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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3.29 18:58
이철우 도지사, 내년 도정방향 키워드‘실용, 애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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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철우 도지사, 내년 도정방향 키워드‘실용, 애민, 미래’

경상북도의회 시정연설 통해 ‘2019년 도정운영 방향’ 밝혀

[구미뉴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1일(수) 도의회 제305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철우 지사에게 2019년은 제대로 된 ‘이철우식’경북도정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해인만큼 시정연설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 지사는 내년도 도정방향에 대해 “군더더기를 확 줄이는 실용과 도민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애민, 그리고 독자적인 사업들을 대거 담아낸 희망의 미래에 뒀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 시정연설의 서두는 경북이 처한 현주소에 대한 냉철한 자기비판과 반성이 주를 이루었다.

“과감히 도전해야 할 때 도전하지 않고, 냉정하게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았으며, 온정에 기대 각종 부조리를 혁신하는데 주저했다”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도 과감한 정책을 펴지 못했으며, 문화관광, 농업에서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러한 냉철한 인식은 2019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우선, 연례적으로 답습해오던 사업들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예산개혁을 통해 1,200억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했고 이를 지역현안에 투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경북이 처한 경제적 위기를 감안해 올해 예산보다 10.8% 늘어난 총 8조 6,45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위기극복에 대한 각오를 나타냈다.

특히, 2019년 예산의 주요내용 부분에서는 지난 9월 민선7기 4개년 계획에서 밝혔던 내용들을 대부분 담아, 공약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아이키우기 좋은 경북 실현을 위해 의무급식(초중등학교, 특수학교)과 의무보육(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지원)을 전면 실시한다.

민생의 근간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청년행복 결혼공제 사업, 사회적경제 수출플랫폼, 경로당행복도우미 등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명예수당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일자리와 저출생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웃사촌시범마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5G 테스트베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드론시험 비행장 등을 추진해 경북의 미래 먹거리산업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통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과 통일시대 북방경제의 기반이 될 동해선 복선전철과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나타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내년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변해야만 산다는 절실한 신념으로 끊임없이 새로움을 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겠다”고 강조하며 “도민들도 하나 된 경북이 또 한 번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시정연설을 마쳤다.

[2019년 도정운영 방향 원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장경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을 직접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서,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방자치박람회와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해 경상북도의 위상을 높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9년도 예산안을 통해 우리 경상북도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도민 행복을 증진할 새로운 길을 도의회와 함께 찾고자 합니다.

경북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하는 길에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주마가편(走馬加鞭)의 기세로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국가발전을 이끌어 온 중추였으나언제부턴가 인구가 정체되고 힘이 쇠락하기 시작하면서,국가적 난제 극복을 선도하기는커녕 내부 문제조차 해결해 내지 못할 만큼 나약해 졌습니다.

과감히 도전해야 할 때 도전하지 않고, 냉정하게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았으며, 온정에 기대 각종 부조리를 혁신하는데 주저했기 때문에, 도민들의 입에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오르내릴 정도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지만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은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어버린 채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불안정한 삶을 두려워해서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도 산업 현장에 과감한 정책을 펴지 못했고, 문화관광, 농업에서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라위해 헌신했던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 노력은 했으나, 경북의 보훈정책은 선비와 호국의 고장답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10년 동안을 현장을 중요시하며 살았고,또, 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곳곳을 뛰어다니며 도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었습니다.

도민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겉치레와 체면을 벗어 던지고 서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고 지원하는 내실을 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며 성장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경상북도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세워달라는 것이도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었습니다.

이에, 2019년도 예산안의 방향은 군더더기를 확 줄이는 실용과 도민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애민(愛民), 그리고 독자적인 사업들을 대거 담아내 희망 씨앗을 심는 미래에 뒀습니다.

이를 통해 행복 경북을 향한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켜 경북 중흥의 원년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

2019년 예산안의 편성 과정과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례적으로 답습해 오던 각종 사업들을 평가·분석해서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는 예산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소방인력 확충과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력운영비가 대폭 증가하고 정부 복지사업의 매칭 비용도 크게 확대됩니다.

