지방 재판소 김산구 재판소 선산, 김산구 재판소 검사국을 시작으로 1948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 개칭되었으며 1999년 현재의 신청사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구획된 관할 구역은 100년이 지난 현재의 구미시의 위상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구미시와 비슷한 상황이였던 포항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포항시는 포스코가 들어서고 난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역 주민들의 법원과 검찰을 포항으로 유치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발 빠르게 대처한 결과 경주에서 분리하여 1998년 포항지원과 지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미도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한 급격한 산업 발전과 인구증가가 이루어졌지만 법원, 검찰 유치에 대한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봉곡동에 있는 구미시법원은 3천만 원 이하 소액 민사사건과 협의이혼만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재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건과 재판은 김천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미시민은 김천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은 힘든 상황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 봅니다. 구미시는 이혼만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인구 41만의 구미에 법원과 검찰청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많은 투자유치를 성공시킨 구미시의 추진력과 이러한 노력에 협조와 환영으로 보답해주시는 41만 구미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뭉쳐 김천시 인구 14만 명 만큼의 서명으로 구미시민의 불편함을 정부와 청와대에 요청합시다. 첨단 전자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과학기술과 국방사업이 집중된 구미에 있어야만 기업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구미시민의 재산보호와 범죄의 대처도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렬 정부는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검찰과 법원의 업무 효율성과 국민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미시민 1명의 불편함이 국민 모두의 불편함이라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유치운동을 제안합니다. 구미시가 주축이 되어 관내 변호사와 법무사, 상공회의소 등 구미시 각종 단체와 함께한다면 반드시 성사되리라 봅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원지원,검찰지청 유치를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해 구미시와 구미시 의회가 먼저 시작합시다. 이곳에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분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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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경북도의원, 광역 최초‘마을숲 보전 및 관리’조례 대표발의[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서석영 도의원(포항)은 경상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광역의회 최초의「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을숲은 전통적으로 농어촌의 중요한 경관자원이자 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공동체 문화의 붕괴로 외래식물과 병해충이 창궐해 노거수가 고사하고, 폐농기계를 방치하는 등 옛 모습을 잃고 황폐화 되는 곳이 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서는 관리와 보존만 제대로 되면 훌륭한 경관이자 관광자원인 마을숲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보존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과 함께‘우수 마을숲’지정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석영 도의원(포항)은 "수백년 동안 마을을 지켜 온 숲을 잘 관리하는 것은 자연경관 보존, 관광자원 개발은 물론, 마을숲과 살아온 선조들과 후손을 이어주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일이다”면서 조례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 조례안 전문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적으로 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인 마을숲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마을경관을 개선하고 공동체 회복 및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숲”은 역사ㆍ민속ㆍ학술ㆍ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 지역주민을 결속하는 전통 문화공간이자 마을경관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숲(생물ㆍ무생물ㆍ지형ㆍ하천 등 자연물과 인공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통해 마을숲을 지역의 경관자원 및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계획(이하 "보전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을숲 실태 및 현황 3. 마을숲 관리지표 설정 4.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연구 5.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보전ㆍ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2.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3. 마을숲 내 수목 및 조경 관리 4. 마을숲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5. 마을숲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우수 마을숲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마을숲의 보전ㆍ관리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는 마을숲에 대하여 우수 마을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마을숲 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 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마을회, 민간단체 또는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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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마약류 실태조사,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시행 해야한다”5분 자유발언 예정[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박채아 경북도의회 의원(경산)은 오는 6월26일(월)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류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선제 대응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채아 경북도의회 의원(경산)은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의 마약사범은 총 2,410명으로 전국 6위라는 불명예를 달성했다”라며, "이들 중 20대 마약사범 수가 2017년 7.7%인데 비해 2022년 20.6%라는 거의 3배에 가깝게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하수 기반 역학 마약류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에 걸쳐 매년 전국의 생활하수처리장을 선정해 잔류마약류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하수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충격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경북은 2020년 3개소, 2021년 1개소, 2022년 2개소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검출되어 도민의 마약류 위험의 노출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한편, 박채아 경북도의회 의원(경산)은 "마약은 단 한 번만의 투약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사회악”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마약류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검경과 