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9.6℃
  • 황사4.7℃
  • 흐림철원4.6℃
  • 흐림동두천5.3℃
  • 흐림파주5.4℃
  • 맑음대관령1.0℃
  • 구름많음춘천5.9℃
  • 천둥번개백령도5.1℃
  • 황사북강릉9.8℃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7.9℃
  • 황사서울5.8℃
  • 황사인천5.8℃
  • 흐림원주5.4℃
  • 맑음울릉도9.6℃
  • 황사수원5.5℃
  • 구름조금영월3.0℃
  • 맑음충주4.4℃
  • 흐림서산6.3℃
  • 맑음울진8.9℃
  • 황사청주6.5℃
  • 황사대전6.2℃
  • 맑음추풍령4.6℃
  • 박무안동3.7℃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9.0℃
  • 구름많음군산5.9℃
  • 맑음대구5.4℃
  • 박무전주6.3℃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5.8℃
  • 박무광주7.8℃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8.8℃
  • 구름조금목포8.0℃
  • 맑음여수8.3℃
  • 박무흑산도9.3℃
  • 맑음완도7.4℃
  • 구름조금고창6.6℃
  • 맑음순천3.7℃
  • 황사홍성(예)5.5℃
  • 맑음5.1℃
  • 맑음제주8.9℃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5.4℃
  • 흐림강화6.2℃
  • 구름많음양평5.5℃
  • 맑음이천5.1℃
  • 흐림인제6.4℃
  • 구름많음홍천4.0℃
  • 맑음태백4.3℃
  • 구름조금정선군3.8℃
  • 구름조금제천2.7℃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4.0℃
  • 구름많음보령7.5℃
  • 구름많음부여6.5℃
  • 맑음금산3.1℃
  • 구름조금5.9℃
  • 구름많음부안6.7℃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5.7℃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5.4℃
  • 구름조금영광군7.6℃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6.0℃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4.9℃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3.5℃
  • 맑음광양시6.7℃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8.4℃
  • 맑음6.3℃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3.29 06:22
김광림 의원, 박능후 장관의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 철회’ 발언에“도를 넘는 야당 무시 정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김광림 의원, 박능후 장관의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 철회’ 발언에“도를 넘는 야당 무시 정권”

[구미뉴스]= 김광림 의원은 지난 1.1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 지급 계획을 철회하겠다 고 시사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어, 이제는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해 예산심의에 앞서 보편적 복지 강화 를 정책 기조로 하여, 5세 이하 아동에게 무조건 월 10 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 )’ 을 국회에 제출했다 . 그러나 이 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상위 10% 고소득층 자녀를 수당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시기를 늦춰 , 이에 지난 12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원안인 1 1,900 억 원에서 3,913 억 원 감액되었다 .

김광림 의원은 이에 대해 , “ 문 정권의 아동수당 전 가구 지급 재추진 계획 ‘3 권분립 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 “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인한 과도한 권력폐해의 한 단면 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쟁점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절충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인데 , 문 정부는 이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며 유감을 표명했다 .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수차례 발언을 통해 사회적 합의 ’, ‘ 기본과 원칙 을 강조한 만큼 , ‘3 권 분립 의 한 축인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