재정자립도가 28.7%에 불과하고, 경기 전망이 어려운 상황에서 허투루 쓸 예산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불필요하고 미진한 사업들을 정리하는 재정개혁을 통해서 총 규모 1,200억 원의 가용재원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 줄인, 경상경비 58억 원, 민간이전 경비 159억 원, 행사성 경비 49억 원과, 냉철한 평가를 통해 절감한 경상 보조사업 110억 원, 시군 보조사업 523억 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정개혁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미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데 대해서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면에 재정지출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확장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1,500억 원을 차입하는 등예산 총지출이 올해보다 10.8%나 늘어난 총 8조 6,456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정부가 SOC 사업을 축소하면서, 지역 경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장기 미집행 지방도로의 조기 완공에 나서는 등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내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와 저출생을 비롯한 당면한 국가적 문제를 우리 경북이 앞장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이번 예산안에 대폭 담았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에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 아젠다를 선도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 먼저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서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핵심은 ‘농촌의 도시화’입니다.

일자리와 복지, 의료, 문화를 갖춰서 청년들이 오히려 소멸 위험 지역에서 새로운 희망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적극적 협력 의사를 밝히는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의성군 안계면에 시범마을을 조성키로 하고, 도와 의성군, 그리고 현장전문가, 청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 이미 기본방향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는 선진 농업을 도입하고 빈집 리모델링, 출산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해서, 전국에서 청년들이 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빼어난 역사문화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해 경상북도에서 선진국형 청정산업인 관광산업의 큰 물결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2013년 방한(訪韓) 외국인은 1,218만 명으로, 1,036만 명을 기록한 일본에 앞섰는데, 불과 4년이 지난 2017년에는 1,334만 명에 그치면서 2,869만명을 기록한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외래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어 가는데 경상북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북관광공사’ 확대‧개편을 통해국내외 마케팅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임기 내에 국내관광객 2,000만, 해외관광객 2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각 분야 콘텐츠를 모두 관광자원화 하고 23개 시군이 참여하는 관광기금을 활용해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경북으로 확 바꿔 놓겠습니다.

더불어, 문화자원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VR‧AR 콘텐츠와 같은 상품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의 끼 많은 청년들을 ‘문화관광 크리에이터’로 대거 양성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농업1번지라 불리는 경상북도답게 농업에서도 미래를 찾아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농민사관학교를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해서, 복잡한 유통구조를 정리하고 경북 농산물의 위상을 높여 매출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취약 농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유통서비스’로 판매 걱정 없는 농업을 실현하고 어르신의 농지에 청년들이 월급을 받고 농사를 짓는 안정적 미래 직업 형태도 구축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농업의 희망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경상북도가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스마트 원예단지, 임대형 스마트 팜을 비롯한 각종 시설과 지원센터 구축을 빠르게 구체화 해 나가겠습니다.

◈ 도내 곳곳에 있는 8천여 개의 경로당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통해 공동체 복지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1,000개의 경로당에 행복도우미 500명을 배치해서 어르신들의 생활과 건강, 시설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청년들과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어르신을 존경하는 문화를 만들어

경북이 효의 고장이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확대와 함께, 국가사업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어려운 민생 경제를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포항 철강과 구미 전자 산업의 고용과 생산이 급감하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철강과 전자를 넘어서는 경북의 미래 신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유치 20조 원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기업투자 대거 유치로 산업단지의 분양률을 확 끌어올리겠습니다.

◈ 내년부터 상용화되는 5G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5G 테스트베드’ 구축을 서두르고, 기존 ‘해외통신망사업자 인증랩(2G~4G)’도 차질 없이 진행해, 스마트통신 기반산업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 세계에서 유일하게 3대 가속기를 보유한 경북의 강점을 살려,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과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 구축으로 바이오생명 산업을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드론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드론시험 비행장’과 ‘드론 연구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 드론 축구대회’를 통해 경북 드론의 가능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 또한 산업별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제공해서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경쟁력 강화자금과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 순환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신산업 혁신인재를 대거 육성해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 민생의 근간인 자영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해 창업과 기업성장은 물론, 재기의 발판까지 지원하는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론, 햇살론과 같은 서민 금융의 규모와 혜택을 확대해,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서민 경제의 바로미터인 전통시장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시설현대화와 문화 접목으로 ‘특성화시장’을 늘리고, ‘클린 5일장’ 육성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청년어업인’ 육성, ‘수산물 유통복합센터’ 구축, ‘어업인 보험료 지원’과 ‘보호품목’ 확대로경북 동해안을 대한민국 어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 경북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에서도 답을 찾겠습니다.

