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관계법 주요 내용이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되고(4년→5년),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지방이전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기간이 3년 연장된다.(2021년까지)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50%)받게 되고,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용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율로 인하(4%→6억이하 1%, 6억~9억 2%, 9억초과 3%)한다.
특히, 경북도는 민선 7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다자녀 가구(3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납 가산금 인하(월 1.2%→0.75%), 취득세 과세전환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30일→60일), 독촉장 발급기한이 연장(10일→20일) 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젊은 경북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 개정방향
○ 지방세 전자송달 및 경정청구 확대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실현
○ 가산세 및 중가산금 이율 인하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등
□ 주요 개정사항
구 분 |
주요내용 |
비 고 |
지방세기본법 |
- 금융 앱을 통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가능 -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확대 ※과다 신고로 경정청구한 경우에도 2개월 이내 부과제척기간 연장 -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1일 0.03%→ 1일 0.025%) |
|
지방세징수법 |
- 체납된 지방세 중가산금율 인하(1개월 1.2%→ 1개월 0.75%) - 독촉장·납부최고서 발급 시 납부기한 연장(10일→20일) |
|
지방세법 |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대상 확대 ․ 용도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포함 ※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과세표준 제외(단, 법인은 포함)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중과세 대상 확대 ․ (2배) 학원(500㎡ 이상), 하역장, 집배송 시설 등 ․ (3배) 5층 이상 병원, 병상 100개이상 종합병원 |
|
지방세 특례제한법 |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취득세 50% 감면) - 청년창업기업 5년이내 부동산(취득세 75% 감면) - 농어촌주택개량 재산세 감면 폐지 등 - 다자녀양육 차량 최소납부세제 적용 -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한도 설정(50만원) - 농업용시설에 대한 감면기준 신설 - 유공자 주택 취득 후 60일이내 대부금 수령의 경우 감면 대상 포함 -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취득세·등록면허세 50%, 재산세 100% 등) |
|
경상북도 도 세 감면조례 |
- 다자녀가구가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취득세 50%) ※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
|
계좌번호 복사하기
Copyright @2024 구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구미뉴스]=영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최무선과학관 상설전시관 전시 개선사업을 마치고 오는 30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과학관은 노후된 시설과 최신 트렌드에 맞는 전시 콘텐츠의...
[구미뉴스]=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난 26일 문화재청의 ‘2024년 1차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고령 사전리 도요지 긴급발굴조사가 선정되어 국비 246백만원을 ...
[구미뉴스]=칠곡군은 27일 평화음악분수에서 공무원과 군민 약 130명이 참석해 ECO칠곡 쓰담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쓰담걷기란 ‘쓰레기를 담으며 걷는다’는 환경보호 건강활동...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대구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군위군의 다양한 매력을 60초의 ‘숏폼’ 영상으로 알리기 위해 2024 ‘60초로 보는 군위’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김천시(시장 김충섭)는 3월 28일 민선 8기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에 따른 「2024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공시했다. 올해 김천...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국내 유일 원전 수출 및 안전 전문 국제전시회인 ‘NES 2024’가 공동주관사 간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돌입한다. ※ NE...
[구미뉴스]=2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자체간의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까지 2025 A...
[구미뉴스]=주말이면 인파와 차량이 뒤섞여 혼란을 초래했던 경주 대릉원 돌담길의 차량 통행이 일부 시간 제한된다. 경주시는 대릉원 돌담길(계림로) 차 없는 거리를 골자로 한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2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포항지역 산․학․관 업무 협약식을 했다. 협약형 특성화고...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 보건계열 학과들이 올해 국가고시에서 100% 합격률을 이어가며 전국 최상위 합격률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는 7일 ㈜톱텍 기업설명회와 특강을 동시에 개최했다. 교내 성실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기계자동차공학부, 전자통신컴...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는 30일 으뜸병원(병원장 이장희)에서 보건전문인재 양성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구미대 물리치료과...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는 27일(수) 오전 11시, 이철우 도지사, 김충섭 김천시장, 지역주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산림단체 회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자근 구미(갑)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23일(금) 오후 2시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소재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시는 3월 22일(금) 오후 2시 선산읍 동부리466번지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체육관을 허물고 선산출장소 제2주차장 준공식을 가졌다. 시는 선...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강명구 국민의힘 구미(을) 국회의원 후보는 3월 23일(토) 오후 4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열정캠프’ 개소식을 열고 본격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