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 신평1, 신평2, 비산, 공단, 광평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해방지 대책마련 및 행정대응, 공단동 정주여건 개선, 불법주정차 및 주차장 문제 총 3가지 주제로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right 버튼 눌러 45도 각도)

먼저, 첫 번째 주제 "수해방지 대책마련 및 행정대응”입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에는 10일 새벽 1시간만에 60mm의엄청난 폭우에 도로와 교량이 통제되는 등대형재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구미 관내 3개소의 도로가 통제되었고, 원평동 인근 하천수위의 상승으로 덕산교 일대는 통행이 제한되었고, 지역 주민 51명은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본의원의 질문에 짧게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해방지 대책마련 및 행정대응 주제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동하지도 못하는 원격차단기 설치>

Q1-1-1(시장님의 수해대비 최선)

김장호 구미시장님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장마철 대비에 시민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Q1-1-2(하천 원격차단기 3억 시비 편성)

그렇다면 하천 원격차단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중 범람 빈도가 높은 신평 덕산교에 원격차단기 설치를 추진하도록 24년도 본예산편성 등을 집행부에 요청하였고, 3억의 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Q1-1-3(덕산교가 아닌 금오천 18개소 설치)

그렇다면 원격차단기가 실제로 설치된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3억의 예산은 구미시에서 발송한 안전문자를 살펴보아도 경고 빈도가 가장 높은 덕산교에 원격차단기의 설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산교가 아닌 금오천 18개소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계신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Q1-1-4(작동하지 않는 원격차단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6월 설치된 금오천의 18개의 원격차단기가 이번 수해기간 통신에러로 단 한 번도 작동이 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설치 6월 24일/프로그램 설치 7월 18일)

[마무리]

본의원의 요청에 의해 신평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덕산교에 설치하라고 했던 3억의 시비를 다른 곳에 설치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신에러로 단 한번도 작동하지 못하는 원격차단기는 시민들에게 매우 부끄러운 구미시 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작동하지도 못하는 원격차단기를 설치해놓고과연 김장호 시장님과 구미시가 수해대비에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수해 대비를 위해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격차단기 23년 행안부 특별교부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교부세 미편성 및 미사용>

<추경전 성립 미사용>

Q1-2-1(특별교부세 미편성 이유?)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하반기 구자근 국회의원님께서는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하였으며그중 5억원은 하천진입로 원격차단기 설치 예산으로 책정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구미시는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Q1-2-2(추경성립 전 미사용 이유?)

시장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더라도 시비매칭이 필요없고, 특히 재난과 관련된 특별교부세는 올해 수해 대비를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충분히 연초에 사용했었어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도 이미 선산 끼끼골천 7억원, 장천 불당천 2억원의 특교세를 추경성립전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차단기 설치예산 5억원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Q1-2-3(추경성립전 예산사용 내역) 자료1

시장님, 본의원이 2024년 추경성립 전 편성내역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총액 53억 5천 4백만원 33건을 사용하였고, 내용들을 살펴보면 미스터 금오대회, 족구대회, 용무도대회, 농구대회, 인구의날 기념행사 하다못해 복지정책과 사무용품 구입 까지 많은 추경성립전 예산사용이 있었습니다.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격차단기 설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특별교부세 본예산안 미편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하천 원격차단기 설치예산을 추경성립전 사용을 하지 않고, 문화행사 등은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신 것은 김장호 시장님께서 안전보다 문화행사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시기적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을 하여야 올해 수해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야 한다는 집행부에 답변이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께 매우 부끄럽습니다.

특히 구자근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확보하여 특별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시에서는 5억이라는 예산을 잠재워놓고 올해도 어김없이 매년 찾아오는 장마에 또다시 시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소극행정, 이제 탈피하셔야합니다.

시장님 말로만 적극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순간에 예산사용과 사업추진으로 적극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해관련 부서 행정공백 최소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재난기간 중 담당자 업무공백>

Q1-3-1(수해관련 부서 행정공백 최소화)

매년 7~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합니다.

