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5.3℃
  • 비6.1℃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5℃
  • 구름많음파주10.0℃
  • 구름많음대관령3.6℃
  • 흐림춘천6.6℃
  • 맑음백령도7.4℃
  • 구름조금북강릉15.0℃
  • 구름많음강릉15.7℃
  • 구름조금동해17.3℃
  • 비서울9.4℃
  • 비인천8.7℃
  • 흐림원주7.9℃
  • 황사울릉도11.7℃
  • 비수원10.1℃
  • 흐림영월11.2℃
  • 흐림충주11.9℃
  • 흐림서산11.0℃
  • 구름조금울진18.4℃
  • 황사청주11.8℃
  • 비대전11.6℃
  • 흐림추풍령13.7℃
  • 황사안동16.0℃
  • 흐림상주16.1℃
  • 황사포항20.9℃
  • 흐림군산12.4℃
  • 황사대구19.7℃
  • 황사전주14.7℃
  • 황사울산18.3℃
  • 황사창원16.9℃
  • 황사광주14.2℃
  • 황사부산15.4℃
  • 구름많음통영14.3℃
  • 황사목포14.6℃
  • 황사여수14.4℃
  • 구름조금흑산도15.1℃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4.2℃
  • 흐림홍성(예)11.1℃
  • 흐림10.9℃
  • 맑음제주22.2℃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3℃
  • 흐림서귀포14.0℃
  • 맑음진주16.3℃
  • 흐림강화9.2℃
  • 흐림양평7.3℃
  • 흐림이천7.4℃
  • 흐림인제7.5℃
  • 흐림홍천7.6℃
  • 구름많음태백10.1℃
  • 흐림정선군8.8℃
  • 흐림제천9.6℃
  • 흐림보은12.3℃
  • 흐림천안11.4℃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2.7℃
  • 흐림11.2℃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2.6℃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3.7℃
  • 구름조금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7.4℃
  • 구름많음보성군16.7℃
  • 흐림강진군16.0℃
  • 구름많음장흥17.1℃
  • 흐림해남13.8℃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7.1℃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조금광양시17.4℃
  • 구름많음진도군15.2℃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4.2℃
  • 구름많음청송군17.9℃
  • 맑음영덕20.3℃
  • 구름많음의성17.3℃
  • 구름많음구미19.0℃
  • 구름조금영천17.5℃
  • 맑음경주시19.8℃
  • 흐림거창15.6℃
  • 구름조금합천18.1℃
  • 맑음밀양18.7℃
  • 구름조금산청18.7℃
  • 구름많음거제14.5℃
  • 맑음남해16.9℃
  • 맑음16.5℃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3.29 06:22
경북미래창조포럼, 지방분권 창업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부터 “실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경북미래창조포럼, 지방분권 창업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부터 “실행”

조세권 및 입도세까지 자율권한 부여한 진정한 “지방분권” 이뤄내야

[구미뉴스]=헌법 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 경북미래창조포럼(이사장 신장식)의 조성빈(한국교통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소)연구원은 지방분권관련 국내외 특별한 롤모델이 없다. 특정 市道를 지정해 먼저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올해 헌법 개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공언한 시점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보안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의 불협화음으로 벌어질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먼저 특별자치도의 테스트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발생될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지방분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사회, 정치, 경제뿐 아니라 문화, 체육 등 중앙집권적 예산편성으로 인해 지방의 문화예술은 보전에 의미를 두기도 바쁜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각 부처가 추진한 지방분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위주의 사무배분 및 조례제정권의 한계, 특히 조세권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중앙집권적 구조다”며 “현재 특별자치도를 제주도가 실행하고 있지만 허울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자면 제주도에 자치경찰이 활동하고 있지만 부여된 권한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던 주차단속과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지방분권에 대해 많은 광역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나, 다양한 문제를 대처하기에 준비과정이 부족할 수 있다.”며 “정부는 개헌에 앞서 실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기점으로 삼아 권한을 부여하고 테스트 결과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 할 수 있는 혜안을 갖기를 바란다.”고 설파했다.

끝으로 “제주의 천혜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입도세 권한을 부여하는 자율성으로 일장일단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빈 연구원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제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