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1월 23일(수) 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한 세영정보통신에서 열 번째 다파고를 실시했다.

*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해 청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 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 (다파고(DAPA-)): ①방위사업청(DAPA)가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 시원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 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이날 방문한 세영정보통신은 각종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통신‧항법장비를 정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군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주요 부품을 국산화 개발하는 등 방산분야의 대표적인 유‧무선 통신장비 공급‧유지보수 기업이다.

* 광개토대왕함 등 주요 함정의 전술항공항법장비, 중앙방공통제소의 음성통신장비 유지보수 등에 참여 중

왕정홍 청장은 세영정보통신의 이세영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세영정보통신 이세영 대표이사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왕정홍 청장은 “민간의 우수한 제품을 우리 군에 적극적으로 알려 시범 활용과 정식 구매를 촉진하고, 앞으로 외국 정부 및 군 관계기관과 실시하는 국가 간 협의체(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를 국내 우수기업 제품의 홍보 기회로 십분 활용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세영정보통신에서는 “국내 기업의 방산수출 성공사례 공유와 각 부처(기관) 별 수출지원 사업 현황의 일괄 제공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왕정홍 청장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방산수출 성공사례와,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별 지원사업 현황을 방산수출입 지원시스템(D4B)을 통해 일원화하여 제공하겠다”라고 답했다.

간담회에 이어 왕정홍 청장은 아홉 차례에 걸쳐 실시한 다파고를 통해 수렴한 방산업계 주요 의견의 정책 반영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기술료 제도 개선)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산물자 등을 수출할 때 기업에서 기술 보유기관(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인하하고, 기술료 감면요건(기업규모, 수출물량, 기술 진부화 정도 등)에 대해서도 방산수출 여건을 반영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제1차 다파고(한화디펜스), 제5차 다파고(LIG넥스원) 등 제기사항)

* 수출기업 및 기술 보유기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19. 2월 중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수출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에 수출한 실적이 있는 제품을 기술적인 변경사항 없이 동일 국가에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방산업체 CEO 간담회, 제8차 다파고(현대로템) 등 제기사항)

* (1단계)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개정으로 ‘동일 물자의 동일 국가 반복 수출’에 대해 관련기관 검토기간 단축(약 1개월 단축) : ’19. 2월 중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2단계)「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 방산물자의 동일 국가 반복 수출’에 대해 수출허가 면제 및 거래 보고로 대체 : ’19년 상반기 중 개정 추진

(절충교역 지침 개정) 절충교역을 통한 중소기업의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무기체계 부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그 가치를 대기업 거래금액의 2배로 인정하고, 절충교역 국내참여 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추진(제4차 다파고(휴니드테크놀러지스), 제7차 다파고(이엠코리아) 등 제기사항)

* 외국기업의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가치평가 상향 : ’18.12월 관련규정 개정 완료

* 절충교역 국내 참여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과 협력방안을 수립한 중견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 ’19년 상반기 중 절충교역 지침 개정 추진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