공유해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 마약류 근절을 달성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마약 청정 경북’을 달성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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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진 경북도의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발의[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비례)은 농업인의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촉진과 보험료 추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상북도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지속적인 농업 인구 감소, 농업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특정 기간에 집중된 농작업의 특성으로 인해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최근 5년간전체산업 재해율은 0.53%인 반면 농업 분야의 재해율은 0.81%로 약 1.5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재해 관련 연구ㆍ기술의 보급 및 지도, 교육ㆍ홍보,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규정했다. 또한, 조례안은 경북도 농업인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이 다른 지역이 비해 낮고, 특히여성농업인의보험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상황에서 농업인 안전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22년 대상 농업인수 기준) : 제주(73.5%), 경남(65.8%), 충남(65.3%), 전북(58.0%), 전남(53.2%), 강원(48.4%), 경북(45.2%),충북(45.1%), 경기(42.3%) ※ 도내 농촌인구 비율(‘21) : 남성 49.8%, 여성 50.2%. 도내 안전보험 가입률(’21) : 남성 63%, 여성 37%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비례)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상북도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며, 현재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경북도의 지원 비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낮은 상황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을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 도비 지원 비율(21년 9월 30일 기준) : 제주(25%), 강원(12%), 경기(11%), 전북, 전남(9%), 충남, 경남(7%), 경북(6%),충북(5%) 본 조례안은 6월 19일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6월 26일경상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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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3대문화권 사업 연계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토론회[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6월 22일 도청 안민관 다목적홀에서 관광정책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과 함께 ‘3대문화권 사업 연계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고, 구윤철 대표이사(경북문화재단), 전상미 교수(국립안동대학교)의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을 맡은 김대일 위원장의 진행으로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한, 구윤철 대표이사(경북문화재단)는‘경북의 문화관광 육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관광자원에 대한 킬러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권역별 선택과 집중, 지역특화먹거리를 경북관광수요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세일즈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전상미 교수(국립안동대학교)는 MZ세대를 겨냥한 경북관광 브랜드 구축과 이미지 포지셔닝, 디지털마케팅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명확한 관광브랜딩 구축 △중장기적인 관광정책 마련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정책 담당자의 보수교육 △지역별 킬러콘텐츠 양성 △고품격의 관광마케팅 △지역별 3대문화권 사업에 대한 컨설팅 확대 등 ‘3대문화권 사업 연계 경북관광 활성화’주제에 대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방안들이 모색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도내 시군담당자들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등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질의응답에 이어, 경상북도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정경민 의원의‘다수의 젊은 세대 유치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소비의 폭을 넓히는 투트랙 전략 의견’과 연규식 의원의 ‘스타마케팅 사례 및 전략’ 등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대일 위원장은 "경북도 및 시군의 관광산업의 발전과 3대 문화권 사업의 운영문제 해결을 위해 각 사업 간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관광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토론회가 3대문화권 사업의 연계와 경북관광 활성화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모으고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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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째날 결산심사 실시[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6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 본청 각 실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첫째날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道 집행부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토론을 통해 지방세 수입의 과소 추계, 불용예산과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의 중가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선 질타와 예리한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홍구 부위원장(상주)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군에 지원하는 레저서비스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비에 관해 질의하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은 보조금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올해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도의 그간 부채 상환 노력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미래 후손들을 위해 채무 상환에 좀 더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했다. 뿐만 아니라 학부형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저출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의회 홍보기능이 도 본청에 비해 미진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의회도 도 본청처럼 언론 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 의원 브리핑룸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의회 차원의 홍보기능 확대를 주문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메타버스 활용현황, 대변인실의 홍보 방식, 경북연구원의 운영 실태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경북연구원이 대경연구원에서 분리되어 새로이 출범하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에서 경찰 치안 상당부분을 보조하는 역할이 크므로. 