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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2021년 3월 4일(수), 과기정통부의 1,327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95.6%의 사업이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낮은 임시·단기 일자리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기부 2021년도 1차 추경 단기일자리 예산편성 내역 (김영식 의원실)]
사업명 |
일자리 사업내용 |
일자리 예산(안) |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
-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1,000명, 6개월) |
1,000명 × 180만원 ×6개월 = 108억원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정제·가공·검증 (국민 참여형 크라우드소싱) |
AI 학습용 데이터 50종 × 1,950백만원 = 975억원 |
디지털 전환 지원 |
① 디지털 전환교육 강사 (900명, 6개월) ② 디지털 전환 컨설턴트 (300명, 5개월) |
① 900명 × 6개월 × 200만원 = 108억원 ② 300명 × 5개월 × 520만원 = 78억원 |
단기 일자리 예산 총액 |
1,269억원 |
김영식 국회의원은 과기부의 이번 추경은 단기·임시 일자리 확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규모가 전체 과기부 추경 예산액의 95.6%인 1,26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렵거나 한계상황인 기업과 산업군에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단기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통계를 왜곡하는 등 국가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영식 국회의원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사업의 범위와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많고,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쓸모없는 가비지데이터(Garbage- Data)를 양산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에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깊게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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