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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오후 6:44:07 입력  > 사회

[기자수첩] SK하이닉스 구미유치 무산은 예고된 실패
“15만 포천시 보다 못한 42만 구미시(관선시장 방식)”

[구미뉴스]=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SK하이닉스 주도 120조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을 신청함으로써 지자체간 치열한 유치운동이 20일 막을 내렸다. 언론에 보도된 21일 당일 곧바로 유치전에 뛰어든 경북도와 충청남북도 모두 SK하이닉스의 용인시 선택을 유감스럽지만 받아들이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젠 평가라도 제대로 함으로써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2003년도 LG디스플레이 5조3천억 신규투자 파주 이탈과 2007년도 삼성전자 구미기술센터 공정 10% 단계에서 백지화(지하 4층∼지상 20층, R&D 5천명 근무), 2015년도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 실패, 2018년도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수원 이전 저지 실패, 2019년도 SK하이닉스 구미유치 실패 등 이 모두가 정주여건 부족(우수 연구개발인력 구미공단 근무 기피)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구미시는 이미 LG디스플레이 5조3천억 신규투자 파주 이탈, 삼성전자 구미기술센터 공정률 10% 단계에서 백지화,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 실패,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수원 이전 저지 실패 등 뼈저린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만큼 당하고 뼈저리게 경험했으면 독기를 품은 ‘절실함’으로 무장해 뛰어들어야 하는데, 시장 한사람만 쳐다보다가 끝났다.

이들 실패의 공통점이 정주여건 부족(우수 연구개발인력 구미공단 근무 기피)이라는 점을 시민들이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다. 이번의 SK하이닉스 유치 실패의 객관적 요인 역시 정주여건 부족이란 점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이처럼 실패 요인 학습효과는 큰데 비해, 대안에 대한 학습효과는 특히 주도권을 쥔 시장과 공무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게 작년도 삼성전자 네트워크 실패와 연이은 SK하이닉스 실패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장세용 시장은 120조라는 초대형 SK하이닉스 구미유치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범시민유치위원회>도 안 만들었고, 소수가 참여하는 기관단체 회의도 초반 두 차례만 열었을 뿐이다. 대구․경북시도민상생경제한마음축제 한 차례 집회 마저 구미시민들 단독 참여 행사가 아닌 경북도·대구시·구미시 공동주최다.

애초부터 시민들과 협의·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민과 관이 의기투합하는 거버넌스(민관 협치) 방식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었고, 시장이 ‘나홀로’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호소하는 ‘민주화 이전, 관선시장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구미시와 따로 움직이면서’ 얼음물 뒤집어쓰기 행사를 이어가거나, 현수막을 걸어놓고 시장의 행보를 쳐다보기만 하는 취약한 전략이었다.

36,609명에 그쳐 안하는 것보다 못하게 돼버린 청와대 국민청원도 마찬가지다. 청원목표 2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2007년 ‘LG디스플레이주식1주갖기범시민운동’ 때처럼 읍·면·동별, 새마을·여성단체협의회와 이·통장연합회 등 관변·일반단체 대상 순회 설명회를 열어 시민참여를 독려하지도 않았다. 시장과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절실하지 않은데 시민들이 절실할 리가 없다. 그래서 정주여건 부족이라는 객관적 요인 때문에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었지만, 주체적 측면에서도 애초부터 예고된 실패였다! 구미시의 거버넌스는 여전히 말뿐이다.

 

그에 비해 구미시 인구의 1/3 정도인 인구 15만 포천시의 ‘서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예타 면제’ 범시민운동의 성공 사례는 구미시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포천시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000여일간 1인 시위, 강추위 속 12,000여명 광화문 집회(1.16)와 1,016명 삭발식을 감행하는 ‘절실함’으로 정부를 압박, 끝내 쟁취한 사례이다. 한마디로 ‘절실함의 승리’다!

 

보통 민주당보다 소통이 부족한 게 한국당이지만, 전임 한국당 구미시장들도 수도권규제완화나 대형 지역현안이 생기면 민관 대책회의(시민단체도 참여)를 가장 먼저 소집했었다. 10여년 이상 관행으로 정착했었는데, 민주당 시장으로 바뀌면서 없어졌다. ‘시장 나홀로’ 하더라도 성과를 내면 일측면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성과마저 없는 ‘나홀로’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예전과 달리 구미시 공무원 상대하기가 답답하다는 언론인 목소리가 자주 들리고, 구미시 공무원들은 아직 배가 부른 것 같다는 기업인들 목소리가 자주 들린다. 지역사회 시민과 기업인들의 절실함에 비해 공무원들에겐 절실함이 잘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 마음속 깊이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잘 살펴보기 바란다.


임양춘/본부장(lyc87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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