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 노후화로 인한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과,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의 낮은 집행률 등을 질의하며 개선을 요구하였고,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생활폐기물매립장 허가 시 지역민과의 소통문제, 소멸기금의 추진 속도가 느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특히 앞으로 소멸위기 지자체에 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투자유치실에서 진행하는 투자가 관광·미디어 부문에는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북의 특색 있는 곳을 잘 활용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앞으로 경북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MRO(비행기유지보수)사업은 인천에서 대부분 처리하는데 과연 경북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고 해 볼 것을 주문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생태교란종에 대한 대처, 출산율 저하로 어린이집의 원아 수 감소 문제,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관해 질의 하며, 특히 지방소멸 지역에 청년을 유치하고 인구를 늘려갈려면 ‘하드웨어’방면보다는 교육과 같은 ‘소프트웨어’방면으로 접근을 해서 지방소멸의 시대에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 해 볼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조림(造林)을 신경써서 해 줄 것을 당부했고, 또한 산불 피해 방지를 위해 보전산지여도 산에 임도(林道)를 내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한옥건립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한옥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한옥 모듈러주택 도입으로 인한 건축비 절감을 예시로 들며, 도청 신도시 내 한옥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모색 및 검토를 당부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록 중앙부처의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수강료가 무료화 돼서 예산을 절감했다고는 하나, 사전에 예산 불용이 예측 가능했다면 감액조치를 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게 해야 함을 강조하며 재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역설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커피박과 유형 미생물을 활용한 악취 저감 및 자원 재활용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성과를 거둔 사업인데 경상북도에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법적 지원근거가 없더라도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제도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국비인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별 자체노력을 통해 불용예산과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 경상북도가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중간점검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함은 물론, 예산운용도 건전한 방향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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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돌입[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이번에 심사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경상북도 소관 세입 결산액이 13조 9,583억 9천 1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2조 9,624억 7천 9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9,959억 1천 2백만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 6,296억 5천 6백만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45억 5천 9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16억 9천 7백만원이다.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세입 결산액은 6조 8,227억 2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6조 2,251억 6천 6백만원이며, 세입과 세출의 차인 잔액인 세계잉여금은 5,975억 3천 6백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5,409억 9천 5백만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3억 2천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62억 2천 1백만원이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살펴보고, 향후 결산심사 결과를 집행부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주문할 예정이다.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2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실적을 정밀 분석해 성과목표 대비 성과실적, 사업의 효과성과 적시성, 지방세 초과 세입분, 불용액과 이월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보조사업 등에 방점을 두고 철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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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오삼이 상품화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김천시의회‘오삼이 캐릭터 상품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우지연)’는 20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삼이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캐릭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현재 오삼이는 다양한 동작과 표정을 나타낸 캐릭터 상품이 부족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고,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대중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캐릭터 상품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참여의원인 우지연의원, 이승우의원, 김세호의원, 윤영수의원과 함께 김천시청 문화홍보실,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용역업체) 등이 참석했다. 우지연 의원은 "갑작스런 오삼이의 비보로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시 캐릭터가 어떻게 나아갈지 매우 궁금해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허구의 상징물을 캐릭터로 하기도 하며, 동물인 경우 영원히 곁에 있을 수는 없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의 취지를 밝히면서"오삼이에게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다채로운 상품으로 활용되어 늘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 의원은 김천의 프로스포츠구단과 육상, 배드민턴, 여자농구단 등 모든 종목에 오삼이 캐릭터를 활용해야 하며, 역동성 있는 모습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의원은 "일본 쿠마모토현의 쿠마몬의 경제 효과가 1조엔(한화 약 9조4천억 원)을 넘어섰으며, 행정은 민간에서 쿠마몬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4만 개가 넘는 캐릭터 상품이 개발되었다”라며, 민간에 의한 상품개발을 역설했다. 김세호 의원은 오삼이의 색상이나 크기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오직 김천에서만 볼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오삼이가 단지봉에서 복분자를 먹고 3일 동안 머문적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농산물, 가공품을 개발해야 한다”라며 재미난 스토리텔링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수 의원은 "2024년 완공 예정인 청소년테마파크에 오삼이를 활용한 네이밍을 선정하거나 유아숲에 오삼이 캐릭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수컷인 오삼이가 다른 곰 캐릭터와 결혼을 하는 등 연계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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