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행정사무감사 4일차인 11. 12일 농축산유통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이수경 위원장(성주)은 감사 시작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축산업 구조개선 등 경북 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을 격려하면서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이춘우 부위원장(영천)은 D등급을 받은 노후저수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실제 우후죽순으로 관정을 뚫어서 수리, 폐공 등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으며, 개수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인데 이를 도차원에서 23시군의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위원(안동)은 현재 농업정책이 생산에만 치중되고 있는데 이제는 유통과 판매로 정책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가축유전자분산센터 설치의 경우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석 위원(군위)은 귀농귀촌, 청년창업 등의 각종사업들이 다소 인위적이라고 지적하고 농촌의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며, 농촌고령화와 FTA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농촌의 고령 농업인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재해보험의 경우 올해 피해가 커서 농민들의 관심이 커진 상태인데 보험료와 품목확대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집행부의 각종 용역사업들이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분석 후에 용역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와 관련하여 계열화된 부농과 일반 농가에 대하여 동등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는 현장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임무석 위원(영주)은 농업분야 조직관리에 있어 각 사업소 기관장의 직렬 불부합 문제를 지적하면서, 직렬이 맞지 않는 사업소, 연구소에 대해서는 전문성 강화를 통한 농축산업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도에 도비가 10억 8백만으로 2016년 5억 9,800만원보다 70% 가까지 늘어난 이유와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묻고, 농가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창화 위원(포항)은 농업자원관리원장과 축산기술연구소의 직렬 불부합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축산기술연구소를 직무 지도할 책임이 있는 축산정책과장의 직무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품질인증제운영에 대하여 묻고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나 관련부서에서 내용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유봉 위원(울진)은 동물위생사업소의 경우 도 감사에서 미등록업체와 수의계약한 건수가 2건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인 업무숙지와 연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희영 위원(예천)은 농가소득과 농가부채의 시도대비 경북도의 순위를 보면 결코 전국에 내세울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농가부채가 가장 적다는 것은 반대로 농업정책이 소극적이라는 반증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역강화용 사료참가제사업의 경우 업체간의 과다경쟁이 문제인데 동종업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효광 위원(청송)은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선정 못지않게 운영에도 보다 신경을 써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재해보험의 경우에도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열 위원(구미)은 말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번식용말 도입의 경우 29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업추진상황과 성과가 행감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전수조사 후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말산업 특구사업의 경우에도 특구지정은 되어 있으나 관련 세부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