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2019-12-10 오전 2:10:46
이시각 구미뉴스
메인면
칠곡군, ‘2019 상반기 일자리 평가’ 최우수상
구미시, 일․생활균형 저출생 극복 투게더 캠페인
구미치매안심센터, 치매 인지재활프로그램 內‘실벗’로봇 케어 시스...
‘구미돼지고기’ - ‘돈’은 구미 대표 축산물
무을면 무등1리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우수마을로 선정
여름휴가 봉화은어축제에서 은어 잡GO! 더위 잡GO!
본젠, 365나노메터 빛의 파장 이용한 '모기킬러 램프' 출시
구미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지다.
대한민국, 경북사과로 온통 물들다!
경북도,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준공
2019-11-28 오후 6:51:12 입력  > 사회

백승주 국회의원,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

“북한주민 강제북송, 정책조정자들은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한다”

[구미뉴스]=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북한인권정보센터는 28일 오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제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가나다순)김종석, 박대출, 박명재, 원유철, 장석춘, 조훈현, 최연혜 의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백승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해상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이번 사건을 보면 참담함을 금할수 없다오늘 세미나는 향후 이번 사건이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됐을 때 책임을 규명하는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인권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인권은 북한인권에는 침묵하고 있다이번 강제북송은 헌법 및 유엔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반드시 국정조사해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정부는 해서는 안되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본 사건이 한국의 법률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이 내려진다면 한국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되는 최초의 북한인권침해사건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대법원 판례를 보면 북한도 당연히 우리 영토의 일부이므로 형법의 적용대상 지역이지만 단지 그곳에 재판권이 미치지 못할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귀순한 북한 주민이 범죄자라고 하여도 그 인원을 북송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권은경 열린북한 대표인권문제는 어느 국가에서든 존재하는 것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데 두려워 해선 안된다정부는 인권유린은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조를 가지고 북한 인권에 있어 공세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200822명의 북한 주민이 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을때 13시간 조사 후 전원 북한으로 보냈다이와같은 강제북송은 북한 주민을 희생물로 갖다 바친 것과 다름없으며, 재발방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번 사건은 반헌법적, 반인권적 국가 폭력 행위라며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보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명섭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귀순의사 여부를 떠나 북한주민은 우리 정부가 보호권을 발동해야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정부는 보호권을 발동하지 않았다이번 사건의 북한송환 절차와 이행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규명 해야한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손광주 코리아선진화연대 대표인간의 기본권인 인권 문제는 여야간의 정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문제임에도 정쟁화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진상규명, 책임과 처벌, 재발방지의 세가지 과제를 국회에서 특검, 혹은 국정조사 추진으로 해결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무리 했다.

 
 

임양춘기자(shj8769@hamail.net)

후원하기

 

 

 

<구미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의견쓰기에 여러분의 덧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구미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미래...
 자유한국당 구미을 당협 청년위...
 구미 먹거리정책 시민 대토론회...
  제20회 대한민국 정수(正修)대...
 경북 농업명장에 권영덕(딸기, ...
 장석춘 국회의원과 이백효 교육...
 구미발전동지회, 대한민국 써포...
 장석춘 국회의원, 국회와 WFPL, ...
 '지역경제산업연구원’ 창립세...
 새길지역아동센터-진평초 마을...
 백승주 의원의「청문백답」구미...
구인 구직
일터홍보 중고장터
자동차 부동산
보험 교육/학원
 ◈ 12월 10일(화) 구미시 행사를 ...
 경북 포항철강산업 예타, '과기부'...
 경북․전남도 지역인재에 장...
 [기고문] 구미시선관위 이재원 지...
 2019년 정신건강·자살예방사업 ...
 주(駐)부산일본총영사 방문
 어두웠던 집에 따뜻한 빛을!
 구미청년연합봉사단, '오아시스 Hou...
 구미시 원평2동, 하람봉사단, 사랑...
 구송봉사단,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산동면, 골드디움 입주APT 찾아가...
 김천시, 적설관측시스템 설치
 구미교육지원청, 2019년 구미 학...
 구미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2019 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 회의 개최
 2019년「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5년간 축사시설 화재 333건, 재산피...
 성주군, 가축방역평가 대상 수상
 경북도, 제7회 독도평화대상’시...
 구미시 2019년 종합청렴도 3등급 진입
 2019년 구미 맛집 발굴·육성사업...
 구미 공단에 펼쳐진 시민예술가 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지역 기업의...
 구미교육지원청, 2019 사랑의 김...
 금오공대갤러리, 12월 김해동 작가...
 김천문화 조선의 품속으로, 문화...
 산동중 총동창회의 끝없는 모교사랑!
 오태중, 흡연예방을 위한 뮤지컬
 형일윈드오케스트라 제18회 정기연주회
 이철우 도지사, ‘순직 소방항공대...
 가수 정경관 ‘대한민국스타예술대...
 미래의 도의원을 꿈꾸며, 청소년...
 경북 행복경제지원센터 개소
 제32회 경북중증장애인 송년위안행...
 원남초, 2019 원남 학생회 진로 리...
 백승주 의원, KTX 구미역 연구용역...
 구미청년문화협동조합, 경제를 잘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김천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포도전문가 교육받고 억대농부 될래요!
 지산동마을보듬이, 혹한기대비 사...
 양포동, 손난로보다 따뜻한 온정의 손길
 구미시, 상모사곡동 구미식육식당...
 2019 ‘양포동마을보듬이의 나눔...
 구미시, 2020년, 시정관리 누수없다.
 구미시 인동농협, 불우이웃돕기자...
회사소개 | 윤리강령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스팸처리방지 | 후원하기 | 기사제보 | 광고제휴 | 취재요청

등록번호 : 경북 아00081 등록연월일 : 2008.11.27 발행인 : 임양춘,   편집인 :  임양춘
발행년월일 2008.11.27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양춘
우 39292 경북 구미시 형곡로12길23, 502호(형곡동, 동산그린빌라) 

| Tel 054)444-0112  /  054)454-3535 | Fax 054)451-1109 /모바일Fax 050-4470-1494
Copyright ⓒ 구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ews6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