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는 시군과 공동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2015년부터 중점적으로 지정 관리해 오던 사회복지법인 11개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허가취소 5개소, 시정명령 6개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유는 법인의 관리기반이 소멸되고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법인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로 공익․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6개소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추진을 위한 합목적성과 이행가능성, 임원의 정상화 의지, 출연재산 환원 등 법령․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3~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허가 취소된 구체적인 사례로는 ▷ 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한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으로 이어져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 처분 및 재산 소멸 ▷ 법인 설립허가 당시 목적사업 이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한 출연자와 제3자와의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 재산이 소멸되어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 ▷ 기본재산을 감독관청의 승인없이 사용하고 감독관청의 기본재산 환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해친 경우 등이 있었다.
이번에 허가 취소된 법인은 민법에 따라 해산하게 되며, 해산등기․신고 후 청산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되는데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아울러, 시정명령 처분한 6개 법인에 대해서는 기한이 경과하고도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시군과 공동으로 지도․감독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취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내 사회복지법인은 137개소가 관리․운영 중이며, 지난 9. 1일 법인시설지도팀 신설을 계기로 중점관리 법인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및 청문을 실시하고 허가 취소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법인의 공익성과 건전성, 투명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의 영역 안에서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 사회복지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경북도는 공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Copyright @2024 구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구미뉴스]=군위군(김진열 군위군수)은 23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김진열 군수를 비롯한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청렴라이브(Live) 교육을 실시했다. ...
[구미뉴스]=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지난 23일, 글로컬관광도시로의 비상을 위한 대표축제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대구경북신공항 도시에 어울리는 관광도시로의 입지...
[구미뉴스]=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는 24일 (구미, 김천) 초, 중학교 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지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구미뉴스]=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남성관)은 4월 24일 구미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에서 교육복지 관련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모여 교육복지 자원공유를 위한 지...
[구미뉴스]=국립해양과학관(관장 김외철, 이하 과학관)이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날을 맞이해 1일부터 6일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를 준비했다. 주요 행사로는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FTA통상진흥센터(구미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4월 24일(수) 10:00-18:00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F...
구미뉴스는 매일 독자 여러분께「경상북도 오늘의 일일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일 시 ...
구미뉴스는 매일 독자 여러분께「구미시 오늘의 행사」를 알려드립니다. 일자 시간 업 무 명...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2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포항지역 산․학․관 업무 협약식을 했다. 협약형 특성화고...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 보건계열 학과들이 올해 국가고시에서 100% 합격률을 이어가며 전국 최상위 합격률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는 7일 ㈜톱텍 기업설명회와 특강을 동시에 개최했다. 교내 성실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기계자동차공학부, 전자통신컴...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는 30일 으뜸병원(병원장 이장희)에서 보건전문인재 양성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구미대 물리치료과...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김천시는 4월24일(수) 15시에‘김천 스마트물류 복합시설 개소식’을 개최했다. 「김천 스마트물류 복합시설」은 경상북도․김천시․한국도로공사 협업사...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는 4월 23일(화) 오전 11시,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고등학교, 산업체가 참여...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는 22일(월) 오후 2시, 도청 동락관에서 경북도민행복대학 입학생 및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민행복대학 합동 입학식’을 개...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4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5개 안건을 처리하며 4월 임시회 일정을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