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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오후 8:21:22 입력  > 정치

구미경실련, 장세용 민주당 시장 후보,
‘구미시청-구미세무서 맞교환’에 대한 성명서 발표

[구미뉴스]=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구미시장 장세용 후보 공약에 대한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후보가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를 구미의 산업과 행정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의 하나로, 구미시청과 구미세무서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시청을 세무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제1 공약인 도시재생의 세 번째 과제로 제시한 핵심 공약이다.

장세용 후보의 시청 이전 공약 원문은 다음과 같다.

[1공단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비어가는 1공단 지역을 구미 산업, 행정의 중심지로 탈바꿈하도록 합니다. 시청부지와 세무서 부지를 맞교환, 금융지구에 방송국 지사와 언론사가 입주하는 프레스 센터로 개선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무서가 들어서는 형곡, 송정동은 구미 금융과 교육의 중심지로서 작동하도록 특화, 발전시킬 것입니다.]

지자체 청사의 이전과 신·증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하는 점은, 정부 예산지침에 의해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00%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한다는 점이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어서 향후 예산운용에 큰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적요

구미시청

구미세무서

대지 면적

42,012㎡ ※세무서 1.4배

30,000㎡

건물 연면적

18,635㎡(본관 지하 1층∼지상 5층 8,360㎡/의회 지하 1층∼지상 4층 5,924㎡/별관 4곳 4,351㎡)

※세무서 3배

6,169㎡(지하 1층∼지상 5층)

준공 연도

1979년

2015년(재건축)

시·의회청사 연면적이 세무서보다 3배나 크게 때문에, 세무서로 옮길 경우 최소한 세무서 2개 크기의 증축을 해야 한다. 지금의 시청은 구미시 인구의 1/4인 10만 충북 음성군 청사(8,684㎡)와 같을 정도로 부족하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증축 비용 조달을 위해 기채를 발행해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환경자원화시설 건립 등에 대한 기채 발행으로 예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시는 또다시 “예산이 없어서 고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못한다. 1공단 도로 확장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저하라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격이다.

자산가치상 맞교환은 구미시가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이어서, ‘시청-세무서 맞교환’에 동의할 시민은 장세용 후보 외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시민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신청사 준공 3년밖에 안된 구미세무서조차 이전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0’다. 굳이 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싶으면, 어차피 시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경제통상국 일부 과를 공단으로 옮기면 된다.

시청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기관이란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큰데도, 그동안 전혀 여론화되지 않은 시청 이전 문제를 아닌 밤에 홍두깨 식으로 핵심 공약으로 내거는 턱도 없는 발상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숙의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비민주 행정이다. 체면이 더 망가지기 전에 철회하라!

구미시 도시재생 1순위는 <시청주차장 지하화→잔디광장 조성>이다!

“도시 공동체 시민소통 공간 조성이라는 가치 측면에서 도시재생 사업 1순위! 국제영화제·야외콘서트·전시회 등 명실상부한 시민광장으로 유명한 부천시청 잔디광장 벤치마킹… 예산 고려해 서두르지 말고 시민여론 충분히 수렴해야”

우리는 장세용 후보에게 시청을 옮기는 게 아니라, 시청 주차장(광장)을 지하화하고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게 구미시 도시재생의 1순위라는 점을 강조하고자한다. 구미시청도 준공 40년째이니까 당연히 재생 대상이다.

 

어느 곳을 벤치마킹할 것인가? 우리는 부천시청 잔디광장을 추천한다. 부천시는 서울 다음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녹색 공간 확보 사업으로 시청·종합운동장·시민회관 앞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잔디광장을 조성했고,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특히 부천시청 잔디광장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오페라 갈라 콘서트, 여름밤 무료 영화상영, 취업 박람회, 각종 전시회, 청소년 행사, 게이트볼대회 등으로 명실상부한 시민광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올 연말엔 잔디광장 옆 체육시설·주차장 부지에 1,033억원을 투입해 1,480석 규모 전국 최고 음향시설의 클래식 중심 전문공연장인 부천문화예술회관을 착공, 2021년 준공 예정이다.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면 잔디광장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도시의 대표적인 공동체 소통 공간이 광장인데, 구미시는 제대로 된 도심 광장이 없다는 점에선 낙후 도시이다. 5만명 안팎 규모의 9개 소규모 원·부도심 생활권으로 분산된 도시지형상 효율적인 중심지 광장 부지 찾기가 어렵다.

이 같은 지역특성상 시청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소통 공간 조성이라는 가치 측면에서 최우선 사업이다. 최근 추진 중인 세종시청 잔디광장 지하주차장(2층, 주차장 240면) 건립 추정예산이 120억원이라고 한다. 구미시청 주장이 554면이니까, 예산을 고려해 서두르지 말고 시민여론 충분히 수렴해야할 것이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임양춘/본부장(lyc87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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