해당 시기에는 수해관련 부서인 안전재난과, 하천과, 산림과 등의 부서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Q1-3-2(담당자 장기휴가 및 행정공백)

본의원 지난 집중호우 당시, 7월 10일, 침수된 덕산교 현장에서 원격차단기와 관련하여 하천과 담당자와 통화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해외여행으로 인한 장기휴가 중이며, 담당부서는 일주일 뒤인 담당자가 휴가 복귀하는 7월 16일 이후 답변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담당부서와 대직자는 관련 현황을 숙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황답변도 즉시 제공하지 못하는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시정질문을 통해 한다는 것 자체가 구미시민분들에게 부끄러워 고개를 들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 또한 시의원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천과, 안전재난과, 산림과 등의 재난 관련 담당부서는 예상되는 장마철과 같은 시기에는 해외여행 등의 장기휴가를 지양해주시고, 불가피할 경우, 대직자는 현황숙지를 정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구미시청 공무원 한명 한명은 41만 구미시민을 위한 유일한 담당자입니다.

시민이 필요한 순간에 자리를 지키고, 업무에 책임감을 가져 신뢰받는 공무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Q1-3-1(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시장님 올해 구미시는 폭우로 인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사례는 없습니까?

Q1-3-2(없다고 하면)PPT 1

없다고 하면 ->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7월 10일 형곡1동 삼우빌라, 형곡2동 미성16차, 형곡2동 효성장미빌라 등 많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었습니다. 소방관이 출동하기도 하였는데, 구미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나요?

Q1-3-2(있다고 하면) PPT 2

있다고 하면 -> 시장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30일 오전 11시 시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한 시정질문 사전 답변자료와 대답이 다릅니다.

왜 폭우로 인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사례가 없다고 답변하셨나요?

혹여나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법무팀으로부터 보고 받고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신건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어떠신가요?

[마무리]

(좋습니다) 구미시의회 규칙에서 시장님께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시정질문 사전 답변자료를 시장님이 확인하지도 않고 제출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시 수해방지 대책 마련 및 행정대응,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확한 동향파악도 되지 않는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사항

건축법에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치는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공동주택이 맞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공단동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공단동은 1969년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후 현재까지 구미시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구미시의 경제적 성장은 구미공단 그 중에서도 1공단의 노력과 희생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성과에 따른 여러 혜택은 1공단 지역이 아닌 관공서나 주요 상권 등이 형성되어 있는 타지역에 주로 주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단동 주민의 광평초등학교 통학차량 관련 현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Q2-1-1(공단동 통학권 개선)

구미시 25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학교시설이 없는 곳은 공단동 뿐입니다.

‘공단동 초등학교 설립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바로 초등학교 설립이 힘들다면 학생들의 통학권 개선이라도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단동에는 초등학교가 없어, 인근의 광평초를 이용하고 있고, 광평초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광평초등학교 전체 학생수 314명 중 공단동 파라디아 거주 학생은 231명입니다. 광평초 학생의 약 74%가 공단동 파라디아 주민인 것입니다.

현재 대형 1대, 중형 2대의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명목상 병설유치원 소속 통학차량 운행이므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통학차량은 없습니다.

최근 광평초등학교 유치원 원아 수가 4명으로 급감함에 따라 통학차량 미지원 상황 발생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공단동 거주 학생들의통학권 개선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Q2-1-2(통학차량 지원 및 교육청 업무연찬 계획)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여 통학권 개선을 위해 시에서 등하교 통학차량 제공 관련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교육청과 관련 업무연찬이 실시되고 있는지.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마무리]

시장님 얼마 전 구미시는 교육 발전 특구에 지정되었다고,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시행했습니다.

공단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평범한 통학권도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과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 친화도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구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외치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공단동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학의 어려움을 겪으며 다음 학기에는 통학차량이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구미시의 현실입니다.

