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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오후 10:41:20 입력  > 사회

구미 꽃동산공원
건설 난개발 반대 및 환경영향평가“부동의”촉구 집회

6월1일 대구지방환경청 남문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집회

[구미뉴스]=구미도량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구미경실련/경주최씨전주이씨성산이벽진이씨문중은 202061() 오전 930, 대구지방환경청 남문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호소문 전달 집회 및 대구환경청장 면담, “꽃동산공원 아파트 3천 세대 건설 난개발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한다.

 

호소문 전문 구미시 도량동 도량파크맨션 입주민 일동

대구지방 환경청장님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생계도 잠시 제쳐두고 어렵사리 모인, 정말 평범한 주민들로써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꽃동산 공원 민간 아파트 사업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만 귀 기울여 들어 주세요.

구미시와 사업자는 주민을 끊임없이 기만하고 있습니다.
꽃동산 민간 아파트 사업은 파크맨션 옆의 산을 깎아내고 40층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 계획 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니 정말 상상도 못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업 입니다.

그러나 201912월 구미시 의회에서 1차 부결되기 전까지 구미시와 사업자는 주민들에게 [옆 인근산림에 꽃동산이라는 공원이 조성되는 사업]으로만 홍보하고 속여 왔으며, 일부 토지주 한테는 쓸모 없는 땅이니 비싸게 매입 할 것 이라고 선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업은 사업 내용이 문제가 있다 하여 시의회에서 한번 부결됐습니다.

주민들은 안도 했지만, 한 달이 채 안된 기간에 아파트 450세대를 줄인다는 명분을 앞 세우고 의장 직권으로 재상정하여 단숨에 가결시켜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더구나 단지 산 옆에는 10~15m 가 넘는 옹벽으로 쌓은 후 사방이 16m 4차선으로 포위된 교통섬에 아파트 단지를 가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정말 어안이 벙벙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3,000여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무슨 죄수들을 가둔 무인도 입니까?

아님, 가재, , 붕어가 자라는 연못 속에 주민들을 가둘 작정이란 말 입니까?

하도 답답해서 총 910세대에서 94%의 주민이 반대 청원서를 구미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사업이 가결된 이후에야 겨우 구미시에서 참으로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한 장짜리 공문을 회신으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되는 것 입니까? 그게 정말 시장이 할 일 입니까?

이러고도 사업자와 구미시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걱정했는지 산지의 오른쪽인 원호지구의 이름을 쏙 빼버리고, 오직 산지 왼쪽 도량지구의 이름만을 넣어 구미 도량 꽃동산 공원 조성사업으로 위장 가면을 씌워서 공원 조성 사업인양 주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인근 주민들의 주거권도 막대한 피해가 갈 것임은 물론이고 교통난은 한마디로 생지옥이 될터인데도 주민들 대부분은 아직도 예쁜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원통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이 주인인 구미시가 할 짓 입니까?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어 교통 생지옥에 빠진 주민들의 울분과 성난 분노는 어떻게 감당하실 작정 입니까?

구미시는 오직 꽃동산 민간 아파트 사업자의 편의만 봐주는 부당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필요한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 한창 코로나가 구미에서도 창궐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참석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랑 1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코미디 같은 설명회를 열어 단 20분 만에 날치기로 끝내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뻔뻔한 말 뿐 이었습니다.

어디다 하소연 할 곳 없는 주민들은 무려 611명이나 주민 의견 제출서를 접수시켜 반대 의견을 내었고,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눈물겨운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한달 뒤 공청회가 열렸지만, 사업자는 주민들의 의견에 단 한가지 라도 개선방안이나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공청회에 나타나 주민들을 아주 미처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또 공청회에서 지주들은 [주민들을 위한 공원만 짓는다면 지주 소유의 땅을 영구무상 임대로 제공하고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에도 절대 개발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는데도 구미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묵살하는 것이 과연 구미 시민들의 삶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사업자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일 아닙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2월에 가결 되었는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 달 뒤에야 협약서가 체결되었다 하고, 토지 보상금 예치도 여러 번이나 지연 되었다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고 상식적인 일이 아닌데도 낯 두꺼운 모습으로 이를 묵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구미시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절차와 권리는 철저히 무시하는 반면에 사업자에겐 한 없이 특혜 행정을 베푸는 구미시가 정말 끔찍합니다.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권익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주인인 주민을 이렇게 내팽겨 치고 사업자만을 도와야 됩니까?

