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2018-01-23 오전 3:03:23
이시각 구미뉴스
메인면
구미시, 경북도 수출증대 유공 지차체 선정
‘2017 식생활교육 민·관 협력 워크숍’가져
대구취수원 및 총리회동 제안과 관련한 구미시장 성명서
전통을 지켜온 노포(老鋪)기업의 품격을 높이다
페이스북 친구 만난 김관용 도지사, 소통은 내가 1등!
동북아청소년협의회 일본 해외문화탐방단원 추가 모집
구미시설공단 임원(이사장,상임이사) 공모
경북도민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
1일 구미 교육 종합 소식 (10)
경북지역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7-12-23 오후 6:31:44 입력  > 사회

법포럼경북로스쿨, 계명대학교 김종덕 교수 초청 특강

[구미뉴스]=국가법정책포럼은 지난 21일 JYJ미래정책연구소에서 계명대학교 법학과 김종덕 교수를 초청하여 법포럼경북로스쿨 6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한국사회가 헌법을 만든 지 70여 년의 역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도 법치주의 정착으로 문명국가의 수준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사회 전반에 목도되는 현실에서 법이 전제로 하는 인간상이라는 근원적 테마로 특강이 진행됐다.

 

이날 특강에서 김종덕 교수는 “법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소개하고 “이성에 의한 통제가 가능할 경우 윤리 도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지탱 가능하지만 이성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필시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형법은 모든 인간을 범죄자임을 전제로 구성된 것”이라고하면서 “형법이 전제하는 범죄자에서 멀어지는 길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덜어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음”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얻어냈다. 또 김교수는 법은 상식이라는 점을 긍정하면서도 한편으로 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가치관의 다양성과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인해 법이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다르게 해석되는 때도 없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법령의 변경이나 법해석에 늘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판례는 행위준칙의 좋은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법감수성을 조금만 높여도 한국사회의 행복지수는 금방 올라갈 것”이라고 하여 법생활을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의 분쟁예방을 위한 법률문제와 교통사고 사후대처를 둘러싼 법률문제가 제시되었다.

 

특강에서 학생들은 “단지 사법상의 거래일뿐임에도 법감수성이 높지 않을 경우 계약내용대로의 실행이 형법상의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환기케 해 준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에이스기계 김희구 대표, 글로벌세림 권정훈 대표, JYJ미래정책연구소 김민정 실장, 주 동천 대표인 박창우 법포럼경북로스쿨 회장, 김선화 총무국장, 한성피엔에스 류상욱 대표, 대구보건대학교병원 황미영 병원장이 특강에 참석하였고 JYJ미래정책연구소 전영주 소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국가법정책포럼은 법포럼경북로스쿨(원장 전정주) 학생들에게 법감수성을 높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초청인사에 의한 특강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향후에도 이러한 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양춘/본부장(lyc8769@hanmail.net)

 

 

 

<구미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의견쓰기에 여러분의 덧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구미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미래...
 이철우 의원, '도민의 멍석이 ...
 영남대학교 구미동창회 2018년...
 구미시 1월5일자 56명에 대한 ...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
 구미시, 상반기 ‘일 중심 청...
 (사)경북자연사랑연합 2017년 ...
  박종석 대표, 신년인사회서 여...
 이철우 의원, 경북도지사 후보 ...
 구미시 1월 5일자 6급이하 71명...
 구미시 2017년 종무식
구인 구직
일터홍보 중고장터
자동차 부동산
보험 교육/학원
 ◈ 1월 23일(화) 구미시 행사를 ...
 경상북도 1월23자 452명 인사이동...
 이철우 의원 , 부지사 1인 상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 당협...
 박명재 의원 “구미시, 대한민국 ...
 경북소방, 가족만큼 가깝고 든든한 119
 경상북도, 2018년 첫 도시계획위원회...
 경북도, 2018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경상북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ʍ...
 경상북도, 2018 야간관광상품 지원...
 (사)탄소복합재기술연구조합 탄소...
 경북도, ‘가속기 기반 그린신소...
 [건강] 치명적인 낙상사고 그 예방법은?
 19일 구미시 동네방네 종합 소식
 남유진 구미시장 25일 퇴임식, 12...
 구미시 자원봉사대학 총동창회
 (사)한국음악협회 구미지부장 이A...
 아시아 탄소산업 허브로의 힘찬 비상
 ◈ 1월 22일(월) 구미시 행사를 ...
 구미 스카이드론협회 '4차 산업혁...
 김성조 한국체대 총장, 쇼트트랙 ...
 박명재 국회의원 “해양경북시대를...
 겨울철 수난구조 대응태세 이상무
 유기농업연구소 이상석 박사, 국...
 도 농업기술원, 경북 명품쌀(영주...
 경북도, 올해 하천 유지관리에 142...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경북을 선도...
 경상북도, 가공용 사과 1만 5천톤 ...
 [건강] 혹시 나도 성인 ADHD?
 구미 비산초, 전국 100대 우수 방...
 법포럼경북로스쿨최고지도자과정 ...
 농촌 주민들 “ 남 시장은 약속 지...
 19일 구미시 동네방네 종합 소식 (3)
 19일 구미시 동네방네 종합 소식 (2)
 19일 구미시 동네방네 종합 소식 (1)
 (재)구미시장학재단 제19차 이사회 개최
 행복은 더하고 + 마음은 나누고 ÷
 민선 12년 구미시 교육 분야 성과
 사)한국농업경영인구미시연합회 201...
 구미지역재가노인지원서비스협회 20...
 2018평창 패럴림픽 G-50 페스티벌 Y...
 ◈ 1월 셋째주(금·토·일) 행사를...
 남유진 시장님, 꽃길만 걸으세요!...
 경북산약연구회, 지역 마(산약) 명...
 경북도-국립백두대간수목원, 토종...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단지 주거환...
회사소개 | 윤리강령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스팸처리방지 | 기사제보 | 광고제휴 | 취재요청
등록번호 : 경북 아00081 등록연월일 : 08.11.27 발행인 : 정재훈,   편집인 : 임양춘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양춘
경북 구미시 임은동 378-5번지 3층 | Tel 054)444-0112 / 462-3718 | Fax 054)462-3719
Copyright ⓒ 구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ews60@hanmail.net