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제302회 임시회를 맞아 7월 23일 상임위를 개최하고 소관 실국에 대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동의안을 심의했다.

대변인실․소통협력담당관실․미래전략기획단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남진복 의원(울릉)은 “미래전략기획단의 농촌살리기 마을재생 공모사업은 이미 경북도 타 부서에서 시행중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타 부서가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사업효과를 분석한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였다.

이종열 부위원장(영양)은 “인구감소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미래전략기획단이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공모사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군마다 상이한 출산장려금을 상향시키고 각 가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조정실 및 동해안전략산업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칠구 의원(포항)은 “23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서울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북도가 시군과 연계한 통합적인 운영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및 농산물 판매 등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이번에 동해안전략산업국에 신규 편성된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은 ‘경상북도 에너지조례’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경상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야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된 낭비성 예산이다”고 지적하고 “향후 조례에 명시한 대로 철저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일자리경제산업실 및 투자유치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비례)은 “중소벤처기업과에 노사와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관심 또한 부족하다”고 질타하고 ”주기적으로 노사민정 회의를 개최하고 노사와 관련된 조직과 예산을 대폭적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도가 도시청년들을 농촌으로 끌어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따져” 묻고 “재정지출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한계 있으므로 기업을 통한 근본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금번 추경에서 학사학위 취득지원 사업의 감액사유” 를 물어 보고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기피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현국 위원장(봉화)은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추경(5.21) 확정에 따라 행전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선정에 따라 편성된 신규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사전 준비단계부터 사업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제 청년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박 2일간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먼저 환동해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시설상황을 지켜보고 주요 추진업무를 청취했다. 환동해지역본부는 2021년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부지 33,000㎡, 연면적 8,800㎡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청사를 건립 중에 있다.

다음으로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최근 24년 만에 닥친 폭염으로 전략량 급증에 따른 대책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