환경영향평가서의 기본도 어기는 이 사업을 이대로 모른 체 동의또는 조건부 동의를 하실 작정입니까? 제발 부동의해주십시오!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검토해 봐도 가장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창한 산림을 깡그리 다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 다구요?

구미지역의 주택 보급률이 얼마이고, 지금의 구미 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과연 검토해 보고 아파트를 지을 작정인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면 울창한 산림 훼손은 누구가 책임 지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바로 옆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산림 속에 둥지를 튼 모든 귀한 생물들을 모조리 죽이는게 과연 환경보전 입니까?

탐욕스럽고 사리사욕에 눈이 먼 금권과 토착 비리로 얼룩진 행정 권력이 환경을 파괴하는데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하나만 볼까요? 우선 사업지구의 코앞에 원호지구 주택 2500세대 건설이 예정되어 복합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었음에도 구미시와 사업자는 이를 감추어 왔습니다.

또 평가서에서 경관조망·일조장해·산지경관·소음/진동·공사시 차량운행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위치점에 파크맨션 지역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주민의 일조권과 조망권 등 정당한 모든 권리를 깡그리 짓밟아 놓아 버렸는데도 모른체 하실 작정 이십니까?

이러고도 주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것이라고는 말씀 하실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환경영향평가서를 충실히 검토하시고 현지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소수의 잘못된 토호 세력을 배경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가장 큰 의무를 내 팽겨 치는 무리들을 응징하고, 평범한 일상속에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의 권익과 자연환경보호와 보전 이라는 약속을 지켜 주실 수 있는 곳은 대구지방 환경청 뿐입니다.

청장님!
제발 우리의 눈물어린 호소를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니, 당연히 저희들의 호소를 들어 주실 것으로 굳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1.
구미시 도량동 도량파크맨션 입주민 일동
대구지방환경청장 귀하

호소문 전문 경주최씨·전주이씨·성산이씨·벽진이씨문중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공공의 목적을 위한 민간공원을 조성한다면서, 2019910일 꽃동산공원 첫 주민설명회가 있기 전까지 공원부지의 주인인 지주들에게 구미시는 민간공원 추진 계획조차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설명회 불과 며칠 전에서야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구미시에서 알리지 않아 민간공원 추진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주들이 참석하건 말건, 많아야 100, 심지어 20명 안팎이 모이는 주민설명회라는 요식 행위를 거치기만하면, 강제수용이라는 법률로 사유지를 빼앗아도 되는 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군사독재 국가입니까? 지주 200여명(사유지 130필지)에게 전화 한 번 돌리는 민주행정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 500년 역사 문중의 땅을 빼앗아가면서, 세상에 이런 반민주 독재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와 구미시가 날강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지주들도 공공성 목적의 사유지 제한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미시처럼 절차적 민주성을 완전히 무시한 토지 강제수용은 폭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방정부가 사유지를 빼앗아가면서, 민간공원 조성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지주 의견수렴은커녕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주의 50%, 면적의 50% 동의가 없이는 강제수용을 못하게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데, 민간공원은 이 같은 기준마저도 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허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가 부동의가 아니라 동의또는 조건부 동의로 처리될 경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중 500년 역사 그자체인 문중 산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청장님의 손에 우리들 문중 500년 역사의 존폐가 달렸습니다.

우리 반대 지주들은 돈을 더 받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풀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묶어도 좋습니다. 경주최씨 문중은 12를 임차공원으로 구미시에 영구 무상임대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의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061
경주최씨·전주이씨·성산이씨·벽진이씨문중



임양춘기자(lyc87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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