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는 ‘17년 벼 재배농가 115,134호에 쌀 변동직불금 707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쌀 80kg당 12,514원으로 ha당 788,382원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산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을 154,603원/80kg으로 확정고시 한데 따른 것이다.

* 통계청 조사 ’17.10월～’18.1월(4개월) 기간 중 전국의 산지 쌀값을 평균한 가격

경북도의 변동직불금 지급에 따라 ‘17년산 쌀 생산 농업인의 쌀 80kg당 조수입은 쌀값 154,603원과 고정직불금 15,873원, 변동직불금 12,514원을 더하여 총 182,990원이며, 이는 정부의 쌀 목표가격(188,000원)대비 97%에 해당된다.

변동직불금 지급은 농업인의 자금 소요가 많은 설날 이전까지 시군 농협을 통하여 농가계좌로 지급한다.

경북도는 지난 2016년에는 산지 쌀값이 급락하여 직불금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인 1,970억원(ha당 211만원)을 116,897농가에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한 바 있다.

나영강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서 묵묵히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직불제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한시적으로 도입, 쌀 수급안정을 도모한 후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동 직불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17년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80kg 기준)

✔변동직불금 = [(①쌀 목표가격–②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85%]-➂고정직불금 단가

➀ 쌀 목표가격 :’13∼’17년산 쌀은 188,000원/80kg으로 고정(농업소득법 제11조)
➁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 : 154,603원/80kg(전년 10월~금년1월) 산지 전국평균 쌀값 기준
➂ 고정직불금 단가(’15년산) : 15,873원/80kg(≒1,000,000원/ha ÷ 63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