‘산림사관학교’를 통해 전문 임업경영인을 대거 양성하고,‘식약용버섯연구센터’ 설립과 ‘표고버섯 클러스터’,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으로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그리고 청년 일자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취임 후 청년유입지원단을 만들고, 청년정책위원회와 좋은일자리위원회, 그리고 청년정책연구센터를 연계해 청년 유입 거버넌스를 가동시켰습니다.

지역혁신 일자리 프로젝트와 청년커플 창업 지원을 실시하고.‘청년행복 결혼공제 사업’을 통해서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사회적경제도 이제는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사회적 경제 수출 플랫폼을 육성해, 베트남과 중국에 수출 길을 열도록 하고, 경영 안정을 위한 인건비와 보험료 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 아이 키우는 것이 개인이나 가정을 넘어 국가적 의무로 여겨지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이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저출생극복위원회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가동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9월부터 '재택근무제'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년부터는 무엇보다 아이 키우는 부담을 확 줄이겠습니다.

그동안 대구·경북만 뒤쳐져 있었던 의무급식을, 내년부터는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전면 시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에 보낼 때 추가로 들어가는 보육료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해서 ‘의무보육 시대’를 열겠습니다.

◈ 마을 주민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육아공동체 모델인 ‘마을돌봄터’도 새롭게 마련합니다.

우선 내년에는 10개소로 시작해 차츰 차츰도내 전역으로 확산해 가겠습니다.

◈ 그리고, 산모들의 가장 큰 바램인 공공산후조리원도 우리 경북에는 한 곳도 없었는데, 내년에 우선, 울진지역에 시범으로 설치하고 앞으로 운영 결과에 따라 다른 시군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일‧가정양립센터’를 중심으로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일하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겠습니다.

◈ 우선,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경북의 특성을 감안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찾아가는 행복병원’, ‘닥터헬기’의 서비스 질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극복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후진국형 질병이라 불리는 결핵만큼은 우리 경북에서 완전히 퇴치하겠습니다.

◈ 최근 경주, 포항에서의 두 차례 지진으로 경북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공공시설물에 대한내진보강을 서두르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과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진의 상흔이 남아있는 포항 흥해는 ‘특별도시재생’으로, 최고의 안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소방력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소방서를 비롯한 소방기관을 늘리고, 소방 현장인력도 대폭 보강해, 도민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 최근,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기후변화에도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예‧경보시스템’을 확충해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도시바람길 숲’ 조성과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시설’ 설치로 매년 증가하는 폭염 피해도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의 자긍심을 드높이고,대구경북의 상생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었던 새마을운동은 대통령께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신 만큼, 콘텐츠를 더욱 내실화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가겠습니다.

◈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경북의 땅입니다.

청소년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독도체험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해외 독도학교’를 개설하고, 온라인 홍보 채널을 다양화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끊임없이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호국의 고장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데에는 소홀함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내년부터 당장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명예수당을 3배로 올리겠습니다.

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의료비도 늘려가겠습니다.

◈ 한가족 한뿌리인 대구시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해서 세계 속의 대구·경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항입니다. 하늘길이 열려야 대구·경북 경제도 비상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동안 L자형 국토개발로 우리 경북은 도로‧철도망이 말 그대로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통일시대 북방경제의 기반이 될 ‘동해선 복선전철’과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에 주력하는 한편, 문경~김천~거제 철도를 건설해 중‧남부 내륙선을 완성시키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바람을 일으켜 국가의 중심으로 다시 떠오르고 행복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는 민선7기의 각오는 확고합니다.

내년에도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변해야만 산다’는 절실한 신념으로, 끊임없이 새로움을 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겠습니다.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강인한 DNA로 우리는 멈춰 서지 않고 거대한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경북의 4대 정신인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정신에 이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정신으로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웁시다.

이러한 여정에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치열한 고민을 담아 마련한, 민선 7기 첫 예산안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21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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