구미시에서는 단순히 교육청 업무라는 핑계로 공단동 학생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교육청과 업무연찬을 통해 공단동 아이들의 통학권을 보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단동 공원 조성과 구미대교-남구미 강변 산책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Q2-1-2(공단동 공원 조성)

구미시 전역에 도시공원시설이 산재해 있지만공단동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다운 공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공단동은 이상하게 초등학교도 없고 공원다운 공원도 없습니다.이것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공단주민들의 정주여건에 대해 너무나도 무신경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지역의 시도의원이 합심하여 얼마 전 평생학습원 부지 내 녹색 쉼터를 조성한 것이

공단동 주민이 이용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최근 산단공 경북지역본부 맞은편에 신규 조성된 근린공원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신다면, 이는 공단동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운동공간으로 유용했던 인근 근로자 운동장을 알고계십니까?

구미시 의용소방대, 주부배구대회 같은 시와 기업체 등의 각종 행사를 이곳에서 하곤했습니다.

이러한 부지를 구미시는 전자정보기술원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로 개발하였고, 일부는 민간에 매각되어 현재는 그 기능을 잃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는 구미시가 파라디아와 3주공 사이에 위치한 폐허가 되어버린 (구)LS전선 사원아파트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구미대교-남구미 강변 데크길을 조성하여 공단동에서 비산을 거쳐 지산까지 가는 산책길을 연결하는 등 주민을 위한 공간 창출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시장님 좋습니다)

최근 공단동 주민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7월 20일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어느 지역을 특정하며 물놀이장이 생겼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곧 도서관과 지하주차장, 공원에 맨발걷기 코스까지 생긴다며 살기좋은 동네라고 업로드하셨습니다.

이중 그 어느 하나도 없는 공단동 주민이 해당 글을 보았을 때 느끼는 박탈감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동인구 5만의 공단동은 4천 여명의 우리 구미 시민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임을 집행부에서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병국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25개 읍면동의 숙원사업 중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주차난일 것입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공용주차장을 비롯한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평, 비산, 공단 등 구시지가지 지역은 도로가 좁고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그 흔한 공터조차 없어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산동의 지산대로의 구미보건소 일대, 신평2동 끝 골목임에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신기초등학교 주변, 비산동 새비산금고 삼거리의 주정차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무관용으로 집중단속을 하여 인근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Q3-1-1(불법주정차 구미시청 대응)

주차난에 따른 불법주정차에 대한 구미시청의 대응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Q3-1-2(불법주정차 근본문제는 주차장 확보)

불법주정차를 하는 근본적 이유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도 좋지만 불법주차를 하지 않을 여건을 만든 후 단속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Q3-1-3(고정형 불법주정차 CCTV 설치 이유?)

김장호 시장님이 부임할 당시 22년 100여대에 불과했던 고정형 불법주정차 위반 CCTV는 23년 123대, 24년에는 140대를 목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민은 "과태료 고지서를 여러번 받으니 어려운 살림에 많이 힘듭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정형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3-1-4(과태료 수입의 사용처와 비중)

이러한 CCTV 과태료 수입은 23년도 기준 24억 6천 2백만원입니다.

23년도 구미시 전체 주차요금수입이 17억 원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입금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사용되어지는데, 전액 주차장 조성에 사용하는 것이 근본문제 해결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로 21억원 수준만 사용하고 있는데 3억원은 또다시 불법주정차 위반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단속, 물론 필요합니다.

다만, 관공서 등 대형건물 주차장 야간개방, 주차장 조성 같은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난 후에 단속을 강화해야지, 주차장은 확대되지 않았는데 단속만 강화하시면 그 차량들은 다 어디로 가야할까요?

앞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액은 모두 주차장 확보예산으로 사용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마지막 주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마무리]

오늘 긴 시간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바로잡아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구미시가 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으로 확인한 모든 문제를 끊임없이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신뢰받는 구미시를 위해 반드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